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증채무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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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6.9.11.>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앞면)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도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뒷면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
 2. 채무건명 :
 3. 채 무 액 : 원
 4. 이 자 율 : 연퍼센트
 5. 상환기간 : 부터까지(년간)
 6. 상환재원 :
 7. 담 보 :
 8. 융자재원 :
 9. 관계기관 :
10. 채무보증의 근거 :
11. 기타사항
년월일
경 기 도 지 사 

○ ○ ○ 귀하
준 수 사 항 (뒷면)
①채권자와 주채무자는 도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②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③도지사는 도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서류∙재산∙자금운용∙사업운영상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도지사는 ③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⑤주채무자는 도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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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6.9.11.>
제호
채 무 보 증 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채무를 보증하오니 뒷면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
 2. 채무건명 :
 3. 채 무 액 : 원
 4. 이 자 율 : 연퍼센트
 5. 상환기간 : 부터까지(년간)
 ※ 도의 동의 없이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6. 상환재원 :
 7. 담 보 :
 8. 융자재원 :
 9. 관계기관 :
10 채무보증근거 :
11. 기타사항
년월일
경 기 도 지 사 

○ ○ ○ 귀하
준 수 사 항 (뒷면)
①도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겠습니다.
②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③도지사는 도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서류∙재산∙자금운용상황∙사업운영상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④도가 보증한 채무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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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