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4조제3항 관련)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4조제3항 관련)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2. 착수금은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구비서류
 가. 착수금 신청: 신청서, 소가 증명원
 나. 승소사례금 신청: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다. 그 밖의 비용: 신청서, 인지·송달료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등 해당서류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관련)
 1. 민사소송 등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이행을 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비용에 갈음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 
3.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이유가 의정활동 또는 정당한 공무수행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2) 공무원 등은 의장에게 보고 후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이행확약서(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이 행 확 약 서 (제4조제2항 관련)
 소송비용을 지원 신청한 본인은 「수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위 규정에 따라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수원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보고서(제10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보고서 (제10조 관련)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