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토지분할 허가기준
(제24조의1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허가) 제1항 4호 규정을 적용받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도모하고 도시개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부동산 안정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바둑판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나.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다.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를 신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 및 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4. (토지분할허가 기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나. 기획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내 총 5필지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2)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3)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4)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5. (공유물 분할판결)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을 법원의 공유물 판결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4조를 적용한다. 다만 판결문에 개발행위허가 등 관계법령내용을 심사하여 판결한 공유물 분할 판결문은 예외로 한다.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별표 4]<개정 2019. 11.25., 2024. 7.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제10호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개정 2019. 11.25., 2024. 7. 3.>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9. 별표 4 제10호 및 제11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개정 2019. 11. 25., 2024. 7. 3.>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별표 4 제10호 및 제11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개정 2021. 7. 29., 2022. 5. 9.>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단,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행위 제한 완화 시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 대지 경계로부터 거리가 30미터 이상(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8]<개정 2022. 5. 9.>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및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9]<개정 2022. 5.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및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10호(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별표 10]<개정 2021. 7. 29., 2022. 5.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및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10호 (1) 내지 (6)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1]<개정 2022. 5. 9.>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및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2] <개정 2024. 7. 3.>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개정 2019. 11. 25., 2024. 7. 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서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5]<개정 2025. 3.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개정 2019. 11. 25., 2024. 7. 3., 2025. 3. 14.>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7] <개정 2019. 11. 25., 2024. 7. 3.>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8호(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별표 18]<개정 2025. 3. 14.>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개정 2019. 11. 25., 2025. 3. 14.>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개정 2019. 11. 25., 2024. 7. 3.>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개정 2019. 11. 25., 2024. 7. 3.>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22]<개정 2019. 11. 25.>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아목․자목․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 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별표 19 제9호 (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3]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위한 세부 기준
(제24조제3항과 관련)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에 한한다.
* 거리는 도로의 너비를 제외한다.
[별표 24]<신설 2022. 5. 9.><개정 2023. 4. 1., 2025. 12. 31.>
산지지역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제16조제1항제3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