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6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건축물 심의기준

구 분세 부 내 용
배치계획자연지형의 최대한 활용과 축대 설치의 최소화 교통 약자를 고려한 보행 및 주차계획
입면계획작품성과 창의성이 있는 건축계획 획일적, 권위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다양한 사용자 위주의 디자인 유도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창조적 디자인 계획
건물형태질서 있는 가로경관을 위한 입면 디자인 연출 유도 건물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특성을 고려한 입면계획 대형건물의 높이에 따른 분절과 매스 조정 주요하천, 역사자원, 간선도로변에서 입면적이 넓은 건축물의 분절화
건물높이인근 건축물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조성 D/H비를 고려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 유도 단지내 및 도시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되도록 계획
경 관 확보계획입면 차폐면적 최소화 유도 위압감을 주는 높은 계단, 거대한 캐노피 설치는 지양 성토, 절토 최소화 담장 설치 지양 저층부는 보행자의 시각 환경을 고려하여 필로티 형태와 포장면적 최소화 권장 주요 간선가로 및 하천변에서의 개방감 유도
공개공지쾌적하고 이용이 편리한 개방감이 느껴지는 공간 계획 건축물 외부공간 및 저층부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 조성 최소한의 일조가 확보되는 공간으로 주요도로 또는 주 보행 통로에 집중 설치 지하철, 인접 공개공지 또는 공원 등 공공시설 등과 연계 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공공건축물 심의기준

[별표 2] 공공시설물 심의기준

구 분세 부 내 용
디 자 인기능적 요소와 심미적 요소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단순한 디자인 크기, 형태 최적화 및 연계 가능한 시설물 통합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 확보 안전성과 인체공학 고려 단순성과 결합성을 바탕으로 표준화
색 채지역특성과 시설의 기능을 고려한 개성 있는 색채 선정
재 료친환경적인 재료 사용
공개공지도로의 점용면적 최소화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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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공공시설물 심의기준

[별표 3] 색채 심의기준

구 분세 부 내 용
색채계획기업 고유의 색채계획을 지양하고 기존 주변 환경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색채계획 기능적 색채 적용시 최소한의 면적 유도 색채의 내구성과 유지관리가 가능한 색채 사용 권장 주변색채 환경의 체계적 분석 및 이미지 구상을 실체화하는 색채 전문가의 참여 권장
인 접 건축물과 관 계인접대지에 기존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좌·우측 기존 건물의 외형과 잘 어울리는 색채를 고려하여 계획 조화, 대비 등을 고려한 색채계획 유도 건축물, 공작물 등의 기조색채는 거리와의 조화, 건물 기조 색과의 조화, 면적과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색채 권장
저 층 부 재 료건축물 저층부의 재료와 색상은 상층부와 조화되게 계획
외장유리건축물의 외장 유리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각장애와 주변 건축물에 환경저해 요인이 없도록 계획
건 축 물 측 면건축물의 측면은 전면과 조화되는 재료사용 고려 아파트 측벽의 슈퍼그래픽 등은 지양 건축물의 기조색은 저채도를 기본으로 하고 큰 건축물은 적절히 분절화를 도모
건 축 물 외 장 재건축물의 외장재는(옥탑 포함) 준 영구 재료 사용 가능한 동일 재료로 조화되는 색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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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 색채 심의기준

