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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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남양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의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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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의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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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25., 2025. 11. 13.>
1. 피신청인 통지용

1.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남양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결정의 통지)에 따라 붙임 의결서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같은 조례 제29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30조(재심의)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그 이유를 통보할 경우 재심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 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33조에 따라 매년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의회에 보고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결서 1부. 끝.

2. 신청인 통지용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붙임 의결서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위원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또는 처리계획)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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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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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 유의하실 사항
 ① 민원내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작성하여 주십시오.
 ② 지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③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④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민원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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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고 충 민 원 접 수 처 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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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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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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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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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7. 25., 2025. 11. 13.> 

1. 「남양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가 실시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원회 사무국 담당직원(☏ 031-590-××××)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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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7. 25., 2025. 11. 13.>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남양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고충민원의 조사)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조사기간 연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서 예상보다 처리기간이 늦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원회 사무국 직원에게(☏ 031-590-××××)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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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신분증명서
 
(앞면) 

60mm 90mm

 
 3cm4cm
 사 진

(뒷면)

 
 ※ 인쇄용지 : 특급 190g/m
신분증명서
 
(앞면) 

 
 3cm4cm
 사 진
60mm 90mm

(뒷면)
 
 
 
 ※ 인쇄용지 : 특급 190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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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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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1. 신청취지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 관계
4. 조사위원의 의견
5. 제도개선 필요여부
 □ 제도개선 필요 □ 의견 없음
6. 법률구조 필요여부
 □ 법률구조 필요 □ 의견 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위원 〇〇〇 (인)
 ※ 관계법령, 출장 결과보고서, 출석조사서 등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