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7-15 시행 2026-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본청의 전결처리대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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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직속기관의 전결처리대상사무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 지소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 지소장소 장부시장시 장
1. 복무
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련사항(출장, 휴가, 병가, 외출 등)
1) 소장(관내출장은 제외)기안○
2) 소장(관내출장)○
3) 과장, 지소장기안○
4) 팀장, 공중보건의(출장, 휴가, 병가, 외출 등), 일반직원(출장 등)기안기안○
5) 일반직원(휴가, 병가, 조퇴, 외출)기안○
나. 당직운영
1) 당직 근무명령기안○
2) 당직 대직명령기안○
3) 당직근무 지도감독기안○
다. 시간외 근무명령기안○
2. 각종 보건행사계획기안○
3. 보건지소, 공보의, 보건진료소 운영 및 점검기안○
4.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배치기안○
5. 소속 무보직 6급 및 7급 이하 직원 소내 전보기안○
6. 소속직원의 복무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기안○
7. 문서의 보관 및 폐기처리기안○
8. 각종 보건통계 보고(월보, 기보, 기타보고)기안○
9. 약품, 비품, 소모품의 수불기안○
10. 의료장비 구입기안○
11. 소관 공공시설의 재난관리기안○
12. 예산의 배정 및 지출원인행위기안○
13. 원천세 및 각종 공제 징수 불입기안○
14. 지역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가. 계획의 수립기안○
나. 시행결과 평가기안○
다. 자료수집, 설문조사기안○
15.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안○
16. 보건교육 실시결과 보고기안○
17. 건강진단 등의 승인, 협의 및 결과보고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 지소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 지소장소 장부시장시 장
18.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기안○
19. 당직일지기안○
20. 보안점검 일지, 차량일지기안○
21. 보안진단 결과 보고기안○
22. BCG 접종기안○
23. 결핵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결핵환자 통보기안○
나. 결핵환자 등록 발견 및 치료기안○
다. 객담검사 및 결과보고기안○
24. X-선 필름 판독의뢰기안○
25. 방역사업 추진계획기안○
26. 법정 감염병 환자의 수용기안○
27. 감염병 예방 및 처리기안○
28. 환자발생보고 및 등록치료기안○
29. 각종 보건기자재 물품의 관리 및 배정기안○
30. 지방병 발생의 조사연구 및 관리기안○
31. 한센병 환자 이동검진기안○
32. 한센병 환자(전출입) 등록사항기안○
33. 후천성면역결핍증(AIDS)환자 관리사항 지정기안○
34. 성매개 감염병 보균자 색출과 검사의뢰기안○
35. 성매개 감염병 역학조사기안○
36. 소독업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기안○
나. 휴 ․ 폐업 및 재개업 신고기안○
37. 소독업무 대상시설 지정 및 폐지기안○
38. 소독의무 대상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기안○
39.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가. 종합병원 개설허가기안○
나. 병원급 이상 개설허가기안○
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안○
라. 병원급 이상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 지소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 지소장소 장부시장시 장
마. 의료기관 개설신고기안○
바.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기안○
사. 의료기관(휴업 ․ 폐업 ․ 재개업)신고기안○
40. 안마시술소에 관한 사항
가.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및 변경기안○
나. 안마시술소 휴 ․ 폐업 ․ 재개업 신고기안○
41. 세탁물처리업소 지정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기안○
42. 세탁물 처리업소 지정기안○
43. 진단용 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사항
가. 설치, 사용, 양도, 폐기 등 신고기안○
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방사선관계종사사(변동)신고기안○
44. 의약품 도매업에 관한 사항
가. 허가기안○
나. 허가사항 변경허가기안○
45. 약국에 관한 사항
가. 약국 개설등록기안○
나.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기안○
다. 약국 제재, 제조품목 신고기안○
라. 등록증, 허가증 등 재발급기안○
46. 한약업사 허가기안○
47. 한약방 이전허가기안○
48.약국,의약품판매업,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기안○
(폐업 ․ 휴업 ․ 업무재개)신고
49.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에 관한 사항
가. 등록사항기안○
나. 등록사항 변경신고기안○
다. 폐업 ․ 휴업 ․ 재개업 신고기안○
50.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사항
가. 등록사항, 변경신고기안○
나.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 지소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 지소장소 장부시장시 장
다.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기안○
51. 안경업소에 관한 사항
가. 개설등록기안○
나. 변경사항 등록기안○
다. 폐업 ․ 휴업 ․ 재개업 신고기안○
52.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항
가. 인정 및 양도 ․ 양수 신고기안○
나. 변경사항 신고기안○
다. 폐업 ․ 휴업 ․ 재개업 신고기안○
53. 약종상에 관한 사항
가. 장소이전 신고기안○
나. 폐업 ․ 휴업 ․ 재개업 신고기안○
54. 지도점검
가. 의약업소 및 판매업소기안○
나. 안경업소기안○
다. 치과기공소기안○
라. 세탁물 처리업소기안○
마. 소독업기안○
55. 행정처분
가. 영업정지 이상기안○
나. 경고, 시정기안○
5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신청
가. 등록 신청기안○
나. 변경 신청기안○
5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가. 대량환자 발생 시 조치계획기안○
나. 구급차 등 운용 통보(신고, 변경)기안○
다. 응급장비(설치, 양도, 폐기, 이전) 신고기안○
라.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 신고기안○
58. 부정의료업자 및 약업자 단속 ․ 고발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 지소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 지소장소 장부시장시 장
59. 무허가 약품 단속 및 고발기안○
60. 앵속 ․ 대마 밀경작 단속기안○
61.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변경신고, 폐지에 관한 사항기안○
62. 마약류 도 ․ 소매 보고기안○
63. 특정약품(마약, 습관성 의약품) 취급자 단속기안○
64. 마약중독자 조사 및 수용기안○
65. 마약사범 단속기안○
66. 마약류(폐의약품) 폐기처분기안○
67. 자원조사기안○
68. 진정서기안○
69. 경미한 민원문서의 경유진달 및 처리기안○
70. 보건관련단체(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 지도육성기안○
71. 폐업확인서기안○
72. 의료법인에 관한 사항
가. 의료법인 허가기안○
나. 의료법인 정관 변경허가기안○
다. 의료법인 해산허가기안○
라. 기본재산 허가기안○
마. 기본재산 변경허가기안○
바. 임원선임보고기안○
사. 설립등기등의 보고기안○
아. 재산증가의 보고기안○
자. 잔여재산처분의 허가기안○
차. 부대사업 신고 및 변경기안○
73. 모자보건사업
가. 모자보건사업 계획수립기안○
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기안○
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등록(변경) ․ 지도 ․ 점검기안○
라. 출생아통계관리기안○
마. 산후조리원신고(변경) 및 지도 ․ 점검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 지소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 지소장소 장부시장시 장
바. 출산 장려 ․ 지원금지원기안○
사. 난임부부지원사업기안○
아.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기안○
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기안○
차. 피임약제와 피임용구 보급기안○
74. 임산부건강관리사업
가. 임산부건강관리지원기안○
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기안○
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기안○
라. 모유수유 제고율 관련사업기안○
마.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사항기안○
75. 영유아건강관리사업
가. 영유아건강검진사업기안○
나.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기안○
다. 미숙아 및 선천청이상아 의료비지원기안○
라. 신생아청각선별검사지원기안○
76. 예방접종사업
가. 보건소 예방접종사업기안○
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 및 지도 ․ 점검기안○
다. 국가예방접종비용 지원 사업기안○
라. 예방접종접종률관리기안○
마. 예방접종기록관리기안○
77. 방문보건에 관한 사항
가. 방문보건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경로당 순회진료기안○
다. 자원봉사자 관리기안○
78. 진료사업
가. 사업계획수립(한방)기안○
나. 진료비 청구(일반지료, 한방, 치과)기안○
다. 각종 진단서(제증명) 발급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 지소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 지소장소 장부시장시 장
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리기안○
79. 물리치료실 운영 및 관리기안○
80. 일상경비 세외수입(수수료 등)의 출납 및 경리기안○
81. 검사에 관한 사항
가. 각종 검사결과 통보기안○
나. 각종 검사의뢰기안○
다. X-ray 운영일지기안○
라. 각종 검사대장 관리기안○
82. 구강보건사업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구강보건사업 세부추진기안○
83.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가. 건강증진 종합계획 수립기안○
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 개최기안○
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항기안○
라. 건강증진사업(금연,절주,영양,운동등)세부추진기안○
마. 국민건강증진법, 평택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기안○
피해방지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바. 국민건강증진법, 평택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기안○
피해방지 조례 규제법령 지도단속
사. 금연지도원 위촉 ․ 해촉 및 운영기안○
84. 정신건강사업
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체계(직영 ․ 위탁) 변경기안○
나. 정신건강사업계획 및 평가기안○
다. 정신건강증진사업(상담, 교육, 예방, 홍보 등)기안○
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간재활 운영기안○
마. 등록정신질환자 사례관리기안○
바. 치료비 지원기안○
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 지소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 지소장소 장부시장시 장
85. 정신건강 증진시설 관리
가.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구성기안○
나.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기안○
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입 ․ 퇴원 관리기안○
라. 정신의료기관 관리기안○
마. 정신재활시설 설치 신고기안○
바. 정신재활시설 변경 ․ 폐지 ․ 휴지 ․ 재개 ․ 신고기안○
사. 정신재활시설 보조금관리 및 지도점검기안○
8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 운영기안○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기안○
다.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기안○
87. 암 관리사업
가. 암관리사업 계획 수립기안○
나. 암조기 검진기안○
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안○
라. 재가암환자 지원기안○
88. 만성질환(고혈압 ․ 당뇨 등) 예방관리사업
가. 만성질환사업 계획기안○
나. 만성질환 등록관리기안○
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기안○
라. 외국인 무료진료기안○
마. 노인실명예방 및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지원기안○
89. 보건의료복지 연계 계획 수립기안○
90. 지역사회건강조사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지역사회건강조사 세부추진기안○
91.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세부추진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 지소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 지소장소 장부시장시 장
92. 재활보건사업
가. 재활보건사업 계획 수립기안○
나. 재활운동실 등록관리 및 운영기안○
다. 재활 프로그램 운영기안○
9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기안○
94. 치매관리사업
가. 치매관리사업 계획수립기안○
나. 치매관리사업 추진기안○
다. 치매관리사업 평가기안○
95. 홈페이지 관리기안○
96. 장기기증 홍보 및 희망등록 업무기안○
9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가. 호스피스업무 등 민간위탁 계획 및 선정기안○
나. 호스피스업무 등 민간위탁 계약기안○
다. 호스피스업무 등 사업추진 및 수탁기관 관리기안○
98. 대학생 보건소 실습
가. 보건소 실습 협약기안○
나. 실습학생 지도관리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 복무관련 사항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1. 소속공무원 복무관련 사항(출장, 휴가, 병가, 외출 등)
가. 소장(관내출장은 제외)기안○
나. 소장(관내출장)○
다. 과장기안○
라. 팀장, 상담소장(출장, 휴가, 병가, 외출 등), 직원(출장 등)기안기안○
마. 일반직원(휴가, 병가, 조퇴, 외출)기안○
바. 시간외 근무명령기안○
2.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기안○
3.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 ․ 심의 ․ 평가 ․ 홍보기안○
4. 농업기술센터 내 서무, 문서사무, 관인관리기안○
5. 소속직원 인사관리기안○
6. 농업기술센터 비정규직 복무관리 총괄기안○
7. 예산편성, 지출 및 기타 회계업무기안○
8. 물품, 공유재산, 관용차량 등 청사시설 종합관리기안○
9.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기안○
1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시행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기안○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승인기안○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배포기안○
11.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관리
가.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공고기안○
나. 사업신청 ․ 접수기안○
다.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확정기안○
라. 사업대상자 사후관리기안○
마. 농림사업 평가기안○
12.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
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기안○
나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계획 관리기안○
13.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
가. 위원 위촉 및 해촉기안○
나. 심의회 개최 및 결과 보고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다. 위원회와 관련된 일반 운영 상황기안○
14.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관리
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기안○
나.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기안○
