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5-13 시행 2022-11-14 제정
전국 203곳과 비교

별표

[별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구 분분 류분 류건 축 물 의 종 류건 축 물 의 종 류
1. 경관지구경관지구경관지구가. 4층 이상인 건축물 나.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가. 4층 이상인 건축물 나.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2. 중점경관 관리구역생태 경관- DMZ 및 남방한계선 100m 이내 -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500m 이내가.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 이격거리의 기준은 건축물 최외곽부를 기준으로 한다 ※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건축물로 한정한다가.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 이격거리의 기준은 건축물 최외곽부를 기준으로 한다 ※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2. 중점경관 관리구역수변 경관- 한탄강, 임진강, 영평천, 차탄천, 아미천, 백학저 수지 양안으로부터 100m 이내가.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 이격거리의 기준은 건축물 최외곽부를 기준으로 한다 ※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건축물로 한정한다가.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 이격거리의 기준은 건축물 최외곽부를 기준으로 한다 ※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2. 중점경관 관리구역시가지 경관- 전곡읍, 청산면 지역 3번국도 경계로부터 50m 이내 - 신고대산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 철도, 도시철도 경계로부터 50m 이내가.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 이격거리의 기준은 건축물 최외곽부를 기준으로 한다 ※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건축물로 한정한다가.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 이격거리의 기준은 건축물 최외곽부를 기준으로 한다 ※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3. 공공건축물 (총 사업비 1억원 이상)공공청사공공청사가. 공공청사 (군청, 행정복지센터, 소방서, 우체국 등) 나. 공공교육ㆍ연수시설 다. 공공안내시설 등가. 공공청사 (군청, 행정복지센터, 소방서, 우체국 등) 나. 공공교육ㆍ연수시설 다. 공공안내시설 등
3. 공공건축물 (총 사업비 1억원 이상)문화복지시설문화복지시설가. 경기장 다. 공연장 마. 복지회관나. 체육관 라. 의료ㆍ복지시설 바. 광장ㆍ공원ㆍ놀이터 등
3. 공공건축물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전시ㆍ홍보시설전시ㆍ홍보시설가. 박물관 다. 홍보관 마. 기념관 등나. 미술관 라. 전시관
3. 공공건축물 (총 사업비 1억원 이상)환경시설환경시설가. 쓰레기소각장 나. 재활용선별장 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가. 쓰레기소각장 나. 재활용선별장 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
3. 공공건축물 (총 사업비 1억원 이상)기타시설기타시설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라. 공영주차장 등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라. 공영주차장 등
4. 기타 건축물가. 4층 이상 또는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단,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나. 연면적의 합계 3,000㎡ 이상인 건축물가. 4층 이상 또는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단,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나. 연면적의 합계 3,000㎡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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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별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제24조 관련)

