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28 시행 2019-11-28 일부개정
전국 112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 번 호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회의실□취미교실□식 당 □그 밖의 시설□회의실□취미교실□식 당 □그 밖의 시설□회의실□취미교실□식 당 □그 밖의 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노인복지관 시설물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조작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노인복지관 시설물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조작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노인복지관 시설물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조작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0.04.30>
시설사용허가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왕시 노인복지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허가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 번 호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회의실□취미교실□식 당 □그 밖의 시설□회의실□취미교실□식 당 □그 밖의 시설□회의실□취미교실□식 당 □그 밖의 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1.노인복지관 시설물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2.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을 취소, 정지할 수 있다. 3. 노인복지관 관계조례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노인복지관 시설물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2.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을 취소, 정지할 수 있다. 3. 노인복지관 관계조례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노인복지관 시설물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2.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을 취소, 정지할 수 있다. 3. 노인복지관 관계조례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0.04.30>
시설사용허가서(제6조제2항 관련)
(허가번호： )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 노인복지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노인복지관 사용불허가 통지서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년 월 일~ 년 월 일
사 용 기 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0.04.30>
노인복지관 사용불허가 통지서(제6조제2항 관련)
1. 주 소
2. 단체명
3. 성명(대표자)
 가. 신청내용
 
 
 나. 불허가 사유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 노인복지관장(인)

[별지 제4호서식] 시설사용허가 대장

허가 번호허 가 연월일사용자 인적사항사용자 인적사항사용자 인적사항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비고
허가 번호허 가 연월일성 명 (단체명)주 소연락처시설명사용기간사용목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0.04.30>
시설사용허가 대장(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징수부

년월일적요수납액누 계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요수납액누 계사무원부 장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0.04.30>
사용료 징수부(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면제 신청서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 번 호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면 제 사 유면 제 사 유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0.04.30>
사용료면제 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왕시 노인복지관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노인복지관위탁관리운영 신청서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소 재 지소 재 지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
대 표 자성 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시설 명칭신청시설 명칭신청시설 명칭
대 표 자(남, 여)(남, 여)
일 반 사 항설립목적
일 반 사 항재정상태재산내역서(백만원)재산내역서(백만원)재산내역서(백만원)재산내역서(백만원)수입내역(백만원)수입내역(백만원)수입내역(백만원)수입내역(백만원)수입내역(백만원)
일 반 사 항재정상태계동 산부동산부 채계사업소득사업소득외부지원그 밖의 사항
일 반 사 항재정상태
사업 실적노인복지사업
사업 실적그 밖의 사업
노인복지시설 지원정도(년간)노인복지시설 지원정도(년간)
그 밖의 사 항그 밖의 사 항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 왕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5. 정관 또는 약관 1부6. 대표자 이력서 및 임원현황 1부 7. 재산목록 1부 8. 복지관 운영비중 법인부담금 납입 확약서(이사회 결의서 사본 첨부) 1부○구비서류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5. 정관 또는 약관 1부6. 대표자 이력서 및 임원현황 1부 7. 재산목록 1부 8. 복지관 운영비중 법인부담금 납입 확약서(이사회 결의서 사본 첨부) 1부○구비서류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5. 정관 또는 약관 1부6. 대표자 이력서 및 임원현황 1부 7. 재산목록 1부 8. 복지관 운영비중 법인부담금 납입 확약서(이사회 결의서 사본 첨부) 1부○구비서류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5. 정관 또는 약관 1부6. 대표자 이력서 및 임원현황 1부 7. 재산목록 1부 8. 복지관 운영비중 법인부담금 납입 확약서(이사회 결의서 사본 첨부) 1부○구비서류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5. 정관 또는 약관 1부6. 대표자 이력서 및 임원현황 1부 7. 재산목록 1부 8. 복지관 운영비중 법인부담금 납입 확약서(이사회 결의서 사본 첨부) 1부○구비서류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5. 정관 또는 약관 1부6. 대표자 이력서 및 임원현황 1부 7. 재산목록 1부 8. 복지관 운영비중 법인부담금 납입 확약서(이사회 결의서 사본 첨부) 1부○구비서류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5. 정관 또는 약관 1부6. 대표자 이력서 및 임원현황 1부 7. 재산목록 1부 8. 복지관 운영비중 법인부담금 납입 확약서(이사회 결의서 사본 첨부) 1부○구비서류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5. 정관 또는 약관 1부6. 대표자 이력서 및 임원현황 1부 7. 재산목록 1부 8. 복지관 운영비중 법인부담금 납입 확약서(이사회 결의서 사본 첨부) 1부○구비서류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5. 정관 또는 약관 1부6. 대표자 이력서 및 임원현황 1부 7. 재산목록 1부 8. 복지관 운영비중 법인부담금 납입 확약서(이사회 결의서 사본 첨부) 1부○구비서류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5. 정관 또는 약관 1부6. 대표자 이력서 및 임원현황 1부 7. 재산목록 1부 8. 복지관 운영비중 법인부담금 납입 확약서(이사회 결의서 사본 첨부) 1부○구비서류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5. 정관 또는 약관 1부6. 대표자 이력서 및 임원현황 1부 7. 재산목록 1부 8. 복지관 운영비중 법인부담금 납입 확약서(이사회 결의서 사본 첨부)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2.26.>
노인복지관위탁관리운영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자원봉사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만 세)
성 별남□ 여□종 교
학 력자 격 증
현 주 소연 락 처
자원봉사활동경험□있다□없다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있다□없다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있다□없다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
봉 사 봉 사 희 망 분 야□이․미용 서비스 □목욕 서비스 □경로식당 식사서비스 □노인프로그램 보조 □노인오락지도 □그 밖의 분야□이․미용 서비스 □목욕 서비스 □경로식당 식사서비스 □노인프로그램 보조 □노인오락지도 □그 밖의 분야□이․미용 서비스 □목욕 서비스 □경로식당 식사서비스 □노인프로그램 보조 □노인오락지도 □그 밖의 분야
봉 사 활 동 가 능 시 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0.04.30>
자원봉사 신청서(제12조제2항 관련)

