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1-10-06 시행 2021-10-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공 사 명		요청부서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 천원 - 설계가격 : - 관 급 비 : - 기 타 :	․ 금회 공사비 : 천원 - 설계가격 : - 관 급 비 : - 기 타 :	․ 금회 공사비 : 천원 - 설계가격 : - 관 급 비 : - 기 타 :	․ 금회 공사비 : 천원 - 설계가격 : - 관 급 비 : - 기 타 :
재 원(비율)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기타( %)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기타( %)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기타( %)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기타( %)
설 계 자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 공사개요 :	◦ 공사개요 :	◦ 공사개요 :	◦ 공사개요 :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그 밖의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 비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그 밖의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 비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그 밖의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 비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그 밖의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 비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그 밖의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 비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용 역 명		요청부서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총 용역비 : 천원	․ 금회 용역비 : 천원	․ 금회 용역비 : 천원
재 원(비율)	․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기타( %)	․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기타( %)	․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기타( %)
예정원가 작 성 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용역개요 :	◦ 용역개요 :	◦ 용역개요 :	◦ 용역개요 :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2. 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3.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4. 비목별 기초계산서 (학술연구용역에 한정함) 5. 그 밖의 참고자료(방침서,계획서,견적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2. 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3.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4. 비목별 기초계산서 (학술연구용역에 한정함) 5. 그 밖의 참고자료(방침서,계획서,견적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2. 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3.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4. 비목별 기초계산서 (학술연구용역에 한정함) 5. 그 밖의 참고자료(방침서,계획서,견적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2. 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3.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4. 비목별 기초계산서 (학술연구용역에 한정함) 5. 그 밖의 참고자료(방침서,계획서,견적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건 명		요청부서
산출금액	원	원	원
재 원(비율)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구매내역 :	◦ 구매내역 :	◦ 구매내역 :	◦ 구매내역 :
◦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그 밖의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그 밖의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그 밖의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그 밖의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 출 조 사 근 거	산 출 조 사 근 거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산출가격(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합 계

건 명		요청부서
산출금액	원	원	원
재 원(비율)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제조(수리)내역 :	◦ 제조(수리)내역 :	◦ 제조(수리)내역 :	◦ 제조(수리)내역 :
◦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각 1부. 3. 제조(수리)규격(시방)서 및 사양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각 1부. 3. 제조(수리)규격(시방)서 및 사양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각 1부. 3. 제조(수리)규격(시방)서 및 사양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각 1부. 3. 제조(수리)규격(시방)서 및 사양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 품 명 :		◦수 량 :
◦ 규 격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구 분 비 목	구 분 비 목	단위	산 출 금 액	산 출 금 액	산 출 금 액	구성비	비 고
구 분 비 목	구 분 비 목	구 분 비 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구성비	비 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제 조 원 가	재 료 비	간접재료비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작업설․부산물등(△)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소 계
제 조 원 가	노 무 비	직접노무비
제 조 원 가	노 무 비	간접노무비
제 조 원 가	노 무 비	소 계
제 조 원 가	경 비	전 력 비
제 조 원 가	경 비	수도광열비
제 조 원 가	경 비	운 반 비
제 조 원 가	경 비	감가상각비
제 조 원 가	경 비	수리수선비
제 조 원 가	경 비	특허권사용료
제 조 원 가	경 비	기 술 료
제 조 원 가	경 비	연구개발비
제 조 원 가	경 비	시험검사료
제 조 원 가	경 비	지급임차료
제 조 원 가	경 비	보 험 료
제 조 원 가	경 비	복리후생비
제 조 원 가	경 비	보 관 비
제 조 원 가	경 비	외주가공비
제 조 원 가	경 비	안전관리비
제 조 원 가	경 비	소모품비
제 조 원 가	경 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제 조 원 가	경 비	세금과공과
제 조 원 가	경 비	페기물처리비
제 조 원 가	경 비	도서인쇄비
제 조 원 가	경 비	지급수수료
제 조 원 가	경 비	기타법정경비
제 조 원 가	경 비
제 조 원 가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일반관리비 ( )%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이 윤 ( )%	이 윤 ( )%
총 원 가	총 원 가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부 가 가 치 세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총 계	총 계

요청부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원	원	계약방법
재 원(비율)	․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기타( %)	․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기타( %)	․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기타( %)	․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기타( %)	․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기타( %)	․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기타( %)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상 호 : (대 표 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상 호 : (대 표 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상 호 : (대 표 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상 호 : (대 표 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상 호 : (대 표 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 ․ 양면), 내지 도(단 ․ 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 ․ 양면), 내지 도(단 ․ 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 ․ 양면), 내지 도(단 ․ 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절( ㎜ ×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용비용 : 도표,일러스트 등)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절( ㎜ ×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용비용 : 도표,일러스트 등)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절( ㎜ ×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용비용 : 도표,일러스트 등)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절( ㎜ ×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용비용 : 도표,일러스트 등)
◦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품 명 :
◦산출근거 :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전자조판및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인쇄물 기획 ․ 편집시 작성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계

공 사 명		요청부서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최초)
계약금액(증액)
재 원(비율)	․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기타( %)	․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기타( %)	․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기타( %)
공사개요
설계자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	담당자 : (전화 : )	담당자 : (전화 : )
◦ 설계변경 내역	◦ 설계변경 내역	◦ 설계변경 내역	◦ 설계변경 내역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5.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5.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5.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5.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구 분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과ㆍ담당관 <개정 2018.7.25.>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다. 군 의회사무과라.「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영 제7조 에 따라 산출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2억원(종합공사 3억원) 이상2. 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9.16><개정 2021.10.6>가.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의 100분의 5 이상(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증가하는 경우나.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아니 한다.1. 경기도 계약심사 대상사업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3.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제3자단가 계약물품, 정부단가 고시물품,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지한 가격, 단순ㆍ반복적 일반용역, 유류ㆍ부식재료ㆍ공통물품ㆍ도서 등의 구매사업으로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출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일상감사의 준용)

제11조(일상감사의 준용) <삭제 20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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