[별표 4] 조명 심의기준

구 분세 부 내 용
도로조명교차로는 하이마스트를 이용하여 등주의 수량을 최소화하고 균일조도 유지 및 가로경관 개선 교량부분은 교량경관 및 야간조명 연출을 고려한 가로등주 디자인 계획 광원은 시인성, 연색성이 우수한 백색의 메탈할라이드 계통 램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특수한 장소는 나트륨램프 또는 기타 광원 사용 친환경, 고효율 조명 사용 권장 반사판의 배광유형은 눈부심, 광 침해, 생태계 파괴 등을 고려하여 컷 오프 형(Cut off)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원 등 일부지역은 세미 컷 오프형(Semi Cut off)과 논 컷 오프형 (Non Cut Off) 사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1호)의 고휘도 방전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기술 기준 을 충족한 반사판 사용 지주기초는 미관을 고려하여 지하에 매설하거나 기초의 콘크 리트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베이스커버를 부착하여야 하고 중앙분리대, 녹지구간은 예외적으로 시공
경관조명대상물의 전체적인 특성이 잘 표현될 수 있는 조명연출 계획 옥탑층 일변도의 고휘도 경관조명은 지양하고 건축물 전체가 조화되는 조명연출 계획 유리 커튼월 건축물에서 실내조명은 경관조명에 큰 영향을 주므로 실내조명과 경관조명을 함께 고려 시간, 계절, 주변환경 등에 따라 연출하여 운영하는 효율적인 경관조명 계획 경관조명의 광원은 고효율 절전형 제품 위주로 설계 조명기구, 배관, 배선 등이 주간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설치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명방식 및 조명기구 사용 눈부심, 광 침해, 생태계 파괴 등을 고려한 설계 및 운영방안 교량, 고가도로, 터널의 경관조명은 도로조명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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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 조명 심의기준

[별표 5] 조경 심의기준

구 분세 부 내 용
자연경관 요 소자연지형의 훼손 최소화(산지, 구릉지 보전 등) 녹지의 연속성(연계성 확보) 습지, 띠형 수림, 포위된 수림, 생물 서식 공간, 수 공간 등과 같은 잔여 경관 요소들의 확보 방안 인공지반 최소화를 통한 녹지 공간 확보 시설녹지(완충, 차폐, 방음식재 등) 및 경관녹지 조성 방안
식재계획도로변에 접한 단지 내 수목배식은 기존 가로수와 연계하여 동일수종으로 병렬 식재 단지 내 결절지는 모아심기 또는 이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큰나무 단목을 식재 가로수와 인접한 완충녹지, 경관녹지에는 가로수와 연계하여 동일수종으로 식재 조경시설물의 수량, 위치, 규모 등은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분산 배치 조경시설물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유도하고 가급적 자연 친화적인 색채 및 재료 사용을 권장
수종종류상록수종은 규정수량의 20% 이상 배식 권장 식재 수종 중 향기나는 수종을 5~10% 이상 배식 권장
동선계획이동과 흐름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계획 포장재료는 가급적 자연 친화적 소재 사용 권장
옥상녹화옥상 미관향상을 위하여 가급적 설비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차폐시설 설치 건물옥상 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 권장
구 조 물 벽면녹화옹벽, 방음벽은 담쟁이덩굴 등으로 사철 입면녹화 권장 건물벽면이나 출입구, 지하주차장 측면 등 벽면기부에 최소 20㎝이상의 식재공간을 확보하거나 또는 상부에 플랜트 설치 등으로 식재 공간 확보
펜 스펜스 설치는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높이는 1.2미터 이내로 하며 재료는 자연석 쌓기, 목재 등 친환경소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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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 조경 심의기준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 수립제안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60일60일
제안자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제안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제안자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제안 구역 개요구 역 명
제안 구역 개요위 치
제안 구역 개요면 적
제안 구역 개요용도지역
제안 구역 개요거주인구 및 세대수
「경관법」 제7조제1항 및 「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경관법」 제7조제1항 및 「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경관법」 제7조제1항 및 「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경관법」 제7조제1항 및 「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경관법」 제7조제1항 및 「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경관법」 제7조제1항 및 「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경관법」 제7조제1항 및 「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구비서류(국토해양부경관계획수립 지침)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사진포함)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11.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경관계획수립 지침)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사진포함)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11.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경관계획수립 지침)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사진포함)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11.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경관계획수립 지침)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사진포함)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11.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경관계획수립 지침)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사진포함)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11.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경관계획수립 지침)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사진포함)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11.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수수료
구비서류(국토해양부경관계획수립 지침)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사진포함)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11.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경관계획수립 지침)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사진포함)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11.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경관계획수립 지침)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사진포함)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11.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경관계획수립 지침)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사진포함)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11.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경관계획수립 지침)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사진포함)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11.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경관계획수립 지침)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사진포함)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11.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없음
구비서류(국토해양부경관계획수립 지침)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사진포함)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11.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경관계획수립 지침)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사진포함)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11.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경관계획수립 지침)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사진포함)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11.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경관계획수립 지침)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사진포함)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11.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경관계획수립 지침)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사진포함)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11.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경관계획수립 지침)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사진포함)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11.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신청서