다. 창업후견인 및 농업인턴사업 지원기안○
15.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관리
가. 대상자 접수․선정기안○
나. 복무관리,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기안○
16.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자 조사기안○
17.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선정 지원기안○
18. 농업인 정보습득을 위한 신문보급
가. 신문보급 대상자 선정기안○
나. 신문보급 자금지원기안○
19. 농업인 해외연수기안○
20. 농정일반
가. 농정 일반현황 관리기안○
나. 농업 기본통계관리기안○
21.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대상 추진관리
가. 선발계획 수립기안○
나. 농정심의회 개최기안○
다. 수상자 사후관리기안○
22. 경기도 농어민대상 추진관리
가. 선발계획 수립기안○
나. 수상후보자 추천기안○
다. 수상자 사후관리기안○
23. 농촌 체험 ․ 휴양마을 지원사업기안○
24.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가.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기안○
나. 자금지원 및 관리기안○
25.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나. 자금지원 및 관리기안○
26. 농촌 보육여건 개선 지원
가.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기안○
나. 자금지원 및 관리기안○
27. 농가도우미 지원
가.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기안○
나. 자금지원 및 관리기안○
28.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가.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기안○
나. 자금지원 및 관리기안○
29.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안○
나. 자금지원 및 관리기안○
30. 경관보전직불제 선정지원기안○
3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기안○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기안○
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기안○
32. 지역발전특별회계포괄보조사업
가. 지역발전특별회계포괄보조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지역발전특별회계포괄보조사업 시행기안○
다. 지역발전특별회계포괄보조사업 사후관리기안○
33. 지역역량강화사업
가. 지역역량강화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지역역량강화사업 시행기안○
34. 농촌현장포럼기안○
35. 6차산업화 지원기안○
36. 색깔있는 마을 관리
가. 색깔있는 마을 선정기안○
나. 색깔있는 마을 관리기안○
37. 귀농 귀촌 지원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38.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기안○
39. 마을단위자원조사 및 시스템 구축기안○
40. 농업 경쟁력제고기금 지원사업
가.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기안○
나.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기안○
41. 농어업 생산 ․ 유통시설 융자지원 사업
가. 사업대상자 신청접수기안○
나.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기안○
42. 주요인사 모내기 및 벼베기 행사기안○
43. 못자리상토 공급사업기안○
44. 비료생산업 관리
가. 비료 생산업 등록관리기안○
나. 비료 수입업 신고관리기안○
다. 비료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지도․단속기안○
라. 비료일반기안○
45. 농약판매업 관리
가. 농약판매업 등록관리기안○
나. 농약판매업 지도 ․ 단속기안○
다. 농약일반기안○
46. 원예 ․ 특용작물 생산량 조사기안○
47.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농정사업 추진기안○
48. FTA 기금사업기안○
49.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기안○
50.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기안○
51. 무사마귀병 지원방제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기안○
나. 사업비 집행 및 정산기안○
52.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기안○
나.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기안○
53. 식량생산계획 수립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54. 농업 재해대책 추진(자연재해)
가. 초등보고기안○
나. 최종보고기안○
다. 복구(응급복구)계획 수립기안○
라. 복구비 집행 및 정산기안○
55. 쌀 전업농 육성 및 관리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비 집행 및 정산기안○
56. 벼 병충해 방제기안○
57. 맞춤형비료 지원기안○
58. 농기계분야 산업기능요원 관리
가. 산업기능요원 신청 접수 및 선정기안○
나. 복무관리기안○
59.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사후관리기안○
60. 식량작물 농기계 공급사업(파종기, 관리기 등)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기안○
나.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기안○
61. 식량작물 생산량 조사기안○
62. 전작물 생산량 조사기안○
63. 밭작물 파종 및 생산지도기안○
64.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비 집행 및 정산기안○
65. 소득 작물 재배단지 조성기안○
66. 기본형 공익직불제 운영관리
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안○
나.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기안○
67. 선택형 공익직불제(논이모작) 운영관리
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안○
나.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68. 유관기관 ․ 단체 대책회의
가. 회의소집기안○
나. 회의서류 작성 및 진행기안○
69. 각종사업 설명회 개최
가. 회의소집기안○
나. 설명회 주관기안○
70.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기안○
나. 사업비 집행 및 정산기안○
71.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기안○
나. 사업비 집행 및 정산기안○
72. 공동체 지원농업 운영사업 일반기안○
가. 사업지원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대상자 선정기안○
다.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기안○
73. 농지이용계획 수립
가. 농지이용계획 수립기안○
나. 농지이용계획 조사 및 추진기안○
다. 농지이용계획 수립 승인기안○
74.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기안○
나. 처분대상 보고기안○
다. 청문통지기안○
라. 처분대상 통보기안○
마. 이행강제금 부과기안○
바. 사후관리기안○
75. 농지에 관한 사항
가. 일반소송 사항기안○
나. 답변서 작성기안○
다. 승소, 패소, 원인결과 보고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76. 농업진흥지역 관리
가. 농업진흥지역 관리기안○
나.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기안○
77. 농지원부 관리기안○
78. 규모화촉진 직접 지불 사업
가. 농정심의회 심의기안○
나. 심의결과 통보기안○
79. 기타 농지관리 업무
가. 농지전용대장 관리 및 전산입력기안○
나. 행정정보공개 결정기안○
다. 농지관련 질의기안○
80. 국유재산 관리 업무
가. 국유재산 용도폐지기안○
나. 국유재산 소관청 조회기안○
다.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기안○
라. 국유재산 관리전환 협의기안○
마.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기안○
바. 그 밖의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기안○
사.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기안○
81.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계획 수립기안○
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행기안○
다. 사업비 집행기안○
라. 사업시행 결과 보고기안○
82. 농로포장 및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
가. 농로포장 및 마을진입로사업 계획수립기안○
나. 농로포장 및 마을진입로 시행기안○
다, 사업비 집행기안○
라. 사업시행 결과 보고기안○
83.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계획수립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기안○
다. 사업비 집행기안○
라. 사업시행 결과 보고기안○
84. 배수개선 사업
가. 배수개선사업 계획 수립기안○
나. 배수개선사업 시행기안○
다. 사업비 집행기안○
라. 사업시행 결과 보고기안○
85. 개간 허가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 농기자재전시관에 관한 사항기안○
2.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기안○
3. 농업기술센터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기안○
4. 귀농귀촌 육성지도
가. 귀농귀촌 육성계획 수립기안○
나. 귀농귀촌 사업추진기안○
다. 운영 결과기안○
5. 농가경영진단처방서비스
가. 운영계획 수립기안○
나. 경영진단처방서비스 추진기안○
다. 운영결과기안○
6. 농산물소득조사
가. 조사계획 수립기안○
나. 농산물소득조사 추진기안○
다. 소득조사 결과기안○
7. 강소농 육성
가. 강소농육성계획 수립 및 결과기안○
나. 강소농시범사업 수립 및 결과기안○
다. 강소농육성 교육 수립 및 결과기안○
라. 정밀경영컨설팅 추진기안○
8. 농축산물산지 및 시장정보 조사기안○
9. 농산물가격정보 분석지도기안○
10. 농림사업 일반기안○
11. 농업경영개선 사업계획 및 결과기안○
12. 농업인 교육실적 및 학습단체 확인서 발급 등기안○
13. 농업인 정보화 교육
가. 농업인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기안○
나. 농업인 정보화교육 추진 결과기안○
14. 사이버 농업인 육성
가. 사이버 리더양성 교육 계획수립 및 추진결과기안○
나. 사이버연구회 육성 계획수립 및 추진결과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5. 정보농업 시범사업 추진기안○
16. 정보농업 시스템 운영관리
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기안○
나. 정밀농업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기안○
17. 4-H회 육성(교육, 행사, 지원사업 등)
가. 계획수립기안○
나. 사업추진기안○
다. 운영결과기안○
18.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기안○
19. 한국농수산대학생 실습지도기안○
20. 농촌지도자회 육성(선진농업 연찬교육 등)
가. 계획수립기안○
나. 사업추진기안○
다. 운영결과기안○
21. 전문농업경영인 육성기안○
22. 농업인전문기술교육
가. 계획수립기안○
나. 사업추진기안○
다. 운영결과기안○
23.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가. 계획수립기안○
나. 사업추진기안○
다. 운영결과기안○
24. 슈퍼오닝농업대학 운영
가. 계획수립기안○
나. 사업추진기안○
다. 운영결과기안○
25. 농기계수리 교육장 운영
가.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기안○
나. 교육장 운영기안○
다. 농업인현장이용기술 및 안전사용 교육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라. 농기계 교육기안○
마. 교육훈련장비 관리 점검기안○
26.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가.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기안○
나. 임대농기계 관리기안○
다. 임대료 징수결정 및 수납관리기안○
라. 심의위원회 운영기안○
마. 농기계 임대 전산프로그램 운영기안○
바. 당직 및 보안점검 운영기안○
28. 농기계장기임대사업 운영
가. 임대농기계 사후관리 점검기안○
나. 임대료 징수결정 및 수납관리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 문서보관 및 폐기처리기안○
2.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가. 축산발전계획수립기안○
나. 축산동향 관측기안○
다. 가축통계조사기안○
3.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
가. 축산경쟁력사업 사후관리기안○
나. 축산단지 및 축산계열화 사업기안○
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추진기안○
4. 축산업, 종축업, 부화업
가.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기안○
나. 부화업 등록기안○
다. 종계업 등록기안○
라. 축산업 등록기안○
마. 종축신청 및 배정기안○
5. 조사료생산기반시설 지원기안○
6.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
가. 초지조성 허가기안○
나. 초지 사후관리 실태조사기안○
다. 초지전용허가기안○
라. 초지조성지내 제한행위 허가기안○
7.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가. 한우 거세사업 추진기안○
나. 품질고급화 장려금기안○
다.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기안○
8. 젖소능력검정 사업
가. 젖소 산유능력 검정기안○
나. 검정농가 고능력우 정액지원기안○
9.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기안○
10.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1. 사료제조업 등록 및 관리
가. 사료제조업 등록기안○
나. 사료제조업 성분 등록기안○
12.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기안○
13. 젖소 고능력우 평가대회
가. 평가대회 종합계획 수립기안○
나. 평가대회 개최 일반기안○
14. 축사 환기시설 개선사업기안○
15. 축산도우미 지원사업기안○
16. 축산업 허가 및 관리기안○
17. 가축인공수정소 등록 및 관리기안○
18. 종축분양 일반기안○
19. 축산재해대책 추진
가. 재해실태 조사기안○
나. 복구계획 수립기안○
다. 재해복구 일반기안○
20. 축사시설 현대화기안○
21. 축산 음 ․ 용수 공급장비 지원기안○
22. 번식우 발정탐지기 지원기안○
23. 가축재해보험 지원기안○
24. 가축품평회 지원기안○
25. 축산경영 및 종합자금 지원기안○
26. 축산 브랜드 육성 지원기안○
27. 논 이용 사료작물 재비 지원기안○
28. 양봉산업(고품질 벌꿀생산) 육성기안○
29. 아름다운 농장 조성 및 관리기안○
30.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기안○
31. 축산농가 평가기안○
32. 양돈 경쟁력 강화 지원기안○
33. 양계 경쟁력 강화 지원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34. 양록 경쟁력 강화 지원기안○
35. 승마산업 육성기안○
36.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가. 사업대상농가 접수 및 선정기안○
나.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내용변경기안○
다.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자금지원기안○
라.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사후관리기안○
37. 축산환경개선사업
가. 사업대상농가 접수 및 선정기안○
나. 사업대상농가 변경기안○
다. 축산환경개선사업 자금지원기안○
38.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
가.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 계획수립기안○
나. 사업대상자 접수 및 선정기안○
다. 사업대상자 변경기안○
라.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 자금지원기안○
39. 유제품개발 생산시설 지원사업
가. 사업추진 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대상자 신청(시→도→농림부)기안○
다. 융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기안○
40. 축산물 수급안정과 생산조정
가. 축산물 수급안정과 가격안정대책 추진기안○
나. 축산물 수급안정 가격안정 지도기안○
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기안○
라. 우유 소비촉진 대책기안○
41.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
가. 축산물 유통구조에 관한 사항기안○
나. 축산물 유통구조 시설개선기안○
42.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가. 축산물 운반 ․ 판매업 신고 및 변경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나. 축산물 보관업 허가 및 변경기안○
다.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및 변경기안○
라. 축산물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기안○
마. 축산물관련 지도단속기안○
바. 축산물관련 휴 ․ 폐업 및 재개업기안○
사. 축산물 가공업체 관리기안○
