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주시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83호
제정 2014. 12.31 조례 제287호(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여주시 문화원의 육성ㆍ발전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원”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는 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의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개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시가 위탁하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운영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제9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4.12.3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2014. 12.31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