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신청서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신청서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신청서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신청서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신청서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신청서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신청서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신청서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신청서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신청서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신청서60일60일
신청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 업 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소요예산
사업비구 분금액(원)금액(원)비율(%)비율(%)비율(%)비율(%)
사업비총사업비
사업비지원(보조) 받고자 하는 사업비
사업비자체부담 사업비
「경관법」제13조제2항 및「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경관법」제13조제2항 및「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경관법」제13조제2항 및「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경관법」제13조제2항 및「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경관법」제13조제2항 및「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경관법」제13조제2항 및「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경관법」제13조제2항 및「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경관법」제13조제2항 및「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없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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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경관 심의(자문)신청서

신 청 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사무실)(☏ )(☏ )(☏ )
사 업 구 분구 분□심의 □ 자문□신규 □변경□신규 □변경
사 업 구 분대상시설
사 업 구 분사 업 명
사 업 구 분사업위치
신 청 내 용
「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5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5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5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5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5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양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 관련 도면 및 자료.구비서류 : 관련 도면 및 자료.구비서류 : 관련 도면 및 자료.구비서류 : 관련 도면 및 자료.구비서류 : 관련 도면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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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경관 심의(자문)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경관 심의ㆍ자문(변경) 신청서

①건 축 주①건 축 주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①건 축 주①건 축 주주 소주 소주 소☏ )☏ )☏ )☏ )☏ )☏ )☏ )☏ )☏ )☏ )☏ )☏ )☏ )☏ )
②설 계 자②설 계 자성 명성 명성 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
②설 계 자②설 계 자주 소주 소주 소(☏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③대지조건③대지조건위 치위 치위 치
③대지조건③대지조건지 역지 역지 역지 구지 구지 구지 구
③대지조건③대지조건지 목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면 적㎡㎡㎡㎡㎡
④용 도④용 도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부속용도부속용도부속용도부속용도
⑤규 모⑤규 모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⑤규 모⑤규 모건 폐 율건 폐 율건 폐 율%%%%용 적 율용 적 율용 적 율용 적 율용 적 율%%%%%
⑤규 모⑤규 모층 수층 수층 수지하 /지상지하 /지상지하 /지상지하 /지상⑥건축물최고높이⑥건축물최고높이⑥건축물최고높이⑥건축물최고높이⑥건축물최고높이⑥건축물최고높이mmmm
⑦구 조⑦구 조⑧공사 종류⑧공사 종류⑧공사 종류⑧공사 종류⑧공사 종류⑧공사 종류(신축, 증축 등)(신축, 증축 등)(신축, 증축 등)(신축, 증축 등)
⑨주차대수⑨주차대수계계지상지상지하지하지하기타기타기타
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
⑩색채 및 재료⑩색채 및 재료⑩색채 및 재료구 분구 분구 분벽체벽체벽체벽체지붕지붕지붕지붕지붕기타기타기타기타
⑩색채 및 재료⑩색채 및 재료⑩색채 및 재료색 채색 채색 채주 1(먼셀기호)주 1(먼셀기호)주 1(먼셀기호)주 1(먼셀기호)(먼셀기호)(먼셀기호)(먼셀기호)(먼셀기호)
⑩색채 및 재료⑩색채 및 재료⑩색채 및 재료색 채색 채색 채주 1(색상)주 1(색상)주 1(색상)주 1(색상)(먼셀기호)(먼셀기호)(먼셀기호)(먼셀기호)
⑩색채 및 재료⑩색채 및 재료⑩색채 및 재료색 채색 채색 채주 2(먼셀기호)주 2(먼셀기호)주 2(먼셀기호)주 2(먼셀기호)(색상)(색상)(색상)(색상)
⑩색채 및 재료⑩색채 및 재료⑩색채 및 재료색 채색 채색 채주 2(색상)주 2(색상)주 2(색상)주 2(색상)(색상)(색상)(색상)(색상)
⑩색채 및 재료⑩색채 및 재료⑩색채 및 재료마감재료마감재료마감재료(예) 화강석의 여러 종류 중 세부명칭 기재(예) 화강석의 여러 종류 중 세부명칭 기재(예) 화강석의 여러 종류 중 세부명칭 기재(예) 화강석의 여러 종류 중 세부명칭 기재
⑪조 경 면 적⑪조 경 면 적⑪조 경 면 적㎡㎡㎡㎡㎡㎡㎡⑫조 경 비 율⑫조 경 비 율⑫조 경 비 율⑫조 경 비 율⑫조 경 비 율%%%%
⑬도 로 현 황⑬도 로 현 황⑬도 로 현 황구 분구 분구 분폭폭폭폭대지가 접한 길이대지가 접한 길이대지가 접한 길이대지가 접한 길이대지가 접한 길이대지가 접한 길이대지가 접한 길이건축선 후퇴건축선 후퇴
⑬도 로 현 황⑬도 로 현 황⑬도 로 현 황전면도로전면도로전면도로mmmmmmmmmmmmm
⑬도 로 현 황⑬도 로 현 황⑬도 로 현 황기타도로기타도로기타도로mmmmmmmmmmmmm