43. 퇴비 ․ 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기안○
44. 퇴비 ․ 액비 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기안○
45.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추진
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계획 수립기안○
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 선정기안○
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기안○
46.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가. 가축방역 종합계획 수립기안○
나. 가축방역 일반 업무기안○
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계획 수립기안○
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세부사항기안○
마. 가축전염병 발생축의 살처분 명령기안○
바.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일반업무기안○
사. 소독설비 설치사업 업무기안○
아. 가축방역관련 홍보 및 교육기안○
자.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관한 사항기안○
47. 동물병원 및 동물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
가. 동물병원 개설 신고 및 변경기안○
나.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기안○
다. 동물약품 등 판매업소 등록신고 및 변경기안○
라. 동물약품 등 지도단속 및 약사관리기안○
48. 공수의 관리
가. 공수의 위촉기안○
나. 공수의 감독관리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49. 유기동물 처리 및 관리
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계획 수립기안○
나. 유기동물 처리 및 관리기안○
50. 축산차량 등록기안○
51.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기안○
52. 동물 관련 영업등록 및 관리
가. 영업 등록 및 허가
1) 동물장묘업(등록)기안○
2) 동물판매업(등록)기안○
3) 동물수입업(등록)기안○
4) 동물생산업(허가)기안○
5) 동물전시업(등록)기안○
6) 동물위탁관리업(등록)기안○
7) 동물미용업(등록)기안○
8) 동물운송업(등록)기안○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기안○
다. 변경 및 폐업신고기안○
53.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
가. 반려동물 등록기안○
나. 반려동물 변경등록기안○
다. 반려동물 말소기안○
54.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기안○
55.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 ․ 해촉기안○
56.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운영기안○
57. 동물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기안○
58.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기안○
59.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사업기안○
60.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기안○
61.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62. 반려견 놀이터 설치 사업기안○
63. 반려동물 축제 추진기안○
64. 소외계층 반려동물 진료 지원기안○
65. 동물복지 위원회 운영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 농약안전 사용지도기안○
2. 이상기후 ․ 기상재해대책 추진
가. 계획 수립기안○
나. 대책 추진기안○
3. 우량종자 신청 및 공급
가. 벼 정부보급종 신청 및 공급기안○
나. 전작물 보급종 신청 및 공급기안○
다. 우량종자 자율교환 실시기안○
4. 슈퍼오닝농특산물 생산단지 육성
가. 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 시행기안○
다. 사업 평가기안○
5.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
가. 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 시행기안○
다. 사업 평가기안○
6. 농작물 실증포(온실, 과원 등) 운영
가. 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 추진(재료 구입, 시설물 관리)기안○
다. 운영 결과기안○
라. 세외 수입기안○
7. 농가 실증시험사업 추진
가. 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 추진기안○
다. 사업 평가기안○
8. 기술보급 연찬회 운영
가.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기안○
나. 운영 결과 보고기안○
다. 작목별 연구회 운영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9.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및 운영
가. 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 추진기안○
다. 운영 결과기안○
10. 식량작물 재배기술 지도
가. 지도계획 수립 및 평가기안○
나. 지도결과 보고기안○
다. 생육 조사기안○
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안○
마. 재배기술교육 추진기안○
바. 평가회 추진기안○
11. 밭작물 재배기술 지도
가. 지도계획 수립 및 평가기안○
나. 지도결과 보고기안○
다. 생육 조사기안○
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안○
12.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가. 지도계획 수립 및 평가기안○
나. 지도결과 보고기안○
다. 생육 조사기안○
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안○
13. 채소 재배기술 지도
가. 지도계획 수립 및 평가기안○
나. 지도결과 보고기안○
다. 생육 조사기안○
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안○
14. 화훼 재배기술 지도
가. 지도계획 수립 및 평가기안○
나. 지도결과 보고기안○
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5. 과수 재배기술 지도
가. 지도계획 수립 및 평가기안○
나. 지도결과 보고기안○
다. 생육 조사기안○
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안○
마. 수출단지 육성기안○
바. 수출실적 보고기안○
16. 축산지도일반
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타당성 검토기안○
나. 축산농가 현장지도 결과기안○
다. 가축 및 축산물 가격동향기안○
17. 자연테마식물원 운영
가. 운영계획 수립기안○
나. 운영재료 ․ 시설물관리기안○
다. 운영결과기안○
18. 사료 작물 재배기술 지도
가. 지도계획 수립 및 평가기안○
나. 지도결과 보고기안○
다. 생육 조사보고기안○
19. 기본예찰포 운영
가. 추진계획 수립기안○
나. 자료의 수집 ․ 연구 ․ 조사기안○
다. 기본예찰 조사대장기안○
라. 운영결과 보고기안○
20. 관찰포 운영
가. 추진계획 수립기안○
나. 자료의 수집 ․ 연구 ․ 조사기안○
다. 운영결과 보고기안○
21. 친환경농업기술지도
가. 운영계획 수립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나. 자료수집 ․ 연구 ․ 지도기안○
다. 결과 보고기안○
22.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
가. 육성계획 수립기안○
나. 작목별 연찬교육기안○
다.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기안○
라. 육성결과 평가 분석기안○
23. 과학영농시설 운영
가. 운영계획 수립기안○
나. 자료 수집 ․ 연구 ․ 분석기안○
다. 장비운영 관리기안○
라. 분석결과 알림기안○
마. 평가분석기안○
24. 그 밖에 기술보급과 제반사항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
가. 기본방향설정기안○
나. 세부계획수립기안○
다. 사업추진기안○
라. 운영결과기안○
2. 생활개선회 육성
가. 계획수립기안○
나. 사업추진기안○
다. 운영결과기안○
3. 농작업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사업기안○
4. 농식품관련 교육 및 농외소득 지도기안○
5. 농촌문화활동 및 전통문화 계승 지도기안○
6. 농업인 건강관리 및 건강관리실 운영 지도기안○
7. 도시민 생활원예 교육기안○
8. 도시민 공동텃밭 조성기안○
9.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기안○
10. 실과수업으로 배우는 농업이야기기안○
11. 학교 생태학습텃밭 조성기안○
12. 특수학급연계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기안○
13. 식물활용 그린공간 조성기안○
14. 농촌체험 관관농장 환경개선 시범기안○
15. 농촌에듀팜 육성 시범기안○
16. 도시농업 전시회 및 도농 팜파티 운영기안○
17.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가. 농업생태원 조경 관리기안○
나. 경관단지 조성기안○
18. 농업생태원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기안○
19. 농촌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지역사회 연계
가. 계획수립기안○
나. 사업추진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다. 세외수입기안○
라. 운영결과 평가기안○
20. 농촌자원 및 농업해설사 프로그램 운영기안○
21. 사계절 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 계획수립기안○
나. 사업추진기안○
다. 평가 및 결과보고기안○
22.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구축 추진기안○
23. 외국인 농촌체험프로그램 교육 및 운영기안○
24. 농촌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기안○
25. 방문자센터 관리 및 운영기안○
26. 평택·팽성·고덕·송탄지역 농민상담소 운영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 원예작물 친환경 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기안○
나. 사업비 집행 및 정산기안○
2.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운영관리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기안○
나.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기안○
3.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기안○
나. 사업비 집행 및 정산기안○
4.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지구조성, 클린농업, 참살이)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기안○
나.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기안○
5. 녹비작물 종자지원 및 유기농업자재 지원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기안○
나. 사업비 집행 및 정산기안○
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학교 선정기안○
나. 사업비 집행기안○
7. 식량작물 친환경 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
가. 사업계획 수림 및 대상자 선정기안○
나. 사업비 집행 및 정산기안○
8. 농산물 홍보 종합계획 수립 ․ 시행기안○
9. 농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운영기안○
10. 평택팜 운영관리기안○
11. 그린투어 운영기안○
12.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가. 지원대상자 접수 및 선정기안○
나.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기안○
13.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가. 지원대상자 접수 및 선정기안○
나.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4. 농산물 유통개선
가. 농산물 유통종합계획 수립기안○
나. 수입 농산물 지도 ․ 단속기안○
다. 농산물 가격관리기안○
라. 농산물 가공사업 및 전통식품 관리기안○
마. 농산물 유통지도 교육기안○
바.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기안○
15. 농산물 직거래사업 운영
가. 농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기안○
나. 대도시와의 자매결연기안○
다. 각종 행사시 직거래 행사추진기안○
16. 농 ․ 특산물 수출지원
가. 수출확대 추진 종합계획 수립기안○
나. 수출농가 교육 및 지도기안○
다. 바이어 초청 및 상담기안○
라. 수출전업농 육성기안○
17.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가, 지원대상자 접수 및 선정기안○
나. 자금지원 및 관리기안○
18. 로컬푸드 중장기 계획 수립
가. 로컬푸드 기본계획 수립기안○
나. 로컬푸드 기본계획 변경기안○
19.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가. 위원 위촉 및 해촉기안○
나. 협의회 개최기안○
다. 위원참석 수당지급기안○
20. 로컬푸드 생산마을 육성
가. 사업지원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대상자 선정기안○
다.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기안○
21. 소규모가공시설 운영지원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가. 사업지원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대상자 선정기안○
다.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기안○
22. 교육시설 농촌체험지원사업
가. 사업지원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대상자 선정기안○
다.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기안○
23. 공공급식 지원
가. 사업지원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대상자 선정기안○
다.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기안○
24. 로컬푸드 만남의 날 운영
가. 사업지원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대상자 선정기안○
다.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기안○
25. 로컬푸드 아카데미 운영
가. 사업지원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대상자 선정기안○
다.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기안○
26.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가. 사업지원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대상자 선정기안○
다.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기안○
27. 로컬푸드 인증추진
가. 사업지원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대상자 선정기안○
다.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기안○
28. 로컬푸드종합센터 건립
가. 로컬푸드종합센터 지원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추진 및 사업자 선정기안○
다.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29. 로컬푸드 일반기안○
30. 양곡수매
가. 정부양곡 수매계획 수립기안○
나. 약정체결기안○
다. 정부양곡수매 관리기안○
31. 양곡유통질서의 확립 및 곡가조절
가. 양곡유통질서 확립 및 곡가조절 계획수립기안○
나. 원산지 표시단속기안○
다. 양곡가격 관리기안○
32. 미곡종합처리장 추진관리
가.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대상자 선정기안○
나.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추진기안○
다. 미곡종합처리장 자금지원기안○
라. 미곡종합처리장 사후관리기안○
33. 가공용 쌀 공급업체 지정 및 사후관리
가. 대상자 지정(승인)기안○
나. 정부미 공급기안○
다. 사후관리기안○
34. 양곡수불 상황보고
가. 정부양곡 방(매)출기안○
나. 정부양곡 매출(수불)상황기안○
35. 양곡사고 발생보고 및 대책추진기안○
36. 양곡부산물의 수급조절, 보관, 가공조작
가. 정부양곡 가공 및 수송지시기안○
나. 정부양곡 가공실적 보고기안○
다. 부산물 매각기안○
라. 세입징수결정 및 세입보고기안○
37. 정부양곡 창고관리 및 재고조사
가. 정부양곡 창고 점검기안○
나. 정부양곡 재고조사기안○
다. 정부양곡 창고 및 재고조사 결과보고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38. 양곡관리 특별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운영
가. 정부양곡 세입 전산입력기안○
나. 정부양곡 세입 결과보고기안○
다. 정부양곡 보관료 및 조작비 지급기안○
라. 정부양곡 세출 전산입력기안○
39. 정부양곡 매출 및 인수도 지시서 발급기안○
40. 양곡가공업 등록 및 관리
가. 등록기안○
나. 과태료 징수기안○
다.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기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직속기관의 전결처리대상사무] <개정 2026. 5. 13.>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지도정책과】