[비고] 층수, 높이 및 연면적 산정기준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60일60일
제안자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제안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제안자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제안 구역 개요구역명
제안 구역 개요위 치
제안 구역 개요면 적
제안 구역 개요용도지역
제안 구역 개요거주인구 및 세대수
「경관법」제8조제1항·「경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연천군 경관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경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연천군 경관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경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연천군 경관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경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연천군 경관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경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연천군 경관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경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연천군 경관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경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연천군 경관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 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첨부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 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첨부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 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첨부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 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첨부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 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첨부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 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수수료
첨부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 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첨부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 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첨부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 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첨부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 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첨부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 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첨부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 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없음
첨부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 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첨부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 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첨부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 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첨부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 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첨부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 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첨부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 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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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경관사업 승인 신청서경관사업 승인 신청서경관사업 승인 신청서경관사업 승인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경관사업 승인 신청서경관사업 승인 신청서경관사업 승인 신청서경관사업 승인 신청서60일60일
신청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의 목표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 사업 개요경관계획과의 연계성
경관 사업 개요유지관리 방안
경관 사업 개요사업비용
「경관법」제16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16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16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16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16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16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16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첨부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첨부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첨부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첨부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첨부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수수료
첨부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첨부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첨부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첨부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첨부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첨부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없음
첨부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첨부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첨부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첨부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첨부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첨부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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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경관사업 착수 신고서경관사업 착수 신고서경관사업 착수 신고서경관사업 착수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경관사업 착수 신고서경관사업 착수 신고서경관사업 착수 신고서경관사업 착수 신고서7일7일
신고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고인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소요예산
사업승인일 자
사업승인조 건
사업승인경관위원회 심의결과
「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첨부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첨부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첨부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첨부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첨부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수수료
첨부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첨부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첨부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첨부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첨부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첨부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없음
첨부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첨부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첨부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첨부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첨부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첨부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경관사업 완료 신고서경관사업 완료 신고서경관사업 완료 신고서경관사업 완료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경관사업 완료 신고서경관사업 완료 신고서경관사업 완료 신고서경관사업 완료 신고서14일14일
신고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고인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소요예산
사업 승인일 자
사업 승인조 건
사업 승인경관위원회 심의결과
「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첨부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첨부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첨부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첨부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첨부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수수료
첨부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첨부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첨부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첨부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첨부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첨부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없음
첨부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첨부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첨부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첨부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첨부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첨부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60일60일
신청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협정) 개요사업명
경관 사업(협정)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협정)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협정)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협정) 개요소요예산
사업비구 분금액(원)금액(원)비율(%)비율(%)비율(%)비율(%)
사업비총사업비
사업비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비
사업비자체부담 사업비
「경관법」제18조제1항․제25조․「경관법 시행령」제17조․「연천군 경관 조례」제14조제1항․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18조제1항․제25조․「경관법 시행령」제17조․「연천군 경관 조례」제14조제1항․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18조제1항․제25조․「경관법 시행령」제17조․「연천군 경관 조례」제14조제1항․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18조제1항․제25조․「경관법 시행령」제17조․「연천군 경관 조례」제14조제1항․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18조제1항․제25조․「경관법 시행령」제17조․「연천군 경관 조례」제14조제1항․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18조제1항․제25조․「경관법 시행령」제17조․「연천군 경관 조례」제14조제1항․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18조제1항․제25조․「경관법 시행령」제17조․「연천군 경관 조례」제14조제1항․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18조제1항․제25조․「경관법 시행령」제17조․「연천군 경관 조례」제14조제1항․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수수료
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없음
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30일30일
명 칭
소재지
신고인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고인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운영목적
운영방법
기능과 역할
「경관법」제20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수수료
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없음
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경관협정(체결ㆍ변경) 인가(폐지) 신청서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60일60일
신청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협정 명칭
지역명 및 위치, 범위
경관협정 운영회대표자생년월일(남/여)
경관협정 운영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유 효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경관법」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제1항 및「경관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제1항 및「경관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제1항 및「경관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제1항 및「경관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제1항 및「경관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제1항 및「경관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경관법」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제1항 및「경관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첨부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첨부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첨부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첨부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첨부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수수료
첨부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첨부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첨부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첨부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첨부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첨부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없음
첨부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첨부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첨부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첨부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첨부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첨부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7일7일
`신청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승계 내역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승계 내역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승계 내역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승계 내역경관협정 승계내용
승계 사유
「연천군 경관 조례」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경관 조례」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경관 조례」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경관 조례」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경관 조례」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경관 조례」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경관 조례」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없음
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제8조제1항ㆍ「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ㆍ「연천군 경관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ㆍ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ㆍ법ㆍ제16조제2항ㆍ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ㆍ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4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ㆍ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제5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ㆍ①ㆍ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ㆍ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6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ㆍ①ㆍ법ㆍ제18조제1항ㆍ및ㆍ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ㆍ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법 제20조제2항ㆍ및ㆍ영ㆍ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ㆍ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제8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ㆍ법ㆍ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ㆍ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

제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 ㆍ조례ㆍ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ㆍ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10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ㆍ① 법ㆍ제25조제1항ㆍ영ㆍ제17조ㆍ및 조례ㆍ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ㆍ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ㆍ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부칙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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