⑭주 변 여 건⑭주 변 여 건⑭주 변 여 건(표고 150m이상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 표고 명시, 저수지 곡교천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건축 시 거리 등)(표고 150m이상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 표고 명시, 저수지 곡교천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건축 시 거리 등)(표고 150m이상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 표고 명시, 저수지 곡교천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건축 시 거리 등)(표고 150m이상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 표고 명시, 저수지 곡교천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건축 시 거리 등)(표고 150m이상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 표고 명시, 저수지 곡교천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건축 시 거리 등)(표고 150m이상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 표고 명시, 저수지 곡교천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건축 시 거리 등)(표고 150m이상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 표고 명시, 저수지 곡교천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건축 시 거리 등)(표고 150m이상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 표고 명시, 저수지 곡교천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건축 시 거리 등)(표고 150m이상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 표고 명시, 저수지 곡교천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건축 시 거리 등)(표고 150m이상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 표고 명시, 저수지 곡교천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건축 시 거리 등)(표고 150m이상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 표고 명시, 저수지 곡교천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건축 시 거리 등)(표고 150m이상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 표고 명시, 저수지 곡교천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건축 시 거리 등)(표고 150m이상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 표고 명시, 저수지 곡교천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건축 시 거리 등)(표고 150m이상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 표고 명시, 저수지 곡교천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건축 시 거리 등)(표고 150m이상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 표고 명시, 저수지 곡교천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건축 시 거리 등)(표고 150m이상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 표고 명시, 저수지 곡교천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건축 시 거리 등)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
구비서류1.제시된 샘플양식을 준수한 PPT파일 또는 PDF파일 CD 1부 등. 2. 양평군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1부.1.제시된 샘플양식을 준수한 PPT파일 또는 PDF파일 CD 1부 등. 2. 양평군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1부.1.제시된 샘플양식을 준수한 PPT파일 또는 PDF파일 CD 1부 등. 2. 양평군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1부.1.제시된 샘플양식을 준수한 PPT파일 또는 PDF파일 CD 1부 등. 2. 양평군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1부.1.제시된 샘플양식을 준수한 PPT파일 또는 PDF파일 CD 1부 등. 2. 양평군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1부.1.제시된 샘플양식을 준수한 PPT파일 또는 PDF파일 CD 1부 등. 2. 양평군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1부.1.제시된 샘플양식을 준수한 PPT파일 또는 PDF파일 CD 1부 등. 2. 양평군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1부.1.제시된 샘플양식을 준수한 PPT파일 또는 PDF파일 CD 1부 등. 2. 양평군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1부.1.제시된 샘플양식을 준수한 PPT파일 또는 PDF파일 CD 1부 등. 2. 양평군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1부.1.제시된 샘플양식을 준수한 PPT파일 또는 PDF파일 CD 1부 등. 2. 양평군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1부.1.제시된 샘플양식을 준수한 PPT파일 또는 PDF파일 CD 1부 등. 2. 양평군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1부.1.제시된 샘플양식을 준수한 PPT파일 또는 PDF파일 CD 1부 등. 2. 양평군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1부.1.제시된 샘플양식을 준수한 PPT파일 또는 PDF파일 CD 1부 등. 2. 양평군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1부.1.제시된 샘플양식을 준수한 PPT파일 또는 PDF파일 CD 1부 등. 2. 양평군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1부.1.제시된 샘플양식을 준수한 PPT파일 또는 PDF파일 CD 1부 등. 2. 양평군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1부.1.제시된 샘플양식을 준수한 PPT파일 또는 PDF파일 CD 1부 등. 2. 양평군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1부.1.제시된 샘플양식을 준수한 PPT파일 또는 PDF파일 CD 1부 등. 2. 양평군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1부.1.제시된 샘플양식을 준수한 PPT파일 또는 PDF파일 CD 1부 등. 2. 양평군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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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 서식] - 건축물