【농업기술센터-지도정책과】

【농업기술센터-지도정책과】

【농업기술센터-축산·반려동물과】

【농업기술센터-축산·반려동물과】

【농업기술센터-축산·반려동물과】

【농업기술센터-축산·반려동물과】

【농업기술센터-축산·반려동물과】

【농업기술센터-축산·반려동물과】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

【농업기술센터-농식품유통과】

【농업기술센터-농식품유통과】

【농업기술센터-농식품유통과】

【농업기술센터-농식품유통과】

【농업기술센터-농식품유통과】

[별표 3] 사업소의 전결처리대상사무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 송탄출장소의 전결처리대상사무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 복무분야
1, 소속공무원 복무관련 사항(출장, 휴가, 병가, 외출 등)
가. 소장(관내출장은 제외)기안○
나. 소장(관내출장)○
다. 과장, 관할 면․동장(관내출장 제외)기안○
라. 팀장(출장, 휴가, 병가, 외출 등), 일반직원(출장 등)기안기안○
마. 일반직원(휴가, 병가, 조퇴, 외출)기안○
바. 시간외 근무명령기안○
※ 기획분야
2. 기본운영계획의 시행과 계획자료 작성 및 변경기안○
3. 심사분석 및 자료제출기안○
4. 중요업무 및 시책 자료제출기안○
5. 소관업무의 통계처리
가. 중요한 통계기안○
나. 일반적인 통계기안○
※ 예산 ․ 회계분야
6. 예산편성자료 제출기안○
7. 예산배정요구기안○
8. 예산전용요구기안○
9. 물품의 관리 및 청구, 수리, 검수보관기안○
※ 공사분야
10. 공사설계(변경) 승인신청기안○
11. 공사설계 내역서 작성기안○
12. 준공 및 기성부문 검사자 임명 또는 교체기안○
13. 공사착공보고기안○
14. 준공계 처리기안○
15. 공사하자 보수명령기안○
16. 공사기간 연기기안○
17. 공사의 준공 및 기성부문 검사보고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8. 공사감독 임명기안○
19. 공사의 중지와 해제 결정기안○
20. 공사현장 자재사용 및 대체사용기안○
21. 공사현장 사고보고 및 처리기안○
22. 공사로 인한 공작물 이전 및 소유권 이전기안○
23. 공사감독의 일지작성 및 소인부 점검기안○
24. 공사현장 대리인계 처리기안○
25. 관급자재 수불기안○
26. 사용료와 수수료의 조정기안○
27. 청산금 교부 및 징수액 산출기준 결정기안○
28. 감정의뢰기안○
29. 계고장 발부기안○
30. 인부사역(수수료 인부 포함)기안○
※ 회의소집
31. 유관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회의기안○
32. 면․동장회의기안○
33. 출장소 팀장 및 면 ․ 동의 팀장(사무장)회의
가. 전체회의기안○
나. 부분회의기안○
※ 민원서류
34. 정책결정 및 중요한 청원 ․ 진정 및 건의서기안○
35. 민원서류의 보완 및 보정기안○
36. 경미한 민원서류의 처리(진정, 건의서 등)기안○
37.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기안○
※ 그 밖의 일반사항
38. 과간의 업무협조기안○
39. 일반인의 표창 및 포상추천기안○
40. 공시문의 결정 및 고시기안○
41. 공고 및 광고물의 공고기안○
42. 소관업무 질의 응답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43. 각종 행사 및 의식의 기본계획기안○
44. 수리치 못할 문서의 이송 및 반송, 하부기관 및기안○
타 기관으로부터 응신을 요구하는 문서
45. 각종 간행물 배부기안○
46. 상황실 운영관리기안○
47. 각 과장, 면 ․ 동장의 근무평정기안○
48. 소속직원의 근무평정기안○
49. 소속직원의 팀배치기안○
50. 사무인계에 관한 사항
가. 5급 이상기안○
나. 6급 이하기안○
51. 생산문서관리기안○
52. 문서이관기안○
53. 폐기문서 목록작성기안○
54. 보존문서 관리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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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정보고서 작성기안○
2. 주요업무
가.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및 결과보고기안○
나.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지침 시달기안○
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 및 결과보고기안○
3. 행정제도 개선운영기안○
4. 각종 지시사항 처리(대통령, 총리, 도지사, 시장, 소장)기안○
5.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관련사무
가. 중요한 사항기안○
나. 일반적인 사항기안○
6. 예산편성(추경포함)
가. 지침시달기안○
나. 예산편성(안) 제출기안○
7. 예산절감
가. 절감지침 시달기안○
나. 절감계획 수립보고기안○
다. 절감실적 보고기안○
8. 예산수반 주요사업조서기안○
9. 공고, 고시기안○
10. 보고자료
가. 중요한 사항기안○
나. 일반적인 사항기안○
11. 공무원의 비위발생 보고기안○
12. 감사자료 제출기안○
13. 특명사항 조사 및 결과보고기안○
14.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기안○
15.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실태 분석보고기안○
16. 감사 편람자료 제출기안○
17. 공인 사용대장기안○
18.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9. 의전 및 의식행사기안○
20. 공무원 복무단속 및 처리기안○
21. 비밀문서 및 음어자재 관리기안○
22. 문서의 보관 및 열람기안○
23. 문서수발 통제기안○
24. 폐기문서 처리기안○
25. 휴가계획 수립기안○
26. 청사방호 계획기안○
27. 당직근무명령 및 대직명령기안○
28. 민방위대원 편성(이동) 통보기안○
29. 비상연락체계도 작성기안○
30. 공무원 비상소집기안○
31. 공무원 후생 및 체위향상기안○
32. 공무원 취미회 운영기안○
33. 우표수불상황기안○
34. 비밀취급인가 요구기안○
35. 기구 및 정원 조정 요구기안○
36. 출장소 본소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부여 및 전보권기안○
37.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부여 및 전보권기안○
38. 지방행정 동향보고기안○
39. 공무원 및 일반인 표창추천기안○
40. 공무원 피교육자 추천
가. 6급 이상기안○
나. 7급 이하기안○
41. 면 ․ 동행정 지도감독기안○
42. 각종 보조금 및 잡종금 출납기안○
43. 하자보증금 및 잡종금 출납기안○
44. 유가증권 수불기안○
45. 원천세 징수 불입기안○
46. 지출에 관한 인감신고 기타 신고처리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47.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작성기안○
48. 일상경비 지출계산서 보고기안○
49. 일반회계 지출계산서 보고기안○
50. 공사입찰결과 보고서기안○
51. 예정가격 결정기안○
52. 물품 관리전환기안○
53. 비품 보관 및 소모품 수불기안○
54. 물품검수 및 출납보관기안○
55. 착공처리기안○
56. 등기촉탁 및 위임기안○
57. 재산 시가감정 의뢰기안○
58. 시유재산의 임대료 사정기안○
59. 시유재산의 관리 및 실태조사기안○
60. 자동차 주유증 발급기안○
61. 변상금의 부과기안○
62. 행정재산의 면세신고기안○
63. 영선공사의 착 ․ 준공 신고기안○
64. 영선공사 준공기일 연기기안○
65. 전기, 난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안○
66. 자체 방화시설물 유지관리기안○
67. 시유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기안○
68.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승인기안○
69. 국유재산 관리계획기안○
70. 공사, 용역 입찰보고기안○
71. 공사 준공검사 및 용역접수 병행기안○
72. 선급금 지급기안○
73. 기성대가 지급기안○
74. 관급자재 조달요청기안○
75. 계약체결상황 정기보고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76. 공사, 용역 수의계약 체결
가. 공사 2천만원 이하기안○
나. 용역 1천만원 이하기안○
77. 공사중지 해지통보기안○
78. 공사 하자검사 요청기안○
79. 공사기간 연기통보기안○
80. 지체상금 징수기안○
81. 공사집행 실적보고기안○
82. 공공청사
가. 기본조사설계 시행기안○
나. 기본 설계안 선정기안○
다. 건립계획 확정기안○
라. 사업 완료보고기안○
마. 신축에 관한 일반사항기안○
83. 행정자료 수집
가. 행정자료 목록 통보기안○
나. 각종 통계자료 제공기안○
84. 쇼핑몰 시설물 하자보수 등 관리기안○
85. 진위천시민유원지 종합계획수립기안○
86. 진위천시민유원지 위탁관리계약기안○
87. 진위천시민유원지 기타관리기안○
88. 출판사, 인쇄소 등록 사무
가. 등록기안○
나. 변경등록기안○
다. 등록사항 보고기안○
라. 등록취소기안○
마. 폐업신고기안○
바. 과태료 부과기안○
사. 지도단속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89. 유통관련업 관리
가. 등록신청기안○
나. 등록사항 변경기안○
다. 폐업기안○
라. 등록취소 및 과징금 지도․단속기안○
90. 공연장(영화관) 등 관리
가. 공연장업 등록기안○
나. 공연장업 변경등록기안○
다. 공연장 폐지, 양수신고기안○
라. 공연신고, 변경, 종료신고 등기안○
마.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기안○
바. 공연장 지도감독기안○
91. 게임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게임물관련사업자 교육 및 모범영업소의 지정기안○
나.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의 등록 및 변경등록기안○
다.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기안○
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시설컴퓨터게임시설기안○
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마.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신고)기안○
바. 게임물관련사업자영업의 승계기안○
사. 게임제공영업소의 폐업 신고기안○
아. 게임제공영업소의 등록취소 및 직권말소기안○
자. 게임제공영업소 사후관리기안○
차. 게임제공영업소의 과태료 부과 및 과징금 부과기안○
카.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청문실시기안○
92. 음악산업에 관한 다음 사항
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기안○
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기안○
다. 노래연습장업 등록 및 변경등록기안○
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의 폐업 신고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마.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의 등록취소기안○
및 직권 말소
바. 음악산업의 과태료 부과 및 과징금 부과기안○
사. 음악산업자에 관한 청문기안○
94.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영화상영관의 등록기안○
나. 영화상영관 재해예방조치기안○
다. 영화상영신고 및 변경신고기안○
라. 영화상영의 제한기안○
마.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기안○
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 및 직권말소기안○
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기안○
아.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기안○
95. 행정전산화계획 수립 시행기안○
96. 전산장비 유지관리기안○
97. 전산장비 도입계획 수립 시행기안○
98. 주민, 지적 전산망 관리 지원기안○
99. 정보화교육 계획수립 시행기안○
100. 정보화교육 수요자 파악기안○
101. 전산프로그램 보급 및 유지관리 지원기안○
102. 전산보안계획 수립 및 시행기안○
103. 전산보안관리 점검 및 지도기안○
104. 각종 대장관리 및 유지기안○
105. 행정전화 및 팩시밀리 시설운영 및 유지기안○
106. 통신회선 유지관리기안○
107. 통신보완(안) 관리기안○
108. 정보통신시설 개발계획 수립기안○
109. 행정전화 증설 및 해지기안○
110. 교환기 및 팩시밀리 운영 및 유지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11. 행정정보화사업 관련업무(정보화마을, 마을정보사랑방,기안○
주민정보이용실 등 )
112. 한미협력 관련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가. 개최계획기안○
나. 개최결과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 출장소 민원봉사행정 계획 및 운영기안○
2. 민원시책에 관한 사항기안○
3. 민원상담 및 안내기안○
4. 민원사무 지도감독기안○
5. 민원업무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기안○
6. 민원1회 방문처리 운영
가. 1회 방문민원 불편신고 조사 처리기안○
7. 민원실 근무자 복무관리기안○
8. 민원행정 설문조사계획 및 분석결과 보고기안○
9. 친절공무원상 추천기안○
10. 민원처리 결과 보고(월보)기안○
11.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 통제기안○
12. 유기한 민원서류 독촉장 발부기안○
13. 제증명 접수교부기안○
14. 외국인․국내거소자 관리
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기안○
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발급기안○
다. 외국인 인감증명 등록기안○
라. 외국인 인감증명 발급기안○
15. 어디서나 민원 접수처리기안○
16. 행정정보공동이용 접수 및 처리기안○
17. 주민등록 관리
가. 주민등록현황 파악기안○
