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5-14 시행 2018-05-14 전부개정
전국 32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명칭)추진위원회 및 조합(명칭)추진위원회 및 조합(명칭)추진위원회 및 조합(명칭)추진위원회 및 조합(명칭)추진위원회 및 조합(명칭)취소일자취소일자취소일자취소일자
신청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대표 선정자)신청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대표 선정자)신청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대표 선정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 여[ ]
신청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대표 선정자)신청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대표 선정자)신청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대표 선정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청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대표 선정자)신청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대표 선정자)신청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대표 선정자)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
구역 위치구역 위치구역 위치구역 위치
구역 면적구역 면적구역 면적구역 면적㎡㎡㎡㎡㎡㎡구역 지정일자구역 지정일자구역 지정일자구역 지정일자구역 지정일자구역 지정일자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인가 일자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인가 일자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인가 일자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인가 일자토지등소유자(조합원) 수토지등소유자(조합원) 수토지등소유자(조합원) 수토지등소유자(조합원) 수토지등소유자(조합원) 수토지등소유자(조합원) 수
해산 신청인해산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남[ ] 여[ ]남[ ] 여[ ]
해산 신청인해산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해산 신청동의율해산 신청동의율해산 신청동의율해산 신청동의율%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사용비용 신청내역사용비용 신청내역사용비용 신청내역사용비용 신청내역사용비용 신청내역사용비용 신청내역사용비용 신청내역사용비용 신청내역사용비용 신청내역사용비용 신청내역사용비용 신청내역사용비용 신청내역사용비용 신청내역사용비용 신청내역사용비용 신청내역사용비용 신청내역사용비용 신청내역사용비용 신청내역
업무명업무명업무명업무명사용비용 금액사용비용 금액사용비용 금액사용비용 금액업무명업무명업무명업무명업무명업무명사용비용 금액사용비용 금액사용비용 금액사용비용 금액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장 귀하용인시장 귀하용인시장 귀하용인시장 귀하
붙임서류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사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사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사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사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사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사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사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사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사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사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사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사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사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사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사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사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사본, 채권자 현황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표준항목표준항목표준항목세부항목사용비용금액비고신청안내
외주 용역비감정평가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종전 감정평가비 등
외주 용역비정비사업전문관리정비사업전문관리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외주 용역비정비계획정비계획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외주 용역비건축설계건축설계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외주 용역비세무ㆍ회계용역비세무ㆍ회계용역비외부회계감사비, 기장료,결산료, 세무조정비 등
외주 용역비안전진단비안전진단비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비용
외주 용역비기타 주용역비기타 주용역비상기 이외의 용역비
외주 용역비계계
기타 사업비민원처리비민원처리비정비사업 진행시 각종민원에 소요된 사업비
기타 사업비기타 사업비기타 사업비위에 열거된 사업비 이외 소액이며 과목 구분이 불필요한 사업비
기타 사업비계계
회의비주민총회주민총회총회의 소요비용
회의비추진위원회 및 조합추진위원회 및 조합추진위원회 및 조합 회의비용
회의비계계
인건비급여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급여
인건비급여상 근 위 원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 급여
인건비급여직 원사무실 경리직원 등 급여
인건비퇴직금 및 예치금퇴직금 및 예치금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
인건비기타 인건비기타 인건비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잡급
인건비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상근직 식대 등
인건비계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준항목표준항목세부항목사용비용금액비고신청안내
운영비통 신 비소식지등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비
운영비통 신 비소식지등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비
운영비여비교통비유관기관 방문 교통비, 주유비, 주차비등
운영비여비교통비유관기관 방문 교통비, 주유비, 주차비등
운영비보 험 료
운영비보 험 료
운영비도서인쇄비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비등 도서구입비
운영비도서인쇄비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비등 도서구입비
운영비사무용품비사무실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운영비사무용품비사무실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운영비소모품비식수, 차, 음료, 휴지, 컵, 복사용지 등 사무실 각종 소모품구입비
운영비소모품비식수, 차, 음료, 휴지, 컵, 복사용지 등 사무실 각종 소모품구입비
운영비업무추진비위원장 및 조합장 등 업무추진비
운영비업무추진비위원장 및 조합장 등 업무추진비
운영비판 공 비업무상 판공비 등
운영비판 공 비업무상 판공비 등
운영비수도광열비수도요금, 전기료, 가스료 등
운영비수도광열비수도요금, 전기료, 가스료 등
운영비수 선 비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등 각종 수리 및 수선비
운영비수 선 비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등 각종 수리 및 수선비
운영비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사무실 임대(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운영비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사무실 임대(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운영비광고선전비업체선정공고, 분양공고 등
운영비광고선전비업체선정공고, 분양공고 등
운영비지급수수료송금수수료, 공부발급 수수료, 운반비 등
운영비지급수수료송금수수료, 공부발급 수수료, 운반비 등
운영비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영비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영비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영비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영비계
합 계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원 신청서