□ 신청서 작성요령 
① 법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은 공란으로 하며, 수시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전화번호의 경우 수시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대지면적은 건축법상의 대지면적으로 합니다.
④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용도 분류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⑥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건축법상 높이가 아닌 사실상 건물에 포함되는 구조물의 높이까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⑩ 색채표기는 먼셀기호로 표시하여야 하며 색채 명기가 어려운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연색으로 명칭하고 구비서류에 그 견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⑪ 조경비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⑭ 주변 여건은 건축예정지 주변 토지의 이용실태(산지, 구릉지, 집단 주거지, 강변, 호수변 등), 교통체계 및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전체 서식의 공란을 모두 기재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2호서식] 공동주택 경관 심의 자문(변경) 신청서

①시행자회사명대표자대표자
①시행자주 소(☏ )(☏ )(☏ )(☏ )(☏ )(☏ )(☏ )(☏ )(☏ )(☏ )(☏ )(☏ )(☏ )
②설계자사무소명성 명성 명
②설계자주 소(☏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③시공자회사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③시공자주 소(☏ )(☏ )(☏ )(☏ )(☏ )(☏ )(☏ )(☏ )(☏ )(☏ )(☏ )(☏ )(☏ )
④대 지 조 건위 치
④대 지 조 건면 적㎡㎡㎡㎡㎡지역지역
④대 지 조 건면 적㎡㎡㎡㎡㎡지구지구
④대 지 조 건국. 공유지 비율국. 공유지 비율% (사유지 ㎡/ 국공유지 ㎡)% (사유지 ㎡/ 국공유지 ㎡)% (사유지 ㎡/ 국공유지 ㎡)% (사유지 ㎡/ 국공유지 ㎡)% (사유지 ㎡/ 국공유지 ㎡)% (사유지 ㎡/ 국공유지 ㎡)% (사유지 ㎡/ 국공유지 ㎡)% (사유지 ㎡/ 국공유지 ㎡)% (사유지 ㎡/ 국공유지 ㎡)% (사유지 ㎡/ 국공유지 ㎡)% (사유지 ㎡/ 국공유지 ㎡)% (사유지 ㎡/ 국공유지 ㎡)
Ⅱ. 건 축 개 요Ⅱ. 건 축 개 요Ⅱ. 건 축 개 요Ⅱ. 건 축 개 요Ⅱ. 건 축 개 요Ⅱ. 건 축 개 요Ⅱ. 건 축 개 요Ⅱ. 건 축 개 요Ⅱ. 건 축 개 요Ⅱ. 건 축 개 요Ⅱ. 건 축 개 요Ⅱ. 건 축 개 요Ⅱ. 건 축 개 요Ⅱ. 건 축 개 요Ⅱ. 건 축 개 요
⑤규 모건축면적㎡㎡㎡㎡건 폐 율건 폐 율건 폐 율건 폐 율건 폐 율건 폐 율%%%
⑤규 모연 면 적㎡㎡㎡㎡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
⑤규 모층 수최고: 층 최저: 층최고: 층 최저: 층최고: 층 최저: 층최고: 층 최저: 층건축물최고높이건축물최고높이건축물최고높이건축물최고높이건축물최고높이건축물최고높이mmm
⑤규 모동 수동동동동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세대
⑥기 반 시 설도로현황구 분구 분폭폭폭폭대지가 접한 길이대지가 접한 길이대지가 접한 길이대지가 접한 길이대지가 접한 길이대지가 접한 길이건축선 후퇴
⑥기 반 시 설도로현황기간도로기간도로
⑥기 반 시 설도로현황진입도로진입도로
⑥기 반 시 설도로현황단지 내 도로단지 내 도로
