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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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 관련)
1.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2.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20만원, 최저 3만원
3.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4. 동일한 사람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 50만원, 연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6.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7.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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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