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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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표준공사비(제22조제3항 관련)

※ 면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1. 개량비용 지원금액은 공사완료 후 개량업체에서 제출한 원가계산서 상의 총공사비와 면적별 표준 총공사비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 중 면적별 지원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공동주택의 건물 내 공용배관과 단지 내 주도로에 설치된 배관을 함께 개량하는 경우 세대당 최대 6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의 경우 전용면적 130㎡를 초과하는 단지가 함께 있는 경우 130㎡를 초과하는 단지는 면적을 130㎡로 하여 총공사비를 산출한다.
4. 산출예시(공공부문 지원액의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
 가. 전용면적 85㎡ 200세대 140㎡ 80세대가 공용배관 개량 시
 ① 85㎡ : [1,300천원+{(85㎡-50㎡)×26천원}]-700천원 = 1,510천원
 ② 140㎡ : [1,300천원+{(130㎡-50㎡)×26천원}]-700천원 = 2,680천원
 ③ 표준 총공사비=(1,510천원×200세대)+(2,680천원×80세대)=516,400천원
 ④ 공공부문 지원액= (600천원×200세대)+(600천원×80세대)=168,000천원
 ※ 공공부문 지원액은 최대 지원금 600천원 초과할 시 600천원으로 지원
 ※ 1,510천원 × 80% = 1,208천원, 2,680 × 30% = 804천원으로 최대 지원금 600천원 적용
 나. 전용면적 85㎡ 200세대, 140㎡ 130세대가 공용배관 개량 시
 ① 85㎡ : [1,300천원+{(85㎡-50㎡)×26천원}]-700천원 = 1,510천원
 ② 140㎡ : [1,300천원+{(130㎡-50㎡)×26천원}]-700천원 = 2,680천원
 ③ 표준 총공사비=(1,510천원×200세대)+(2,680천원×100세대)=570,000천원
 ※ 130㎡ 초과 세대수는 130㎡ 이하 세대수의 50% 범위에서 지원 가능
 ④ 공공부문 지원액= (600천원×200세대)+(600천원×100세대)=180,000천원
다. 전용면적 60㎡ 300세대가 옥내급수관과 공용배관을 동시에 개량 시
 ① 옥내급수관 : 1,300천원+{(60㎡-50㎡)×26천원}=1,560천원
 ② 공용배관 : 1,560천원-700천원=860천원
 ③ 표준 총공사비=(1,560천원+860천원)×300세대=726,000천원
 ④ 공공부문 지원액=(1,404천원+600천원)×300세대=601,200천원
 (옥내급수관 1,560천원×90%=1,404천원, 공용배관 860천원×90%=774천원으로 공용배관 최대 지원금 600천원 적용)
 ※ 공공부문 최대 지원액은 옥내급수관 180만원, 공용배관 60만원으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가능
 라. 연면적 430㎡, 8가구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시
 ① 환산연면적 : 430㎡÷8가구= 53.75㎡ ≒ 54㎡
 ② 표준 총공사비 : 1,200천원+{(54㎡-50㎡)×26천원}=1,404천원
 ③ 공공부문지원액 = 1,404천원×90% = 1,263천원(0.6천원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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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수도 급수공사 신청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없어 수도 급수공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영 수 필 통 지 서

 

 (수납용) (상수도과 상수행정담당) (수용가 보관용) (상수도과 상수시설담당)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전
급 수 중지 신청서
폐전
1. 급수전 소재지: 
2. 수용가 번호: 
3. 소 유 자: (연락처: )
4. 설 정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중지, 폐전)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
1. 급 수 번 호: 종별
2. 급수전 소재지:
3. 구 사 용 자:
4. 신 사 용 자:
5. 연 락 처:
상기와 같이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상하수도 사용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 
 물이용 부담금 영수증 물이용 부담금 영수증 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수용가 보관용) (수납은행 보관용) (발행기관 보관용)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의뢰함.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수용가지정계좌(농협) 
 안성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관리자 안성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관리자 안성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관리자
[별지 제9호서식]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 상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 
 부담금 독촉장 겸 영수증 부담금 수납원부 부담금 독촉장 및 납부서
 (수용가 보관용) (수납은행 보관용) (발행기관 보관용)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의뢰함.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년 월 일 수납인
 수용가 지정계좌(농협) 
 안성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관리자 안성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관리자 안성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관리자

[별지 제10호서식]
운반급수대장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옥내급수설비 상태조사표
 년 월 일
1. 주 소: 
2. 종 류: ( 옥내급수관, 공용배관 )
3. 주변환경: (도심지, 교외, 해변, 기타)
4. 건물규모: 연면적(또는 환산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5. 준 공 일: 년 월
6. 관재질 및 배관방식