⑥기 반 시 설주차장구 분구 분법정대수법정대수법정대수법정대수계획대수계획대수계획대수계획대수계획대수계획대수비율
⑥기 반 시 설주차장계계
⑥기 반 시 설주차장지 상지 상
⑥기 반 시 설주차장지 하지 하
⑥기 반 시 설녹지면적지상지상지상지하지하지하지하지하지하지하지하녹지율녹지율
⑥기 반 시 설녹지면적㎡㎡㎡㎡㎡㎡㎡㎡㎡㎡㎡%%
⑦건축물의 형태⑦건축물의 형태판상형탑 형Y자형기 타
⑦건축물의 형태⑦건축물의 형태
⑧건축물의 색채 및 마감재료⑧건축물의 색채 및 마감재료구 분주조색보조색마감재료
⑧건축물의 색채 및 마감재료⑧건축물의 색채 및 마감재료벽 체(먼셀기호)(먼셀기호)(예) 화강석의 여러 종류 중 세부명칭 기재
⑧건축물의 색채 및 마감재료⑧건축물의 색채 및 마감재료벽 체(색상)(색상)
⑧건축물의 색채 및 마감재료⑧건축물의 색채 및 마감재료지 붕(먼셀기호)(먼셀기호)
⑧건축물의 색채 및 마감재료⑧건축물의 색채 및 마감재료지 붕(색상)(색상)
⑨입면 차폐도⑨입면 차폐도조망축X축Y축기 타
⑨입면 차폐도⑨입면 차폐도투영입면적합계
⑨입면 차폐도⑨입면 차폐도단지최장길이
⑨입면 차폐도⑨입면 차폐도비 율
⑩보ㆍ차도 비율⑩보ㆍ차도 비율보도율보도면적(A)차도면적(B)비율(A/B)
⑩보ㆍ차도 비율⑩보ㆍ차도 비율보도율
⑩보ㆍ차도 비율⑩보ㆍ차도 비율차도율차도면적(A)대지면적(B)비율(A/B)
⑩보ㆍ차도 비율⑩보ㆍ차도 비율차도율
⑪ 주민휴식공간 및 옥외공간⑪ 주민휴식공간 및 옥외공간용 도면 적형태 및 조성계획주거용연면적에 대한 비율
⑪ 주민휴식공간 및 옥외공간⑪ 주민휴식공간 및 옥외공간
⑪ 주민휴식공간 및 옥외공간⑪ 주민휴식공간 및 옥외공간
⑪ 주민휴식공간 및 옥외공간⑪ 주민휴식공간 및 옥외공간
⑪ 주민휴식공간 및 옥외공간⑪ 주민휴식공간 및 옥외공간
⑫ 주변 여건⑫ 주변 여건(표고 150m 이상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 표고 명시, 저수지 곡교천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건축 시 거리 등)(표고 150m 이상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 표고 명시, 저수지 곡교천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건축 시 거리 등)(표고 150m 이상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 표고 명시, 저수지 곡교천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건축 시 거리 등)(표고 150m 이상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 표고 명시, 저수지 곡교천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건축 시 거리 등)
⑬ 종합 의견⑬ 종합 의견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 하
구비서류1. 제시된 샘플양식을 준수한 PPT파일 또는 PDF파일 CD 1부 등. 2. 양평군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1부.1. 제시된 샘플양식을 준수한 PPT파일 또는 PDF파일 CD 1부 등. 2. 양평군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1부.1. 제시된 샘플양식을 준수한 PPT파일 또는 PDF파일 CD 1부 등. 2. 양평군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1부.1. 제시된 샘플양식을 준수한 PPT파일 또는 PDF파일 CD 1부 등. 2. 양평군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1부.1. 제시된 샘플양식을 준수한 PPT파일 또는 PDF파일 CD 1부 등. 2. 양평군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 서식] - 건축물(공동주택)

