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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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 청구서

접 수접 수제 호제 호□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접 수년 월 일년 월 일□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15일15일15일15일
대 상 의 원대 상 의 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상 의 원대 상 의 원상병(사망) 일 시상병(사망) 장 소상병(사망) 장 소
대 상 의 원대 상 의 원상병(사망) 원 인 및 발 생 경 위
청 구 인청 구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인청 구 인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청 구 인청 구 인송 금 처은행 지점 계좌번호은행 지점 계좌번호은행 지점 계좌번호은행 지점 계좌번호은행 지점 계좌번호은행 지점 계좌번호은행 지점 계좌번호은행 지점 계좌번호은행 지점 계좌번호은행 지점 계좌번호은행 지점 계좌번호은행 지점 계좌번호은행 지점 계좌번호은행 지점 계좌번호은행 지점 계좌번호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첨부서류 1. 3. 2. 4.
경 유경 유제 호제 호「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경 유경 유년 월 일년 월 일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처 리 기 간 : 3일처 리 기 간 : 3일처 리 기 간 : 3일처 리 기 간 : 3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춘 천 시 의 회 의 장춘 천 시 의 회 의 장춘 천 시 의 회 의 장춘 천 시 의 회 의 장춘 천 시 의 회 의 장춘 천 시 의 회 의 장춘 천 시 의 회 의 장춘 천 시 의 회 의 장춘 천 시 의 회 의 장춘 천 시 의 회 의 장직인직인
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
시 의 회 의 장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9.18.>
(앞면)

 
(뒷면)

 ※ 시의회에서 사망․상병경위와 의장의 종합의견을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의회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보고서

심의번호심의번호심의번호제 호제 호제 호의회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보고서의회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보고서의회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보고서의회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보고서의회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보고서의회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보고서의회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보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의회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보고서의회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보고서의회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보고서의회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보고서의회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보고서의회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보고서의회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보고서15일15일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보 상 대 상 사 실 여 부 및 상 태 등 심 의 내 용보 상 대 상 사 실 여 부 및 상 태 등 심 의 내 용보 상 대 상 사 실 여 부 및 상 태 등 심 의 내 용보 상 대 상 사 실 여 부 및 상 태 등 심 의 내 용
심의심의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결과결과결 정 이 유결 정 이 유
위원위원위 원위 원
서명서명서 명서 명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인
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9.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청구)

제2조(보상금의 청구)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시의회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9·4, 2003·9·19>1. 사망의 경우가. 사망진단서 1부(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사실이 미리 정리된 경우)<개정 2019.9.10.>나.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다.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2. 장애·상해의 경우가. 장애진단서 1부나.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다.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② 보상금 청구권의 우선순위는「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인 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③ 시의회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시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4.12.31., 2021.12.30.>

제3조(보상금 지급)

제3조(보상금 지급)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3·9·19, 2014.12.31.>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항에 따라 보상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8·10·12, 99·10·28, 2002·4·27, 2002·12·31, 2014.12.31., 2021.12.30., 2025.9.18.>1. 영 제37조제4항제1호의 지방의회의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5.9.18.>2. 영 제37조제4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시의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9·15, 2014.8.8., 2014.12.31., 2025.9.18.>3. 영 제37조제4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시의 의무직공무원중 선임자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5.9.18.>4. 영 제37조제4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시내 대학의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25.9.18.>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① 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기간 연장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9>②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팀장(6급)으로 한다. <개정 98·10·12, 99·10·28, 2002·4·27, 2002·12·31, 2014.8.8., 2025.9.18.>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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