나. 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기안○
다. 인감증명발급 및 지도감독기안○
라. 주민등록 오류번호 정정기안○
마.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기안○
바. 주민등록증 및 증명발급 상황보고기안○
18. 가족관계등록업무
가. 가족관계등록(제적)부의 관리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나.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처리기안○
다. 가족관계등록과태료 산정 부과기안○
라.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발급기안○
마. 가족관계등록건수표 보고기안○
바. 가족관계등록담당자 임면보고기안○
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반송 승인기안○
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건 처리상황 보고기안○
자. 신고서류 제출기안○
차. 제적에 관한 신고서류 제출기안○
카. 등록지변경 및 가족관계등록 정정신고기안○
타. 가족관계등록 기재사항 확인의뢰기안○
파. 가족관계등록신고(신청)의 최고기안○
하. 가족관계등록부책, 서류의 폐기인가 신청기안○
19.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계획 수립기안○
나.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기안○
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기안○
라.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기안○
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기안○
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기안○
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공개기안○
아. 개별공시지가관련 각종 보고기안○
자. 개별공시지가관련 민원처리기안○
차. 토지등급대장 관리기안○
20. 개발부담금
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안내기안○
나.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기안○
다. 개발부담금 납부예정 통보기안○
라.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처리기안○
마. 개발부담금 연․분납 처리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바. 개발부담금 체납관련 압류 및 해제기안○
사. 개발부담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기안○
아. 개발비용산출내역 재산정 및 용역의뢰기안○
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기안○
차. 개발부담금 부과정정 및 추징기안○
21.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가.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기안○
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안○
다. 청문에 관한사항기안○
라. 부동산개설등록 및 재교부기안○
마.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및 기재사항변경기안○
바. 폐업 및 휴업 신고기안○
사. 중개사무소 재개업 신고기안○
아. 업무보증 설정 및 변경신고기안○
자. 중개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안○
차. 휴업신청 및 기간연장관련 업무기안○
카. 인장등록 및 변경기안○
22.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부동산거래 신고기안○
나.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기안○
23. 토지거래 허가
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안○
나. 토지거래계약 불허가기안○
다. 취득토지의 이용목적 변경 승인기안○
라. 선매기안○
마. 토지이용사후실태조사 및 과태료부과기안○
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처리기안○
사. 토지거래 허가 민원처리기안○
24.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 및 허가
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운영 일반기안○
나.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해태 과태료 일반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25. 비법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관리기안○
2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운영
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운영일반기안○
나.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일반기안○
27.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수행기안○
28. 부동산 계약서 정리기안○
29. 부동산 계약서 검인기안○
30. 지적공부 발급기안○
31. 토지기록 전산운영기안○
32. 부동산실명법 운영
가. 부동산실명법 운영일반기안○
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일반기안○
33.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가. 일제조사기안○
나. 재설치 및 폐기기안○
다. 망실 원인자 비용부담 고지 및 징수기안○
라. 지적측량 기준점 고시 및 관리기안○
34. 지적공부 보존 관리
가. 작성 및 재작성기안○
나. 경계점좌표등록부 관리기안○
다. 폐쇄지적공부 관리기안○
라. 축척변경기안○
마. 지적공부 반출기안○
35. 토지이동 정리
가. 신규등록기안○
나. 등록전환기안○
다. 토지(임야) 분할기안○
라. 토지(임야) 합병기안○
마. 토지(임야) 지목변경기안○
바. 지적공부 복구기안○
사. 현지조사 복명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36. 토지표시 변경 등기
가. 등기촉탁기안○
나. 등기필 통지서 정리기안○
다. 등기완료 통지기안○
37. 도시개발사업 정리
가. 구획․경지정리,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처리기안○
나. 구획․경지정리, 토지개발사업 완료 신고 처리기안○
다. 지적공부 확정 시행 및 공고기안○
라. 지적공부 폐쇄 및 공고기안○
38. 지적측량성과 관리
가. 지적측량수행(변경)계획 관리기안○
나. 지적측량성과 검사(성과 및 면적측정)기안○
다. 전산자료 작성 및 제공기안○
39.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 작성 및 검사기안○
나.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등록 및 관리기안○
다. 등록사항 정정기안○
라. 오기정정기안○
40.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가. 지적공부 등록사항(대장, 도면) 관리기안○
나. 지적 전산도면 정비기안○
다. 지적연속도 정리기안○
라. 지적 전산자료 제공기안○
41. 지적통계
가. 통계작성 및 관리기안○
나. 지적통계 보고기안○
다. 일일마감 관리기안○
42.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관리기안○
43. 지적업무관련 진정 ․ 질의기안○
44. 행정정보 공개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45. 지적일반 업무
가. 기업지원 콜서비스 운영기안○
나. 국․공유지 찾기기안○
다. 지적경계정비기안○
라. 지적공부 누락필지 정비기안○
마. 지적공부 논리오류 정비기안○
46. 지적재조사특별법 운영
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계획 수립기안○
나.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측량 대행자 선정기안○
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관련기안○
라. 지적재조사사업 일반기안○
마.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보고기안○
바. 지적공부 작성기안○
47.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계획 수립기안○
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측량관련기안○
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일반기안○
라.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완료 보고기안○
4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가. 인증기 관리기안○
나. 발급대장 관리기안○
다. 도면 관리기안○
라. 전산 관리기안○
49.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기안○
50. 지적관련 전산시스템 권한 관리기안○
5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 지방세 중요계획 수립기안○
2. 지방세 일반계획 수립기안○
3. 지방세 징수결정
가. 신고납부 및 수시분기안○
나. 정기분기안○
4.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가. 10,000만원 이상기안○
나. 10,000만원 미만기안○
5. 부과철회 및 결손(무재산, 시효소멸 등)
가. 5,000만원 이상기안○
나. 5,000만원 미만기안○
다. 결손처분후 결손처분액 납부에 따른 결손취소기안○
6. 지방세 감액결정
가. 1,000만원 이상기안○
나. 1,000만원 미만기안○
7. 지방세 감면(비과세) 신청(승인)통지
가. 10,000만원 이상기안○
나. 10,000만원 미만기안○
8. 지방세 과오납 환부(충당)결정 및 통지
가. 1,000만원 이상기안○
나. 1,000만원 미만기안○
9.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조정기안○
10. 고지서 송달 및 납기 내 납부홍보 및 지도기안○
11.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제출기안○
12.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보고기안○
13. 기타물건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보고기안○
14. 재산조회기안○
15. 도세 불복청구 진달(이의신청,심판청구,심사청구,과세전적부 심사 등)기안○
16.시세 불복청구 진달(이의신청,심판청구,심사청구,과세전적부 심사 등)기안○
17.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8. 지방세 사치성 재산 조사기안○
19. 대형 건축물 현황조사기안○
20. 건축물 일제조사 계획 수립기안○
21. 지방세 관련 질의 및 일반민원기안○
22. 지방세 과세자료 정리기안○
23.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비과세 확인서 발급기안○
24.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자진납부신고 과세처리기안○
25.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수납(등기필) 상황 처리기안○
26. 지방세 경정 청구 및 수정신고 통지기안○
27. 지방세 가산금 결정 및 독촉장 교부기안○
28.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기안○
29. 개별주택가격 검증기안○
30.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기안○
31. 개별주택가격 개별(소유자)통지기안○
32. 개별주택가격 정정기안○
33.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기안○
34. 체납세 징수계획 ․수립시행기안○
35. 조세채권 압류 및 해제(부동산, 차량, 기타)기안○
36. 공매(부동산, 차량)기안○
37. 관허사업 제한기안○
38. 고액체납명단공개기안○
39. 공공기록정보 등록 및 해제기안○
40. 자동차 번호판 영치기안○
41. 지방세 제증명기안○
42. 회생 및 파산사건 채권청구기안○
43. 기타채권 압류 및 추심기안○
44. 지방세 세입 일일결산 및 수입일계 작성기안○
45. 최고서관리(교부청구 등)기안○
46. 지방세 세입결산 및 징수보고기안○
47.체납세 징수명령 수립 시행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48. 과오납 반환명령 및 대장정리기안○
49. 지방세입 일일결산 및 수입일계 작성기안○
50.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기안○
51. 신용정보자료 등록 및 해제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 이웃돕기
가. 이웃돕기 추진계획 수립기안○
나. 이웃돕기 지원기안○
2. 복지급여대상자 조사 및 관리
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기안○
나.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관리기안○
3.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
가. 행려사망자 처리기안○
나. 무연고(행려)사망자 장례비 지급기안○
다.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기안○
4. 노숙자 및 행려자 시설 입소기안○
5. 현충시설물 유지관리기안○
6. 재해대상자 발생현황 보고 및 지원기안○
7. 경로당관리에 관한 사항
가. 경로당 현황 관리기안○
나. 경로당 양곡비 지원기안○
다. 경로당 현대화사업기안○
라. 경로당 관리 및 지도감독기안○
