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녹 지 활 용 계 약서
 토지소유자 ○○○을 “갑”이라 정하고, 구리시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첨부된 도면과 같다.
 

제3조(계약토지의 무상대여 및 사용목적) “갑”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하 “해당 토지”라 한다)를 “을”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을”은 해당 토지를 시민(주민)이 휴식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4조(계약기간)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정비) 해당 토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산책로, 벤치, 음수대, 안내표지판(필요시 화장실)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정비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 밧줄 등 비슷한 시설, 위험방지 울타리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개․보수 등
제6조(관리) 계약기간 중 녹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 안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토지 안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토지 안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7조(토지사용의 제한) “을”은 제5조에 따른 해당 토지 안의 시설의 설치․정비, 제6조에 따른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갑”의 승인 없이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8조(금지행위)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승낙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재산세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해당토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2. 재산세 비과세와 관련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0조(해당 토지의 유지관리) “을”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유지 관리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녹화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12조(계약의 갱신) ① “을”은 “갑”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갑”은 계약만료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만료일까지 “갑”이 “을”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3조(계약위반시의 조치) “갑”, “을”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해당 토지의 반환) “갑”은 계약기간 중에는 “을”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을”은 본 계약이 만료하여 “갑”이 더 이상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속히 해당 토지를 “갑”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대로 두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갑) 주소 :
 성명 : (인)
 구 리 시 장(을) (인)

[별표 1]

[별표 1]
공공공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 (제6조 관련)
1. 관공서 녹화
 가. 대상시설로는 시청사,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동주민센터, 주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이 있다.
 나. 시청 등 큰 규모의 관공서는 가능한 경우 울타리를 없애고 교목과 관목 (생울타리, 화단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다. 동주민센터(동사무소)와 같은 작은 규모의 관공서는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작은 분수와 녹음수, 파라솔 등과 같은 시설을 도입한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관공서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해소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라. 관공서 중 낡은 담장을 우선적으로 녹화하고, 가시권이 불량한 지역이나 녹지가 부족한 지역 내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마. 지역 내 관공서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한다.
 바.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대제도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 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관공서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2. 교육․의료시설 녹화
 가. 학교, 병원, 보건소 등은 각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일괄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이미지를 높이도록 한다.
 나.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녹지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교, 병원 등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추진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육․의료시설의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 학교․병원시설에 담장녹화, 생울타리 또는 시설녹지 개념의 녹지대 조성, 담장 철거, 투시형 펜스 설치 등으로 공공시설의 개방감을 연출하고, 인접한 보행로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가시가능한 도시녹화공간을 확보한다.
 라. 학교와 병원시설 주변에는 가급적 담장설치를 억제하여 공공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외곽부에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녹지대와 투시형 펜스로 시설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다만, 수목으로 조성하는 경우 교목을 열식하고, 관목류 등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하며, 생태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도입하여 특색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3. 역사주변 녹화
 가. 역사는 출입구 위치와 인접 교차로 현황 등에 따라 다양한 녹화가 가능하므로, 주변 환경의 체계적인 현황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나. 역사 녹화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률이 높은 환승역사 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역사주변에 식재 가능한 소규모 빈터에는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녹지 휴식공간을 확보한다.
 다. 역사 진출입 부근은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역사주변 건축물의 이용동선과 마찰이 없도록 주변 건축물의 용도․기능과 연계시켜 녹지로 조성하고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역(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4. 철로변 녹화
 가. 철로변을 녹화하여 운행시에 보여지는 주변의 불량한 경관을 가려 여행객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한다.
 나. 철로변의 녹화사업은 철도운행에 따른 소음․분진 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음, 방진, 가림식재 등을 위주로 시행하며, 철로변의 부지는 대부분 좁으므로 가림식재와 방음식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다. 철도변의 녹화는 가림식재와 방음식재를 주로 실시하고, 가림식재는 철도 승차시에 가시되는 시선방향으로 상록교목을 식재하며, 방음식재는 수목의 폭원이 확보되어야 소음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철도변 가까운 곳에 상록교목을 군식으로 식재하도록 한다.
5. 주차장 녹화
 가. 주차장 녹화사업을 통하여 녹지면적을 증가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나. 주변의 이질적 경관, 소음과 같은 환경악화 요소를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다. 공용주차장의 경우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넓은 열린공간을 갖고 있으므로 가로와 접한 일정 부분을 건축선 후퇴를 유도하여 확보되는 가용지를 가로수와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라. 장기적으로 일반 주차빌딩과 연계된 환승주차장을 확보하여 기존 지상 주차장의 가용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킨다.
 마. 주차장 내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대신 잔디와 화강석 또는 벽돌을 혼용하는 투수형 잔디 블럭과 같은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6.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가. 도시구조물의 유형별 녹화공법 등 종합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벽면의 가림, 장식, 오염 또는 비바람에 따른 외벽 침식, 풍화방지, 벽면 온도의 상승억제에 따른 열부하 감소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한다.
 나. 육교, 방음벽과 같은 도시의 주요 구조물은 가로 구조물 벽면에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다. 가로변의 절개지와 옹벽, 석축, 교량의 교각 등 도시구조물의 벽면에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킨다.
 라. 특히 지표와 가까운 구조물은 녹화가 쉬우므로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마. 기존에 설치된 민간소유의 벽면 구조물은 시에서 녹화방법을 제시하고, 보조기구와 식물재료 등 녹화용 재료를 무상지원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7. 가로변 녹지대 조성
 가. 가로변의 유휴공지나 도시구조물 등을 녹화하여 녹음을 보강하고, 바닥포장과 가로시설물이 일체화 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한다.
 나. 가로변 녹지대와 생활주변 녹지대에 꽃과 열매가 있는 유실수와 향토수종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기존 녹지대 등에도 향토수종을 추가 식재하고, 신설 녹지대에는 향토수종의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한다.
 다. 도로여건상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열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 아래 관목류를 식재한 복층화를 통하여 가로공간의 녹시율을 높인다.
 라. 중앙분리대 등 기존 녹지대를 복층으로 식재하며 가로변 녹지대와 가로수 밑의 보도면 일정구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화목류(철쭉류 등)와 향토수종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한다.
 마.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부 빈터에는 불법주차를 억제하며, 상습주차위반구역은 대지 경계선상에 주차억제용 볼라드를 설치한다.
 바. 차량위주로 되어 있는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푸르름과 그늘이 있어 주민이 걷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를 조성한다.
 사. 교차로변의 빈터에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목이나 수경을 설치하여 물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푸르름과 윤택함이 있는 가로환경으로 조성한다.
 아. 교차로 부근은 일반적으로 보행인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시민이 휴식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필요하므로 수경을 조성하여 시각적 볼거리로 제공한다.