 본인은 의왕시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인)
의왕시 노인복지관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노인복지관 시설사용 이용료 징수대장

월 일사용시설신 청 인신 청 인사용(이용)료비 고
월 일사용시설성 명생 년 월 일사용(이용)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10.04.30>
노인복지관 시설사용․이용료 징수대장(제19조 관련)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30>

제2조(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및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10.04.30>

제3조(사업시행)

제3조(사업시행)①「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04.30>1. 노인상담지도 : 노인의 생활, 주택, 신상 및 질병예방·치료에 관한 상담·지도 등2. 취업알선사업 : 취업알선 및 취업자 사후관리 등3. 노인사회교육 : 노인교실, 취미교실, 레크레이션, 교양강좌 등4. 후생복지사업 : 목욕실, 이·미용실, 경로식당 등5. 노인건강지원사업 : 경로의원, 건강교육 등6. 그 밖의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업 : 사회봉사활동지도, 결연사업, 프로그램개발, 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 등 <개정 2010.04.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사업은 할 수 없다. <개정 2010.04.30>

제4조(사업계획·예산안의 수립등)

제4조(사업계획·예산안의 수립등)① 의왕시노인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수탁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로 본다. <개정 2010.04.30>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업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04.30>1. 사업의 개요2. 사업의 세부시행계획3. 세입·세출 예산사항

제5조(개관시간)

제5조(개관시간)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② 복지관의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0.04.30, 2019.11.28.>

제6조(사용허가 신청등)

제6조(사용허가 신청등)① 복지관 이용대상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취미교실, 강당(회의실), 식당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4.30>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제7조(사용료등 징수)

제7조(사용료등 징수)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시설사용 허가 시 징수한다. <개정 2010.04.30>② <삭제 2010.04.30>③ 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등 징수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제8조(사용료등의 면제)

제8조(사용료등의 면제)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면제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②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수탁자에게 관리상 필요한 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협약으로 체결한다.[전문개정 2010.04.30]

제10조(수탁자의 선정등)

제10조(수탁자의 선정등)① 수탁자의 선정은「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0.04.30, 2019.11.28.>② <삭제 2010.04.30>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삭제 2010.04.30>

제12조(자원봉사자 관리)

제12조(자원봉사자 관리)① 조례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② 자원봉사자는 별지 제8호 서식 신청서에 따라 모집하며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

제13조(복지관 이용)

제13조(복지관 이용)① 관장은 복지관 시설 이용자에게 시설이용 방법 등을 설명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② 복지관의 경로식당, 목욕실, 이·미용실의 이용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용신청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0.04.30>

제14조(퇴관명령)

제14조(퇴관명령)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1. 허가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개조·변경하거나 건물과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개정 2010.04.30>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10.04.30>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4.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고성방가 및 음주자 <개정 2010.04.30>5. 그 밖에 퇴관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0.04.30>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제14조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

제16조(집행·결산등)

제16조(집행·결산등)① 관장은 매분기 10일 전에 해당분기 예산을 청구하고, 매분기 예산집행결과를 다음분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② 시장은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제17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7조(처리상황의 감사) <삭제 2010.04.30>

제18조(직원의 채용 및 보수)

제18조(직원의 채용 및 보수)① 수탁자는 직원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취득자 중에서 시장에게 사전 협의 후 채용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② 직원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예규(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회계장부 등의 작성관리)

제19조(회계장부 등의 작성관리) 관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장부를 관리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1. 시설사용·이용료 징수대장(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0.04.30>2. 수입·지출예산(보조금) 집행장부 및 증빙서3. 비품관리 대장 <개정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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