8. 의료보장 및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가. 의료보호대상자 보호 및 관리기안○
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호, 자활사업기안○
9.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가. 요보호자의 시설입소 보호조치기안○
나. 요보호자 조사, 기록유지 및 사후관리기안○
10.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가. 요보호대상자의 보호 조치기안○
나. 요보호자 조사, 기록유지 및 사후관리기안○
11.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가. 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변경)인가기안○
나. 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 폐지, 휴지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다. 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 재개기안○
라. 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 지원 및 지도 감독기안○
마. 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기안○
바. 보육교직원 경력 확인기안○
12. 공공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공공어린이 놀이터 실태조사기안○
나. 공공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관리기안○
13.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가. 노인복지 상담기안○
나. 요보호노인의 요양시설 입소 위탁기안○
다. 경로사업 실시, 지원기안○
라. 재가노인 복지사업의 실시지원기안○
마. 요보호노인의 보호 및 시설보호조치기안○
바. 노인복지시설관리 및 지도점검기안○
사. 장기요양기관 관리 및 지도점검기안○
14.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장려금 지급기안○
15. 묘지에 관한 사항
가.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등에 대한 처분기안○
나.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과징금부과기안○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기안○
라. 묘지의 일제조사기안○
마. 사설묘지 등의 설치 등(재단법인, 종교단체 제외)기안○
바. 자연장지 등의 조성 등기안○
사. 분묘의 설치기간기안○
아.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기안○
자. 사설묘지 등에 관한 관리금의 적립기안○
차. 장사시설의 폐지 신고 등기안○
카. 무연분묘의 처리기안○
타. 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기안○
파.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기안○
하. 청문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거. 시설의 검사 및 보고처리기안○
너. 벌칙 등에 관한 사항기안○
16.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기안○
1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관리 및 지도감독기안○
18. 장애인 편의시설
가. 장애인편의시설 지도․감독기안○
나.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기안○
19.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항
가.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신고기안○
나. 지역아동센터의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변경신고기안○
다. 지역아동센터의 휴지 ․ 폐지 ․ 재개 신고기안○
라. 지역아동센터의 지도 ․ 감독기안○
20. 어린이날 행사추진기안○
21. 긴급복지(경기도형) 지원 결정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 청소행정 일반기안○
2. 청소민원사항 처리
가. 신고 ․ 건의기안○
나. 다수인 관련 진정기안○
3. 공한지정비 및 청소기안○
4. 청소장비 관리기안○
5. 쓰레기봉투판매소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 지정 ․ 취소기안○
6. 폐기물처리 신고기안○
7. 폐기물처리 신고자 지도단속기안○
8. 폐기물처리 신고자 행정처분
가. 고발기안○
나. 과태료기안○
9. 폐기물 배출자 신고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기안○
나.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기안○
10.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단속기안○
1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행정처분
가. 고 발기안○
나. 과태료기안○
12. 무단투기행위 단속계획 수립기안○
13. 무단투기행위 단속 및 처리
가. 고 발기안○
나. 과태료기안○
14. 시민청소의식 계몽지도기안○
15. 쓰레기종량제 계도기안○
16. 가로환경미화원
가. 인사관리기안○
나. 지도감독기안○
17. 폐자원 수거운동 전개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8.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촉진
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수리 및 실적접수기안○
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기안○
19.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기안○
20.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가. 과대포장 지도․점검기안○
나. 행정처분기안○
21. 재활용 업무
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단속기안○
나.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징수기안○
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기안○
22. 대형폐기물 수거처리기안○
23. 자연보호운동 추진계획 수립기안○
24.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계획 수립기안○
25. 공중화장실 업무(개방․모범)
가. 화장실 지도 ․ 점검기안○
나. 편의용품의 비치 및 제공기안○
26. 송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가. 위탁계약기안○
나. 배수관로 설치 승인기안○
다.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 적립급 사용승인
1) 2,000만원 이상 사용승인기안○
2) 2,000만원 미만 사용승인기안○
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점검 등 관리기안○
27.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기안○
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기안○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처분기안○
28. 특정공사장 관리
가. 특정공사 사전신고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나. 특정공사장 지도점검기안○
다. 특정공사장 행정처분기안○
29. 생활 ․ 공장 소음진동 규제
가. 생활 ․ 공장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지도점검기안○
나. 생활 ․ 공장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행정처분기안○
다. 이동소음원 규제기안○
라. 폭약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 방지기안○
30. 야생생물 보호
가. 수렵면허증 발급, 변경(갱신), 취소기안○
나. 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안○
다. 야생동물의 수출입, 반출입 허가기안○
라.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기안○
마. 박제업의 등록, 변경기안○
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기안○
31. 토양관련 업무
가. 특정토양오염물질 관리대상시설 신고기안○
나. 특정토양오염물질 관리대상시설 행정처분기안○
다. 토양오염 방제조치 명령기안○
32.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가.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기안○
나. 악취배출사업장 행정처분기안○
33. 공공수역 오염관리
가. 공공수역 오염행위자 행정처분기안○
나. 공공수역 오염 방제기안○
34. 공회전 제한지역 관리
가.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기안○
나.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 및 행정처분기안○
35.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에서의 낚시행위 지도점검기안○
3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실내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나. 보고 및 검사 등기안○
다. 과태료 부과․징수기안○
37. 다수인 환경민원기안○
38. 식품 ․ 공중위생업소 종합단속계획기안○
39. 식품 ․ 공중위생업소 위생 점검기안○
40. 부정 ․ 불량식품 지도단속기안○
41. 무허가식품, 건강기능식품, 공중위생업소 고발기안○
42.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 의뢰기안○
43. 식품 및 공중업소 행정처분
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기안○
나. 건강기능식품, 식품수입업 판매업소 행정처분기안○
44.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가. 영업신고 ․ 등록기안○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기안○
다.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기안○
45. 식품운반업 및 식품냉동 ․ 냉장업
가. 영업신고기안○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기안○
다.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신고기안○
46. 용기 ․ 포장류 제조업
가. 영업신고기안○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기안○
다.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신고기안○
47. 식품소분 ․ 판매업
가. 영업신고기안○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기안○
다.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신고기안○
48. 식품접객업
가. 영업허가 및 신고
1) 유흥주점영업(허가)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2) 단란주점영업(허가)기안○
3) 일반음식점영업(신고)기안○
4) 휴게음식점영업(신고)기안○
5) 위탁급식영업(신고)기안○
6) 제과점영업(신고)기안○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기안○
다. 영업신고 변경 및 폐업 신고기안○
49. 건강기능식품 판매 ․ 수입업
가. 영업신고기안○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기안○
다.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기안○
50. 집단급식소
가. 설치신고기안○
나. 신고사항 변경 및 중단 신고기안○
51. 모범음식점 지정 및 취소기안○
52. 공중위생영업
가. 영업신고
1) 숙박업기안○
2) 목욕장업기안○
3) 이용업기안○
4) 미용업기안○
5) 세탁업기안○
6) 위생관리용역업기안○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기안○
다.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기안○
53.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처리업
가. 영업신고기안○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기안○
다.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기안○
54. 이 ․ 미용사, 조리사 면허교부기안○
55. 품목제조 보고 및 생산실적 보고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 지역경제 동향관리 및 보고기안○
2. 소비자보호 및 홍보기안○
3. 방문판매업 신고기안○
4. 통신판매업 신고기안○
5. 전화권유판매업 신고기안○
6.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제조
등록 및 고압가스운반자 등록에 관한 사항
가. 고압가스제조, 저장, 판매허가(신고) 및 변경허가(신고)기안○
나. 냉동기, 용기, 특정설비 제조등록 및 고압가스 운반자기안○
등록 및 변경신고
다. 사업개시 등의 신고기안○
라. 지위승계 신고기안○
마. 허가등록의 취소기안○
바. 과징금의 부과징수기안○
사. 안전관리규정 접수 변경명령 및 확인평가기안○
아. 안전관리자의 선 ․ 해임신고기안○
자. 시설검사 등기안○
차. 안전교육기안○
카. 허가관청의 조치 및 사후관리(지도감독, 점검 등)기안○
