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11 시행 2018-10-11 일부개정
전국 20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 수립제안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60일60일
제안자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제안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제안자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제안 구역 개요구역명
제안 구역 개요위 치
제안 구역 개요면 적
제안 구역 개요용도지역
제안 구역 개요거주인구 및 세대수
「경관법」 제8조제1항, 「경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남양주시 경관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8조제1항, 「경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남양주시 경관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8조제1항, 「경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남양주시 경관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8조제1항, 「경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남양주시 경관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8조제1항, 「경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남양주시 경관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8조제1항, 「경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남양주시 경관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8조제1항, 「경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남양주시 경관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수수료
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없음
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 승인신청서

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60일60일
신청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의 목표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 사업 개요경관계획과의 연계성
경관 사업 개요유지관리 방안
경관 사업 개요사업비용
「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수수료
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없음
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60일60일
신청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소요예산
사업비구 분금액(원)금액(원)비율(%)비율(%)비율(%)비율(%)
사업비총사업비
사업비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비
사업비자체부담 사업비
「경관법」 제18조제1항, 「남양주시 경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남양주시 경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남양주시 경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남양주시 경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남양주시 경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남양주시 경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남양주시 경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남양주시 경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수수료
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없음
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경관사업 착수신고서

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7일7일
신고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고인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소요예산
사업승인일 자
사업승인조 건
사업승인경관위원회 심의결과
「남양주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수수료
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없음
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경관사업 완료신고서

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14일14일
신고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고인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소요예산
사업승인일 자
사업승인조 건
사업승인경관위원회 심의결과
「남양주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수수료
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없음
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30일30일
명 칭
소재지
신고인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고인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운영목적
운영방법
기능과 역할
「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수수료
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없음
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붙임서류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원명단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60일60일
신청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협정 명칭
지역명 및 위치, 범위
경관협정운영회대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경관협정운영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유 효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경관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수수료
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없음
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경관협정 승계신고서

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7일7일
신 청 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승 계 내 역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승 계 내 역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승 계 내 역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승 계 내 역경관협정 승계내용
승 계 사 유
「남양주시 경관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경관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경관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경관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경관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경관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경관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없음
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경관협정 재정지원 사업계획서

경관협정 재정지원 사업계획서경관협정 재정지원 사업계획서경관협정 재정지원 사업계획서경관협정 재정지원 사업계획서경관협정 재정지원 사업계획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협정 재정지원 사업계획서경관협정 재정지원 사업계획서경관협정 재정지원 사업계획서경관협정 재정지원 사업계획서경관협정 재정지원 사업계획서60일60일
신청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협정 개요사업의 목표
경관 협정 개요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경관 협정 개요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 협정 개요경관계획과의 연계성
경관 협정 개요유지관리 방안
경관 협정 개요사업비용
「경관법」 제25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7조제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재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25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7조제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재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25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7조제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재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25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7조제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재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25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7조제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재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25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7조제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재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경관법」 제25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7조제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재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 계획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 계획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 계획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 계획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 계획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 계획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수수료
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 계획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 계획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 계획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 계획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 계획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 계획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없음
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 계획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 계획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 계획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 계획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 계획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 계획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

신 청 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주 소(사무실)(☏ )(☏ )(☏ )
사 업 구 분구 분□신규 □변경□신규 □변경□신규 □변경
사 업 구 분대상시설
사 업 구 분사 업 명
사 업 구 분사업위치
신 청 내 용
「남양주시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 심의(자문)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 심의(자문)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 심의(자문)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 심의(자문)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 심의(자문)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경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 수립제안서)

제2조(경관계획 수립제안서)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남양주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서)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경관사업의 재정지원 신청 등)

제4조(경관사업의 재정지원 신청 등)①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제5조(재정지원 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라 보조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4.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6. 그 밖의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6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제7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① 보조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보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제8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평가대상 경관사업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관사업에 한정하며, 평가시기는 사업완료 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 시행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

제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 영 제12조제1항 및 조례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제10조(경관협정의 인가 등)① 법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인가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인가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ㆍ폐지 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협정의 승계신고서)

제11조(경관협정의 승계신고서) 영 제16조 및 조례 제20조에 따른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제1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① 법 제25조, 영 제17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협정 재정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신청)

제13조(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신청) 조례 제25조, 제26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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