사업구분□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지원구분□ 융자 □ 보조□ 융자 □ 보조□ 융자 □ 보조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성별남[ ] 여[ ]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사업내역사업명사업기간
사업내역사업시행자
신청금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융자 □ 보조)를(을) 신청합니다.「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융자 □ 보조)를(을) 신청합니다.「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융자 □ 보조)를(을) 신청합니다.「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융자 □ 보조)를(을) 신청합니다.「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융자 □ 보조)를(을) 신청합니다.「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융자 □ 보조)를(을) 신청합니다.「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융자 □ 보조)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장 귀하용인시장 귀하용인시장 귀하용인시장 귀하용인시장 귀하용인시장 귀하
붙임서류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2. 정관 또는 규약 3. 융자 및 보조금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 4. 융자금상환의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융자일 경우에 한정한다) 5. 법인 인감증명서 6. 법인 등기부등본 7. 그 밖에 시장이 융자 및 보조금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2. 정관 또는 규약 3. 융자 및 보조금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 4. 융자금상환의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융자일 경우에 한정한다) 5. 법인 인감증명서 6. 법인 등기부등본 7. 그 밖에 시장이 융자 및 보조금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2. 정관 또는 규약 3. 융자 및 보조금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 4. 융자금상환의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융자일 경우에 한정한다) 5. 법인 인감증명서 6. 법인 등기부등본 7. 그 밖에 시장이 융자 및 보조금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2. 정관 또는 규약 3. 융자 및 보조금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 4. 융자금상환의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융자일 경우에 한정한다) 5. 법인 인감증명서 6. 법인 등기부등본 7. 그 밖에 시장이 융자 및 보조금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2. 정관 또는 규약 3. 융자 및 보조금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 4. 융자금상환의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융자일 경우에 한정한다) 5. 법인 인감증명서 6. 법인 등기부등본 7. 그 밖에 시장이 융자 및 보조금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2. 정관 또는 규약 3. 융자 및 보조금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 4. 융자금상환의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융자일 경우에 한정한다) 5. 법인 인감증명서 6. 법인 등기부등본 7. 그 밖에 시장이 융자 및 보조금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융자 및 보조대상자 선정통보서

사업구분□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지원구분□ 융자 □ 보조□ 융자 □ 보조□ 융자 □ 보조
신 청 인성 명생년원일 (사업자등록번호)성별남[ ] 여[ ]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결정내용용도
결정내용지원 신청액
결정내용지원 결정액
신청금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위와 같이「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3조 및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 융자 □ 보조) 대상자로 선정ㆍ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위와 같이「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3조 및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 융자 □ 보조) 대상자로 선정ㆍ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위와 같이「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3조 및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 융자 □ 보조) 대상자로 선정ㆍ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위와 같이「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3조 및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 융자 □ 보조) 대상자로 선정ㆍ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위와 같이「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3조 및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 융자 □ 보조) 대상자로 선정ㆍ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위와 같이「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3조 및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 융자 □ 보조) 대상자로 선정ㆍ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위와 같이「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3조 및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 융자 □ 보조) 대상자로 선정ㆍ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원 신청사항 변경신고서

사업구분□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지원구분□ 융자 □ 보조□ 융자 □ 보조□ 융자 □ 보조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성별남[ ] 여[ ]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구분구분구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사유 발생일자변경사유 발생일자변경사유 발생일자
신청인(법인명)신청인(법인명)신청인(법인명)
대표자대표자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주소 (사업장 소재지)주소 (사업장 소재지)
기타 ( )기타 ( )기타 ( )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위와 같이「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5조 및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신청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5조 및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신청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5조 및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신청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5조 및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신청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5조 및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신청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5조 및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신청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5조 및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신청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5조 및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신청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5조 및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신청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장 귀하용인시장 귀하용인시장 귀하용인시장 귀하용인시장 귀하용인시장 귀하용인시장 귀하용인시장 귀하
붙임서류붙임서류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방법)

제3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방법)①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승인 또는 인가 취소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의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사람(이하 “대표자”라 한다)이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증명자료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및 증명자료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회의록(회의록에 대표자, 지급통장 사본, 채권자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과 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내역서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이해관계자 현황을 용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조례 제68조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검증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④ 대표자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지급통장 사본을 덧붙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용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고한 지급일자까지 신청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하여야 한다.⑥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의 세부적인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4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설치비용이 지원되는 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 각 시설로서 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3100417&gubun=ELISIMG" alt="img1531004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보조금 신청은 관리처분인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며, 보조금은 조례 제57조에 따른 기금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결정한다.③ 보조금은 정비기반시설이 무상귀속된 후 지급한다.④ 지원대상자에게 결과를 알릴 때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한다.

제5조(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제5조(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① 조례 제63조에 따라 융자대상자가 정비기금의 융자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조례 제53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금의 운용 관리 업무를 용인시 금고에 위탁한 경우에는 용인시 금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정비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융자금은 영 제79조제5항에 규정된 범위로 하되, 정비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으로 할 것2.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7퍼센트 이하로 하되,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다만, 조례 제53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용인시 금고에 위탁한 경우에는 협약조건에 따른다.3.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기간에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원리금을 일시상환하게 하여야 한다.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자 또는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조례 제63조에 따라 융자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릴 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한다.

제6조(변경신고 등)

제6조(변경신고 등) 조례 제65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1. 법인 인감증명서2. 법인 등기부등본3.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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