타.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명령기안○
파. 청문기안○
하. 과태료 부과, 징수기안○
7. 액화석유가스 판매, 집단공급사업 및 저장소 설치에 관한 사항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 집단공급사업 및 저장소 설치허가기안○
나. 사업개시 등의 신고기안○
다. 지위승계 신고기안○
라. 허가, 취소 등(행정처분)기안○
마. 과징금 부과, 징수기안○
바. 안전관리규정 접수, 변경명령, 확인평가기안○
사. 안전관리자의 선 ․ 해임 신고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아. 판매관리 및 공급규정신고기안○
자. 위해방지 조치명령기안○
차. 보고와 조사기안○
카. 청문기안○
타. 사용자 및 연료사용자 제한 위반자 과태료 부과 ․ 징수기안○
8.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
가. 가스시설 공사계획의 승인기안○
나. 가스시설 공사계획의 신고기안○
다. 안전관리자 선 ․ 해임 신고기안○
라. 가스사용 시설의 위해방지 명령기안○
마.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승인기안○
바. 가스안전영향평가 및 보완조치기안○
9. 연료수급 안정
가. 석유판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기안○
나. 석유판매업 신고기안○
다. 석유류 판매업장에 대한 보고기안○
라. 석유 정량거래질서 지도단속 ․ 품질검사기안○
마. 석유판매업 사업개시 ․ 휴업 ․ 폐업기안○
바.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정처분기안○
10. 담배소매업관리
가. 소매인지정, 소매업승계승인, 소매인영업소 위치 변경승인기안○
나. 소매업 휴 ․ 폐업기안○
다. 불법담배판매 행정처분기안○
11. 계량기관리
가. 부정계량기 사용신고기안○
나. 계량기 소재, 장소, 정기검사 신청기안○
12. 공장창업계획 승인기안○
13. 공장창업계획 변경승인기안○
14. 공장신설 승인기안○
15. 공장부분 가동, 규모 미만 공장등록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6. 공장등록 취소 및 신설승인 취소기안○
17. 공장등록변경기안○
18. 공장설립 및 신설변경 증설 및 증설변경, 업종변경 완료보고기안○
19. 공장이전승인 및 이전명령기안○
20. 공장 휴 ․ 폐업 신고 및 확인기안○
21. 공장입지기준 확인기안○
22. 공장등록 증명확인기안○
23. 무허가, 무등록공장조사 및 관리기안○
24. 공장운영 현황 조사기안○
25.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안내기안○
26. 불법공산품 유통단속기안○
27 중소기업육성 및 수출 진흥기안○
28. 자가용 및 일반용 전기설비 개수명령기안○
29. 공산품 이동순회 서비스기안○
30. 국내 유 ․ 무료 직업소개소에 관한 사항
가. 단속기안○
나. 지도감독기안○
다. 유 ․ 무료 직업소개소 신규허가기안○
라. 유 ․ 무료 직업소개소 행정처분기안○
마. 유 ․ 무료 직업소개소 변경 및 갱신허가기안○
31. 취업 및 알선기안○
32. 농약·비료 판매업 관리
가. 농약·비료 판매업 등록관리기안○
나. 농약·비료 판매업 지도 ․ 단속기안○
다. 농약·비료 일반기안○
33. 농지전용협의
가. 농지전용협의기안○
나. 농지전용 변경협의기안○
다. 협의농지 사후관리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34. 농지전용신고
가. 농지전용 신고수리기안○
나. 사후관리기안○
35. 농지보전부담금
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기안○
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기안○
35.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기안○
나. 허가지 사후관리기안○
36. 농지의 용도변경 승인
가. 농지전용신고 용도변경기안○
나. 농지전용협의 용도변경기안○
37. 농지의 원상회복 명령
가. 원상회복 명령기안○
나. 고발조치기안○
38. 농작물피해상황보고(농업재해)기안○
39. 농림사업 업무
가. 농림사업 신청홍보기안○
나. 농림사업 취합보고기안○
다. 농림사업 추진상황 보고기안○
40.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가. 원산지 표시 점검계획 수립기안○
나.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보고기안○
41. 농산물 직거래(정기, 수시) 추진기안○
42. 축산일반기안○
43.수산일반기안○
44.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자신고 및 변경신고기안○
45. 전기공사업
가. 위반자 시정명령, 등록취소 및 행정처분기안○
나. 공사업자 실태조사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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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46.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기안○
47.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기안○
48.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기안○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49. 특별 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기안○
50. 이충레포츠공원 관리기안○
51. 체육시설업 신고처리기안○
52. 체육진흥에 관한 세부실천계획 수립기안○
53.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기안○
54. 생활체육진흥 사업의 추진기안○
55. 체육시설 이용허가기안○
56. 체육시설의 이용료 징수결정기안○
57. 체육시설 공유재산 관리기안○
58. 수영장 입장료 징수기안○
59. 수영장 수질관리기안○
60. 수영장 안전관리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 종합기획보고서 작성기안○
2. 건설관련 소송수행기안○
3. 건설관련 소송수행 조정 ․ 화해 ․ 판결 결과보고기안○
4.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금 지급기안○
5. 토지수용확인서 발급기안○
6. 자율방재계획 수립기안○
7. 기상주의보 발령에 따른 조치기안○
8. 기상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기안○
9. 풍․수해 복구대책기안○
10. 노점상 ․ 적치물 정비계획 수립기안○
11. 노점상 ․ 적치물 과태료 부과기안○
1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안○
13. 주민설명회 개최기안○
14. 공사․ 용역발주 ․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가. 5천만원 초과기안○
나. 5천만원 이하기안○
15. 분할측량 실시기안○
16. 지적측량 수수료 지급기안○
17. 공사착공계 처리기안○
18. 공사현장 보고서 작성기안○
19. 공사준공계 처리기안○
20. 품질시험 의뢰기안○
21. 실시계획인가 신청기안○
22. 사업계획수립기안○
23. 공람 및 공고기안○
24. 도로점용허가
가. 도로점용허가기안○
나. 점용료 징수결정 및 부과·징수(정기,수시,체납)기안○
25. 유관기관 협의기안○
26. 도로굴착허가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27.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원기안○
28. 가드레일 유지관리기안○
29. 설해대책계획 수립기안○
30. 준설원 관리기안○
31. 도로유지관리기안○
32. 교량 유지관리기안○
33. 가로등 신설기안○
34. 가로등 유지관리기안○
35. 한해대책 및 관정, 양수기 관리기안○
36. 소하천 개 ․ 보수 및 유지관리기안○
37. 하천제방 및 수문 유지관리기안○
38. 관할동 사업설계 감독 준공 등 지원기안○
39. 소장, 동장 포괄사업비 추진기안○
40. 도시계획일반기안○
41. 도시행정일반기안○
42. 도시개발일반기안○
43. 도시재생일반기안○
44. 하천 ․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 징수
가.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기안○
나. 점용료 징수결정 및 부과·징수(정기,수시,체납)기안○
46. 건설부소관(구거 ․ 하천) 용도폐지신청서 접수 ․ 진달기안○
47. 지하수 관련 업무
가. 지하수 개발 ․ 이용신고 처리기안○
나. 지하수 폐공 신고 처리기안○
48.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인 ․ 허가 등
가. 설치신고기안○
나. 변경(폐쇄)신고기안○
다. 준공검사기안○
라. 지도점검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49.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행정처분
가. 고 발기안○
나. 과태료, 개선명령기안○
50.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 통지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 건축허가 (연면적 2,000㎡ 이하)기안○
2. 건축신고기안○
3. 건축허가(신고) 반려기안○
4. 건축허가(신고) 취소기안○
5. 건축허가(신고) 불허가기안○
6. 공공건물 건축협의기안○
7. 건축 착공신고기안○
8. 건축 임시사용 및 사용승인기안○
9. 건축관계자 변경기안○
10.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기안○
11.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기안○
12. 공작물 축조 신고기안○
13. 건축공사 착공연기 승인기안○
14. 건축허가(신고) 조건 이행지시기안○
15. 건축허가(신고)보완 및 지연통보기안○
16. 철회원 수리기안○
17. 진정서 처리
가. 중요한 사항기안○
나. 일반적인 사항기안○
18. 이행강제금 부과기안○
19. 과태료 부과기안○
20. 건축관련 통계보고기안○
21.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관련 사항기안○
22. 건축허가 관련 협의요청기안○
23.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 건축물 점검기안○
24. 건축물대장
가. 신규작성기안○
나. 건축물대장 변환기안○
다. 변경정리기안○
라. 말소정리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25.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가. 공사중지기안○
나. 시정지시기안○
다. 고발, 사용금지기안○
라. 건축물 추인 허가기안○
26. 무허가건축물 단속, 조치
가. 무허가 건축물 예방기안○
나. 무허가 건축물 철거기안○
다. 무허가 건축물 고발, 사용금지기안○
27. 위법건축물 행정처분기안○
28. 청원경찰 지도단속기안○
29. 무허가 단속일지기안○
30.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등기안○
31.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기안○
32. 공동주택 하자 종료처리기안○
33. 공동주택 하자처리기안○
34. 공동주택 관리방법결정기안○
35. 공동주택관리 감독 및 보고 조사기안○
3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기안○
37. 안전진단 실시 등기안○
38. 임대조건 신고기안○
39.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기안○
가.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말소기안○
나. 임대주택의 매각신고기안○
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신고기안○
40. 옥외광고물 등 관리
가. 표시허가기안○
나. 연장허가 및 변경기안○
다. 안전도 검사 신청기안○
라. 표시신고(벽보, 전단지)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마.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기안○
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취소기안○
사. 과태료 부과기안○
아. 일제조사 및 정비실적 보고기안○
자. 정비결과 계고서 발부기안○
41. 개발행위허가
가. 기간연장기안○
나. 허가사항 변경기안○
다. 준공검사기안○
라. 도시계획부지 기부체납기안○
마. 복구예치금 반환기안○
바. 개발행위 불허가, 반려 등 처분기안○
아. 개발행위허가 청문, 취소 등 사후관리기안○
사. 개발행위 관련부서(기관) 협의기안○
42. 불법개발행위 단속기안○
43. 산불방지
가.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기안○
나. 산불방지 일반사항기안○
다. 산불발생 및 진화보고기안○
라. 입산통제 및 입산신고기안○
44. 녹지 관리
가. 녹지 수목 식재 및 관리기안○
나. 녹지내 불법행위 지도단속기안○
45. 가로수 식재 관리
가. 가로수 식재계획 수립 및 시행기안○
나. 가로수 및 차폐수 관리기안○
다. 가로수 변상금 부과기안○
46. 도시공간 녹화
가. 도심지 녹지공간 조성계획 수립기안○
나. 쌈지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기안○
다. 쌈지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라. 꽃길 조성 및 꽃박스 설치기안○
마. 꽃길, 꽃박스 초화류 식재 및 관리기안○
47. 진정서 처리
가. 중요한 사항기안○
나. 일반적인 사항기안○
48. 병해충 방제
가. 병해충 방제계획 수립기안○
나. 병해충 방제 지도감독기안○
다. 병해충 구제실적 및 피해상황 보고기안○
라. 소나무류 생산확인기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송탄출장소의 전결처리대상사무] (개정 2019.4.23., 2020.4.9., 2020.9.25., 2024.04.01., 2025.3.17., 2025.7.4.) 
【송탄출장소 - 공통사항】

