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 2022.1.13.>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시 본청 부서나. 시 직속기관·사업소·동 주민센터다. 군포시의회의 사무기구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단마. 시의 출연기관(다만,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6. “공법선정위원회”란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사업의 범위)
제3조(심사대상 사업의 범위)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금액 2억원 이상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금액 1억원 이상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그 밖의 공사로서 추정금액 8천만원 이상2. 용역: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3.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 대비 5퍼센트 이상 증액 사업(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 금액)나. 1회 설계변경 금액이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 대비 5억원 이상 증가하는 사업(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 금액)5.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 [전문개정 2021.7.1.]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3조에 따른 경기도 계약심사 대상사업2. 예정가격이 의무적 심사대상 금액 미만인 사업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4.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5.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 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가. 디자인 및 영상 콘텐츠 개발 등에 따른 기획료 및 디자인비나. 농·축·수산물 및 동·식물 구매다. 유류 등 정부·공공기관에서 단가를 고시한 물품라. 도서 구매 사업마. 축제·박람회·공연 등의 행사 사업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 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사업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품목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7.1.]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공법선정위원회의 공법선정심의를 거친 후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된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안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