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전국 52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주시시민고충민원심의신청서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수년월일년 월 일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대리인성 명생년월일
대리인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민 원 명민 원 명
신 청 이 유신 청 이 유
민원대상의 사실 또는 행정 처분민원대상의 사실 또는 행정 처분
그 밖의 참고사항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한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한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청주시청 ○○○○과에서 사유로 구술하는 고충민원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20 . . . 신청인 작성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 귀하※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청주시청 ○○○○과에서 사유로 구술하는 고충민원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20 . . . 신청인 작성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 귀하
※유의사항 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유의사항 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주시시민고충민원심의신청서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시민고충민원접수처리부

접 수접 수민원명신 청 인신 청 인담 당 위 원처 리 부 서이 첩이 첩조사심의결과(위원)조사심의결과(위원)시정권고 등에 대한 회신시정권고 등에 대한 회신신청인 결 과 통보일비고
번호월일민원명성 명 (전화번호)주 소담 당 위 원처 리 부 서월일부서통보일내 용접수일내 용신청인 결 과 통보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 민 고 충 민 원 접 수 처 리 부

[별지 제3호서식] 청주시시민고충민원접수증

(보관용) 청주시시민고충민원접수증(보관용) 청주시시민고충민원접수증(보관용) 청주시시민고충민원접수증(보관용) 청주시시민고충민원접수증(보관용) 청주시시민고충민원접수증(보관용) 청주시시민고충민원접수증(보관용) 청주시시민고충민원접수증(보관용) 청주시시민고충민원접수증(교부용) 청주시시민고충민원접수증(교부용) 청주시시민고충민원접수증(교부용) 청주시시민고충민원접수증(교부용) 청주시시민고충민원접수증(교부용) 청주시시민고충민원접수증(교부용) 청주시시민고충민원접수증(교부용) 청주시시민고충민원접수증(교부용) 청주시시민고충민원접수증
접수번호접수번호
신 청 인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신 청 인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소신 청 인주소
민 원 명민 원 명
접 수 자직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접 수 자직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위와 같이 고충민원심의신청서를 정히 접수하였음. 20 . . .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심의신청서를 정히 접수하였음. 20 . . .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심의신청서를 정히 접수하였음. 20 . . .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심의신청서를 정히 접수하였음. 20 . . .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심의신청서를 정히 접수하였음. 20 . . .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심의신청서를 정히 접수하였음. 20 . . .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심의신청서를 정히 접수하였음. 20 . . .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심의신청서를 정히 접수하였음. 20 . . .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심의신청서를 정히 접수하였음. 20 . . .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심의신청서를 정히 접수하였음. 20 . . .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심의신청서를 정히 접수하였음. 20 . . .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심의신청서를 정히 접수하였음. 20 . . .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심의신청서를 정히 접수하였음. 20 . . .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심의신청서를 정히 접수하였음. 20 . . .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심의신청서를 정히 접수하였음. 20 . . .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심의신청서를 정히 접수하였음. 20 . . .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청주시시민고충처리심의출석통지서

심 의 번 호
신 청 인성 명 : 주 소 :
민 원 명
의 견 진 술 요 구 사 항
1. 위 고충민원 심의에 필요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 . . . 오전(후) : 나. 장 소 : 2. 출석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 . . .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 ○ ○ ○ (인)1. 위 고충민원 심의에 필요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 . . . 오전(후) : 나. 장 소 : 2. 출석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 . . .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 ○ ○ ○ (인)
※ 출석 시에는 출석통지서, 신분증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지참하십시오. 문의할 곳 :※ 출석 시에는 출석통지서, 신분증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지참하십시오. 문의할 곳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주시시민고충처리심의 출석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청주시시민고충처리심의서

심 의 번 호
신 청 인성 명 : 주 소 :
민 원 명
민 원 요 지
심 의 결 과 및 의 견 표 명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 ○ ○ ○ (인)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 ○ ○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청주시시민고충처리심의서

[별지 제6호서식]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견표명서

심 의 번 호민 원 명
신 청 인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
붙 임심의서 사본 1부심의서 사본 1부심의서 사본 1부
1. 위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의 심의서와 같이 심의하였기에 귀 기관에서 심의서 내용과 같이 이행(시정조치, 제도 등 개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귀 기관은 위의 권고를 존중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표명서를 받으신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본 위원회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20 . . .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 ○ ○ ○ (인)1. 위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의 심의서와 같이 심의하였기에 귀 기관에서 심의서 내용과 같이 이행(시정조치, 제도 등 개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귀 기관은 위의 권고를 존중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표명서를 받으신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본 위원회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20 . . .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 ○ ○ ○ (인)1. 위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의 심의서와 같이 심의하였기에 귀 기관에서 심의서 내용과 같이 이행(시정조치, 제도 등 개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귀 기관은 위의 권고를 존중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표명서를 받으신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본 위원회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20 . . .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 ○ ○ ○ (인)1. 위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의 심의서와 같이 심의하였기에 귀 기관에서 심의서 내용과 같이 이행(시정조치, 제도 등 개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귀 기관은 위의 권고를 존중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표명서를 받으신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본 위원회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20 . . .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 ○ ○ ○ (인)
문의할 곳 :문의할 곳 :문의할 곳 :문의할 곳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견표명서
제 호

[별지 제7호서식] 청주시시민고충민원처리결과통보서

접수번호민 원 명
민원요지
처리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제 목 : 청주시시민고충민원처리결과 통보서

청 주 시 시 민 고 충 처 리 위 원 장 ○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책무)

제2조(위원의 책무) ① 위원은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여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지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공무원의 책무)

제3조(공무원의 책무) 청주시의 공무원은 위원의 지위에 대하여 존중하고,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들로 구성하며, 같은 자격에 해당되는 위원들로 중복하여 구성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로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장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휴일 등 위원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위원장은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회의 업무)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고충 및 집단민원 중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홍보강화)

제7조(위원회 홍보강화) 사무기구에서는 매년 1월에 위원회의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위원장 및 위원이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 또는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4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장 및 위원이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4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제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고충민원의 신청 및 조사·처리는 법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신청의 철회)

제10조(신청의 철회) 고충민원 신청인은 위원회 조사ㆍ심의 종료 전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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