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법령 | 소관 부서 |
| 1 |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7조 | 세무과 |
| 2 |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 「지방세징수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세무과 |
| 2 |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 「지방세기본법」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세무과 |
| 2 |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다. 지방세납부확인서 발급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 | 세무과 |
| 2 |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라. 후보자용과세증명서 발급 | 「공직선거법」 제49조 | 세무과 |
| 3 |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 접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 | 복지 정책과 |
| 3 |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복지 정책과 |
| 3 |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 복지 정책과 |
| 3 |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 복지 정책과 |
| 3 |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변동사항 신고접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 복지 정책과 |
| 4 |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의료급여증 발급(재발급) 신청 | 「의료급여법」 제8조 | 복지 정책과 |
| 4 |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 복지 정책과 |
| 5 |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 복지 정책과 |
| 6 | 주거급여대상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상담 및 신청 접수 | 「주거급여법」 제6조 | 도시 정비과 |
| 7 |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인 등록증 발급·반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3 | 사회 복지과 |
| 7 |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및 반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 사회 복지과 |
| 7 |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다. 장애인 관리 및 재진단 · 정도 조정 처리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 | 사회 복지과 |
| 7 |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라. 기타 장애인 관련 서비스 신청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사회 복지과 |
| 8 |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기초연금 지급 신청 | 「기초연금법」 제10조 | 사회 복지과 |
| 8 |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기초연금 수급자 등 현황관리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4조 | 사회 복지과 |
| 8 |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다. 시설입소신청자 접수 및 조사 | 「노인복지법」 제28조 | 사회 복지과 |
| 9 |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 신청 및 양육수당 신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35조의6 | 가족 아동과 |
| 10 |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가족 아동과 |
| 10 |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가족 아동과 |
| 11 |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 | 「아이돌봄 지원법」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가족 아동과 |
| 12 |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 가족 아동과 |
| 12 |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가정위탁아동 보호신청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 가족 아동과 |
| 12 |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신청 | 「아동복지법」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가족 아동과 |
| 12 |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라.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 가족 아동과 |
| 13 |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청소년증 발급 신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교육 청소년과 |
| 14 | 청소년특별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신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 | 교육 청소년과 |
| 15 | 토지이용계획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도시 정책과 |
| 16 | 주민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 징수 | 「주민등록법」제40조 | 열린 민원과 |
| 17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열린 민원과 |
| 17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열린 민원과 |
| 18 | 지적공부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지적공부 및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 열린 민원과 |
| 19 |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 열린 민원과 |
| 20 | 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 | 「농지법」 제50조 | 공원 녹지과 |
| 21 | 수도요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수도요금 감면 신청 접수 | 「수도법」 제38조 | 맑은물 사업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과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 4. 30., 2021.12.27., 2023.11.24.>
제2조(위임사항)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86. 9. 25., 2023.11.24.>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1.24.>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90. 12. 29.,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