□ 심의서 작성요령
①,②,③ 시행자, 설계자, 시공사는 상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경우 담당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대지조건은 건축예정지를 기재하고, 실제 공동주택 단지로 사용되는 건축법 상의 대지면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⑥ 녹지율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녹지면적의 비율을 기재합니다. 
⑦ 각동의 형태가 각기 다른 경우에는 동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⑨ 색채표기는 먼셀기호로 표시하여야 하며 색채 명기가 어려운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연색으로 명칭하고 구비서류에 그 견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⑪ 주민휴식 및 옥외공간은 동별 또는 용도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주변 여건은 단지 주변 토지의 이용실태(산지, 구릉지, 집단 주거지, 강변, 호수변 등), 교통체계 및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⑬ 종합의견은 설계 특화 사항, 단지계획의도, 특이사항 등 종합적인 의견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서식의 공란을 모두 기재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평군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양평군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양평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경관 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심의 대상)

제4조(위원회 심의 대상)①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도시 공간 형성에 관한 도시디자인 부분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중 다음 각 목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가. 중로1류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나. 자연환경보전지역ㆍ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를 제외한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ㆍ복합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기능을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 )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지구 또는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건축하는 건축물라. 연면적 3천3백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 건축물 (다만,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그 밖에 군수가 도시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4. 군에서 발주하는 공용의 청사ㆍ광고탑ㆍ홍보탑 등 공공사업 및 공공시설물5.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등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총공사비 3억원 이상 공사비 중 50퍼센트 이상 군의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경관사업의 심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자문 대상)

제5조(위원회 자문 대상)① 조례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2. 경관계획 추진에 관한사항3. 경관협정 체결 및 운용에 관한사항4. 경관조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경관사업의 자문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 심의기준)

제6조(경관 심의기준) 심의기준은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색채, 조명, 조경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공공건축물 심의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2. 공공시설물 심의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3. 색채 심의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4. 조명 심의기준은 별표 4에 의한다.5. 조경 심의기준은 별표 5에 의한다.

제7조(당연직 위원)

제7조(당연직 위원) 조례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정원산림과장, 기후환경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31., 2019. 12. 26., 2020. 12. 30., 2022. 12. 28., 2024. 6. 26.>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건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자문으로 본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다만, 서면으로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회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할 수 있다.⑤ 제7조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하게 회의를 참석할 수 없을 경우 해당부서 소속 바로 아래직급 공무원이 대리로 참석할 수 있다.

제11조(안건상정)

제11조(안건상정)①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주민의견 청취나 공청회의 결과를 요약 하여야하며, 주요안건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과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미리 배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청취를 위해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현지조사)

제13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회 서명3. 심의사항4. 회의진행사항5. 위원 발의내용6. 심의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업무상 중요내용 대외누설 금지)

제15조(업무상 중요내용 대외누설 금지)①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이나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업무상 중요내용을 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외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을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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