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09 시행 2024-12-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

회의개최일시년 월 일( )장소
위원참석현황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주 요 안 건
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2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서식] 지출절약·수입증대계획서

제 목(사업명)
□ 현황 및 추진 실태 □ 목표책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 현황 및 추진 실태 □ 목표책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지출절약․수입증대계획서
( 연도) [ 소관부서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의정부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7.11.15., 2018.9.20., 2023. 5. 8.>

제2조(위원의 위촉)

제2조(위원의 위촉)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의정부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7.6.29., 2017.11.15., 2018.9.20., 2023. 5. 8., 2024. 12. 9.>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2. 관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4.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간사)

제3조(간사)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6.6.29., 2023. 5. 8.>②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0., 2023. 5. 8.>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6.29., 2010.10.20., 2023. 5. 8.>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11.15.>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 12. 9.>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