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목
자문자	소 속		직위(직급)
자문자	성 명		E-mail
자문자	전화번호
자문사항
※ 필요 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	※ 필요 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	※ 필요 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	※ 필요 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	※ 필요 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정책자문관 ○ ○ ○ 귀하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정책자문관 ○ ○ ○ 귀하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정책자문관 ○ ○ ○ 귀하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정책자문관 ○ ○ ○ 귀하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정책자문관 ○ ○ ○ 귀하

제목
자문자	소 속			직위(직급)
자문자	성 명			E-mail
자문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자문사항
※ 요지만 기재	※ 요지만 기재	※ 요지만 기재	※ 요지만 기재	※ 요지만 기재	※ 요지만 기재
회 신 내 용	회 신 내 용	회 신 내 용	회 신 내 용	회 신 내 용	회 신 내 용
의견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정책자문관 ○ ○ ○ (서명) 여주시장 귀하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정책자문관 ○ ○ ○ (서명) 여주시장 귀하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정책자문관 ○ ○ ○ (서명) 여주시장 귀하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정책자문관 ○ ○ ○ (서명) 여주시장 귀하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정책자문관 ○ ○ ○ (서명) 여주시장 귀하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정책자문관 ○ ○ ○ (서명) 여주시장 귀하

과제명 (회의명, 출장명)
자문일 (회의일, 출장일)	20 . . .	제출완료일	제출완료일	제출완료일	20 . . .	20 . . .	20 . . .
자문부서
정책자문관 성명
청구내용	□ 자문료 또는 원고료 □ 회의 참석수당 □ 출장 여비	□ 자문료 또는 원고료 □ 회의 참석수당 □ 출장 여비	□ 자문료 또는 원고료 □ 회의 참석수당 □ 출장 여비	□ 자문료 또는 원고료 □ 회의 참석수당 □ 출장 여비	□ 자문료 또는 원고료 □ 회의 참석수당 □ 출장 여비	□ 자문료 또는 원고료 □ 회의 참석수당 □ 출장 여비	□ 자문료 또는 원고료 □ 회의 참석수당 □ 출장 여비
청구금액	금 액	금 액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청구금액	내 역	내 역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 ) -	(금융기관명 : ) -	예금주			연락처
자문의견	별첨[ ]	별첨[ ]	별첨[ ]	별첨[ ]	별첨[ ]	별첨[ ]	별첨[ ]

연번	자문일	자문 부서/ 자문자 성명	자문제목	회신내용	정책자문관 성명	관련서류 및 참고자료	결 과	결 과	비 고
연번	자문일	자문 부서/ 자문자 성명	자문제목	회신내용	정책자문관 성명	관련서류 및 참고자료	완료일	자문료 등(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0.09.23. 규칙 제229호
일부개정 2026.04.15. 규칙 제344호
(여주시 다자녀 가정 기준 등 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여주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정책자문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 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② 정책자문관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 자문 회신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제3조(자문료 등) ① 정책자문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정책 자문 회신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② 정책자문관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으로 회의참석 수당 또는 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③ 자문료는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1. 최초 1시간 : 20만원
 2. 초과(매시간) : 10만원
 3. 시간계산 방법 : 30분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되, 전체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한다.
제4조(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부 칙(제정 2020. 9. 23 규칙 제2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6.04.15. 규칙 제344호) (여주시 다자녀 가정 기준 등 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 자문서 (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정책 자문 회신서 (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일부개정 2026.4.15.>
자문료 등 청구서 (제3조제1항 관련)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료 등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여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정책자문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

제2조(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여주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정책자문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 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② 정책자문관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 자문 회신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제3조(자문료 등)

제3조(자문료 등)① 정책자문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정책 자문 회신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② 정책자문관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으로 회의참석 수당 또는 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③ 자문료는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다. <일부개정 2026.4.15.>1. 최초 1시간 : 20만원2. 초과(매시간) : 10만원3. 시간계산 방법 : 30분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되, 전체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한다.

제4조(관리대장)

제4조(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