[별표 2]

[별표 2]
사유지의 유형별 녹화기준 (제6조 관련)
1. 주택지 녹화
 가. 도시인구의 증가로 고밀화된 도심지 주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 녹화사업을 시행한다.
 나. 사업추진은 주민 스스로가 조성․관리하며, 시장은 수목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녹화가 되도록 한다.
 다. 주거지 녹화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간의 교류와 주민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 골목가꾸기 : 녹지 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주택단지의 출입구와 창문에 화분 등을 내어 놓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시장은 가꾸어진 사례를 포상하는 제도 등을 통하여 사업을 장려한다.
 마. 담장과 벽면녹화 : 주거지역 안의 담장과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복사열을 완화시키고, 블록 담장을 투시형으로 교체 가능한 지역은 수목을 식재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인다.
2. 상업업무지 녹화
 가.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과 대형건물은 도시의 중심부에 주로 위치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업지를 녹화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이미지를 개선한다.
 나. 건축물 옥상녹화 : 녹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부의 건축물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녹지 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
 다. 대형건물 진입부 주변 녹화 : 공공기관과 관공서의 전면부는 기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곳이고, 상업․업무지역의 출입 공간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와 같은 대형건물의 진입부와 주변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도시의 녹화 측면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라. 신축건물의 공개공지 확보와 녹화 : 신축건물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율 등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를 통하여 도심의 열린 공간을 다각도로 확보하고, 이를 녹화함으로써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의 개선과 쾌적성 향상을 도모한다.
3. 공업지 녹화
 도시경관 개선의 측면에서 옮기기 어려운 공장지를 녹화하고, 아울러 공장 주변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오염발생시설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별표 3]

〔별표 3〕
도시공원․녹지 점용료 산정 기준표 (제28조제1항 관련)

 <비고>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미산정시는 비슷한 인근지역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