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성남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1〕 
성남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세부항목에 적용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세부 항목별 및 등
 급별 점수편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별로 비교  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조사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 (8점)을 평가
 ◯ 평가방법: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등급에 의거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2)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점)
 (3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5점)
 (4)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유동성, 2점)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관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8점)
 ◯ 시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의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 업무 자금관리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 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과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시와의 협력사업’ 평가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평가기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