7. 현재의 부식상황
 1) 녹물 발생 여부
 ․ 발생장소 (싱크대, 세면기, 세탁기, 변기, 목욕탕)
 ․ 녹물발생정도 
 ․ 녹물발생시간 (항상, 아침, 단수 후)
 ․ 녹물발생 후 대처: ① 즉시 보수, ② 여과장치 설치, ③ 녹물이 안 나올 때까지 수도꼭지 개방, ④ 현상태 유지, ⑤ 기타 
 2) 수량 및 수압: 수량 (많음, 보통, 적음), 수압 (강함, 보통, 약함)
 3) 밸브 개폐 이상 유무: ( 유, 무 )
8. 과거 누수사고 및 급수장애 현황
 ․______년 ______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년 ______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검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6호서식]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관리대장(공용배관, 옥내급수관)

[별지 제18호서식]
안성시 상수도검침업무 위수탁계약서
 안성시 상수도 검침업무를 위수탁 운영함에 있어 안성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〇〇〇〇(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에 따라 안성시 상수도 검침업무 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실의 설치) “을”은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실은 “갑”의 청사 내에 두어야 한다.
제3조(위탁사무의 범위)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 사용량 검침과 고지서 배부
 2. 수도 요금 관련 현장방문 민원처리
 3. 수도 사용요금과 체납금 납부 독려
 4. 수도계량기 고장, 옥내누수확인 등 점검조치
 5. 가구분할, 업종변경, 명의변경, 폐전 등 민원처리
 6. 수도 관련 조례위반행위 단속 및 예방지도
 7. 수도 관련 각종 홍보물 배부
 8. 그 밖에 “갑”이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탁사무 처리) ① “을”은 제3조의 위탁 사무를 수도검침 등 대행업무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도검침 등 대행업무 처리방법은 “갑”이 별도로 정한다.
 ③ “을”은 위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용가로부터 어떤 금품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위탁기간 및 협약변경) ① 위탁기간은 〇〇〇〇년 1월 1일부터 〇〇〇〇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정하고 기간이 만료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법적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 지침 등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③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④ “을”은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1주일 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비 지급) ①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등에 따른 비용(이하 “위탁관리비”라 한다)은 “을”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갑”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
 ② 또한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한 내역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조건) ① “을”은 위탁업무에 근무하는 인력을 전원 승계 고용하여 우선적으로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을”은 수탁업무를 직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양여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제8조(책임과 의무) ① “을”은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모든 민원사항을 성실히 처리하고 관계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되었을 때 “을”은 규정에 따라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검침과 고지서 전달사항, 미결에 관한 명세서 등 필요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갑”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위탁사무를 통하여 습득한 수용가에 관한 정보와 각종 자료를 “갑”의 동의 없이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직원의 임용 등) ① “을”은 협약체결 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모든 민원사항을 성실히 처리할 수 있는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결원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하며 결원이 아닌 인사이동은 “갑”과 사전 협의한 후 인사조치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채용한 직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교체할 사람을 선정하여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직원관리 및 교육) ① “을”은 위탁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붙임」의 검침원 근무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갑”에게 확인 후 결재를 받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직원이 수용가를 방문하여야 하므로 신분증을 제작하여 패용하도록 하고 수용가와 대화 시 친절하고 공손하게 응하도록 한다.
 ④ “을”은 소속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과 친절봉사 교육을 업무처리 방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갑”은 필요시 “을”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을”은 직원교육 시 수도검침 등 대행업무 처리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항상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직원의 징계)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을”의 직원에 대해 “을”에게 징계와 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수도계량기를 허위 점검한 사람
 2. 직원 이외의 사람에게 상수도계량기 대리점검을 시킨 사람
 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사실이 있는 사람
 4. 부정급수를 발견하거나 인지하고도 근무보고를 게을리한 사람
 5. 집단민원과 중대한 민원을 야기시킨 사람
 6. 불친절한 업무수행으로 민원을 야기시킨 사람
 7. 그 밖에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비품 등 관리) “갑”의 소유인 시설물과 장비, 집기 등에 대하여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① “을”은 위탁받은 업무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받은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조사 및 감사 등) ① “갑”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을”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관련 서류, 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을”에게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갑”은 위탁 운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조사․감사를 할 수 있으며, 정기 지도·감독은 연 두 차례 이상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을”은 조사, 감사 등에 따라 “갑”이 요구한 기록과 보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을”의 귀책사유로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갑”이 판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위탁받은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갑”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④ 제21조제4항에 따라 “을”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21조제4항에 따라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법령 등의 준수) “을”은 수탁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령과 수도검침 등 대행업무처리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기밀준수 의무) ① “갑”과 “을”은 위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갑” 또는 “을”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각각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민형사상의 책임) “을”은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민형사상, 재정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준용) 협약내용의 일반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조례, 규칙, 고시 등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제20조(관할법원) 이 협약에 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1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따르거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20 . . .
 갑: 안 성 시 장 (서명 또는 인)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을: (서명 또는 인)
 
[붙임]
검침원 근무일지
 20 년 월 일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