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19. 10. 11.>
규제심사요청서(제11조 관련)
 1. 규제심사요청서

2.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 발생의 원인
 ○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규제의 목표 설정
 ⃞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 시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및 그 밖의 사회적 제약요소
 ○ 기술수준 및 그 밖의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의 여부
○ 규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의 용이성
 ○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소요액의 판단
○ 기존의 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의 여부
 ⃞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3. 자체심사의견
 4. 규제의 존속기한
 5. 기타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작성시 유의사항]
①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