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6. 11. 10〉
소송행위 각종 불변기간 및 통상기간

※ 각종 불변기간 및 통상기간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법령에 의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1. 9. 27〉
소송비용계산서 작성예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 송 사 건 관 리 대 장
(행정소송)

〔별지 제2호서식〕
소 송 사 건 관 리 대 장
(민사소송)

〔별지 제3호서식〕
(겉면)
행 정 소 송 기 록 카 드
관리번호( )

(속면)

(속면)

(속면)

〔별지 제4호서식〕
(겉면)
민 사 소 송 기 록 카 드
관리번호( )

(속면)

(속면)

(속면)

〔별지 제5호서식〕
불 변 기 간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소 송 사 건 위 임 부
변호사(공무원)

〔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
관리번호 ( )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소직은 상기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는 바 입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명 :
 성 명 : (서명) 
용 인 시 장 귀하
(서명ㆍ날인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에 제출할 것)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4. 6. 14〉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4. 6. 14〉
(앞면)

(뒷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ㆍ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 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지휘 요청
 ○ 소장ㆍ준비서면ㆍ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하여 보고
 ○ 소송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 및 청구의 포기와 인락,「민사소송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지휘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변론기일지정 신청여부에 대한 지휘요청(「민사소송법」제241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ㆍ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ㆍ결정ㆍ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지휘요청(「민사소송법」제390조)
 ○ 행정청 패소사건은「민사소송법」제396조 및 제427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ㆍ결정ㆍ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 통
 ○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6. 3. 11〉
민 사 소 송 위 임 장
(공무원 수행)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1. 1. 4〉
소 송 대 리 위 임 약 정 서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표기)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아래 당사자는 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위임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유지하며, 다음 사항의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권한의 수여) 위 소송사건의 대리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작성된 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소송대리인에게 부여한다. 다만, 권한을 이행하기에 앞서 위임인에게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임인과 견해가 달라 중지 또는 다른 견해를 제시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조(보수지급) 위임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심급별로「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비용)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일당,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소송대리인이 위임인에게 청구한다.
제4조(자료의 제공)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송대리인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등 및 관련부서는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5조(해제) 쌍방은 이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또는 위임사무의 내용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쌍방이 이 위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20 년 월 일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556)
 위 임 인 : 피고 대표자 용인시장 (○○○) (직인)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소송대리인 : 변호사 ◎◎◎ (인)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6. 3. 11〉
민 사 소 송 위 임 장
(변호사 수행)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24. 6. 14〉
행 정 소 송 위 임 장
(변호사 수행)

〔별지 제15호서식〕
소 송 진 행 상 황 통 보 서
(변호사 수행)
수 신 : 소송총괄부서 및 소송주관부서 20 년 월 일
참 조 : 
 귀 시에서 수임한 아래사건의 소송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변 호 사 ○ ○ ○ (인)
〔별지 제16호서식〕
지 명 장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귀직은 금일부터 상기의 소송사건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하니,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의 소송담당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 다 음 -
 1.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2.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유지관리
 3. 각종 방침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4. 각종 공판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5. 기타 시장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20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1. 9. 27〉

〔별지 제18호서식〕
소송비용회수관리대장
○ 소송총괄심사부서 및 소송비용회수부서

〔별지 제19호서식〕삭제〈2016. 3. 11〉
〔별지 제20호서식〕삭제〈2016. 3. 11〉
〔별지 제21호서식〕
각 서
 원고 ( ) 와 피고 용인시 대표자 용인시장간의 ( )법원 ( )호 ( )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등의 가집행선고부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동 확정금 또는 가집행선고금 금( )원정을 귀 시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선고금액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시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 
 주소 :
 원 고 성명 : 
 주소 :
 위 소송대리인 성명 : 
 주소 :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삭제〈2016. 3. 11〉
〔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21. 9. 27〉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1. 9. 27〉

〔별지 제25호서식〕삭제〈2006. 11. 10〉
 [별지 제26호서식]〈신설 2022.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