【송탄출장소 - 공통사항】

【송탄출장소 - 공통사항】

【송탄출장소 - 총무과】

【송탄출장소 - 총무과】

【송탄출장소 - 총무과】

【송탄출장소 - 총무과】

【송탄출장소 - 총무과】

【송탄출장소 - 총무과】

【송탄출장소 - 총무과】

【송탄출장소 - 민원토지과】

【송탄출장소 - 민원토지과】

【송탄출장소 - 민원토지과】

【송탄출장소 - 민원토지과】

【송탄출장소 - 민원토지과】

【송탄출장소 - 민원토지과】

【송탄출장소 - 세무과】

【송탄출장소 - 세무과】

【송탄출장소 - 세무과】

【송탄출장소 - 사회복지과】

【송탄출장소 - 사회복지과】

【송탄출장소 - 사회복지과】

【송탄출장소 - 환경위생과】

【송탄출장소 - 환경위생과】

【송탄출장소 - 환경위생과】

【송탄출장소 - 환경위생과】

【송탄출장소 - 환경위생과】

【송탄출장소 - 지역경제과】

【송탄출장소 - 지역경제과】

【송탄출장소 - 지역경제과】

【송탄출장소 - 지역경제과】

【송탄출장소 - 지역경제과】

【송탄출장소 - 건설도시과】

【송탄출장소 - 건설도시과】

【송탄출장소 - 건설도시과】

【송탄출장소 - 건축녹지과】

【송탄출장소 - 건축녹지과】

【송탄출장소 - 건축녹지과】

【송탄출장소 - 건축녹지과】

[별표 5] 안중출장소의 전결처리대상사무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 복무분야
1, 소속공무원 복무관련 사항(출장, 휴가, 병가, 외출 등)
가. 소장(관내출장은 제외)기안○
나. 소장(관내출장)○
다. 과장, 관할 읍․면장(관내출장 제외)기안○
라. 팀장(출장, 휴가, 병가, 외출 등), 일반직원(출장 등)기안기안○
마. 일반직원(휴가, 병가, 조퇴, 외출)기안○
바. 시간외 근무명령기안○
※ 기획분야
2. 기본운영계획의 시행과 계획자료 작성 및 변경기안○
3. 심사분석 및 자료제출기안○
4. 중요업무 및 시책 자료제출기안○
5. 소관업무의 통계처리
가. 중요한 통계기안○
나. 일반적인 통계기안○
※ 예산 ․ 회계분야
6. 예산편성자료 제출기안○
7. 예산배정요구기안○
8. 예산전용요구기안○
9. 물품의 관리 및 청구, 수리, 검수보관기안○
※ 공사분야
10. 공사설계(변경) 승인신청기안○
11. 공사설계 내역서 작성기안○
12. 준공 및 기성부문 검사자 임명 또는 교체기안○
13. 공사착공보고기안○
14. 준공계 처리기안○
15. 공사하자 보수명령기안○
16. 공사기간 연기기안○
17. 공사의 준공 및 기성부문 검사보고기안○
18. 공사감독 임명기안○
19. 공사의 중지와 해제 결정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20. 공사현장 자재사용 및 대체사용기안○
21. 공사현장 사고보고 및 처리기안○
22. 공사로 인한 공작물 이전 및 소유권 이전기안○
23. 공사감독의 일지작성 및 소인부 점검기안○
24. 공사현장 대리인계 처리기안○
25. 관급자재 수불기안○
26. 사용료와 수수료의 조정기안○
27. 청산금 교부 및 징수액 산출기준 결정기안○
28. 감정의뢰기안○
29. 계고장 발부기안○
30. 인부사역(수수료 인부 포함)기안○
※ 회의소집
31. 유관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회의기안○
32. 읍 ․ 면장회의기안○
33. 출장소 팀장 및 면 ․ 동의 팀장(사무장)회의
가. 전체회의기안○
나. 부분회의기안○
※ 민원서류
34. 정책결정 및 중요한 청원, 진정 및 건의서기안○
35. 민원서류의 보완 및 보정기안○
36. 경미한 민원서류의 처리(진정, 건의서 등)기안○
37.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기안○
※ 그 밖의 일반사항
38. 과간의 업무협조기안○
39. 일반인의 표창 및 포상추천기안○
40. 공시문의 결정 및 고시기안○
41. 공고 및 광고물의 공고기안○
42. 소관업무 질의 응답기안○
43. 각종 행사 및 의식의 기본계획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44. 수리치 못할 문서의 이송 및 반송, 하부기관 및기안○
타 기관으로부터 응신을 요구하는 문서
45. 각종 간행물 배부기안○
46. 상황실 운영관리기안○
47. 각 과장, 읍 ․ 면장의 근무평정기안○
48. 소속직원의 근무평정기안○
49. 소속직원의 팀배치기안○
50. 사무인계에 관한 사항
가. 5급 이상기안○
나. 6급 이하기안○
51. 생산문서관리기안○
52. 문서이관기안○
53. 폐기문서 목록작성기안○
54. 보존문서 관리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 출장소 소관 행정에 관한 사항
가. 종합추진계획 수립기안○
나. 세부시행기안○
다.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기안○
라. 확인평가 및 개선기안○
마. 추진성과 홍보기안○
2. 예산편성 자료제출기안○
3. 예산배정 요구기안○
4. 예산전용 요구기안○
5.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보고기안○
6. 출장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가. 청사 및 시설물기안○
나. 현원 및 업무 추진상황기안○
7. 개선사항 조치 및 건의기안○
8. 출장소 ․ 읍 ․ 면 공무원의 비위발생 보고기안○
9. 출장소 ․ 읍 ․ 면 감사자료 취합 제출기안○
10.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기안○
11.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가. 민원접수기안○
나. 소관부서 통보기안○
다. 처리확인 및 관리카드 작성기안○
12. 비상연락체계도 작성 및 관리기안○
13. 의전 및 의식행사 계획수립기안○
14. 모범공무원 및 시민 표창추천기안○
15. 보안업무 세부실천계획 수립기안○
16. 문서보안 관리
가. 문서심사자 지정기안○
나. 문서접수 및 배부자 지정기안○
다. 문서의 보관 및 배부자 지정기안○
라. 비밀문서 관리 통제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7. 전산보안 관리
가. 기억장치(디스켓 등)관리 통제기안○
나. PC 및 프로그램 관리 통제기안○
18. 시설보안관리(보호구역 지정 통제)기안○
19. 통신보안관리(전화 및 FAX관리 통제)기안○
20. 공무원 체위향상 및 후생
가. 체육대회 및 취미모임 운영기안○
나. 구내식당 운영기안○
21. 복무점검 실시기안○
22. 당직명령기안○
23. 복무감독기안○
24. 보존문서 기억장치 입력관리기안○
25. 보존문서 보관 장소 관리통제기안○
26. 폐기문서 처리기안○
27. 문서수발 통제기안○
28. 공인제조 의뢰 및 공인관리기안○
29. 공인사용대장 관리기안○
30. 읍․면 행정 지도감독기안○
31. 행정제도 개선 발굴 운영기안○
32. 읍․면장 회의서류 작성기안○
33. 시책의 시행과 계획자료 작성기안○
34. 동향파악 관리기안○
35. 현장행정 관찰제 운영기안○
36.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및 대화행정 운영기안○
37. 출장소 본소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부여 및 전보기안○
38.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부여 및 전보기안○
39. 일용인부의 임용 및 면직기안○
40.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신청기안○
41. 임시직원 관리통제기안○
42. 기구 및 정원조정 건의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43. 공무원 현원조정 건의기안○
44. 공무원 표창 추천기안○
45. 민방공 경보망 운영기안○
46. 경보시설물 유지관리기안○
47. 지출계산서기안○
48. 지출에 관한 인감신고 기타 신고처리기안○
49. 각종 보조금 수불 및 정산보고기안○
50. 선급금 및 기성대가 지급기안○
51. 하자보증금 및 잡종금 출납기안○
52. 세입 ․ 세출 일계표기안○
53. 유가증권 수불기안○
54. 원천세 징수불입기안○
55. 물품구입기안○
56. 물품의 관리 및 수리, 검수보관기안○
57. 공사용역 입찰공고기안○
58. 예정가격 결정기안○
59. 공사용역 수의계약 체결
가. 공사 2천만원 이하기안○
나. 용역 1천만원 이하기안○
60. 공사입찰결과 보고서 작성기안○
61. 계약체결 상황 정기보고기안○
62. 비품보관 및 소모품 수불기안○
63. 물품관리전환기안○
64. 지체상금 부과기안○
65. 공사 준공검사 및 용역검수 명령기안○
66. 공사 하자검사 요청기안○
67. 하자보증금 및 잡종금 출납기안○
68. 행정장비 관리 및 재물조사기안○
69. 청사 및 시설물 관리기안○
70. 청사의 신축, 증축, 개축 건의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71. 청사의 수선 건의기안○
72. 차량관리 및 통제기안○
73. 전산프로그램 보급 및 유지관리 지원기안○
74. 전산보안계획 수립 및 시행기안○
75. 전산보안관리 점검 및 지도기안○
76. 통신회선 유지관리기안○
77. 통신보안 관리기안○
78. 행정전산화계획 수립 시행기안○
79. 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관리
가. 전산장비 도입계획 수립기안○
나. 전산장비 유지관리기안○
80. 행정전산망 관리기안○
81.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가. 정보화교육계획 수립기안○
나. 정보화교육 추진기안○
82. 정보통신 관련 대장관리기안○
83. 안중출장소 홈페이지관리기안○
84. 정보접근시설(정보이용실, 마을정보사랑방)관리기안○
85. 통신시설 개발계획 수립기안○
86. 통신장비 도입계획 수립기안○
87. 행정통신(각종장비) 운영
가. 가입청약 및 이전설치기안○
나. 전용회선 청약기안○
다. 통신회선료 납부기안○
88. 행정전화 증설 및 해지기안○
89. 통신기술 교육훈련기안○
90. 교환기 및 팩시밀리 고장수리기안○
91.민원사무 처리 검열
가. 처리 주무부서의 민원처리 지연기안○
나. 불가, 반려, 취하 민원에 대한 조치여부기안○
다. 실무종합심의회의 적정실시 여부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92. 민원실 근무자 복무감독기안○
93. 개선 및 건의사항 조치기안○
94. 주민등록 인구조사 통계자료 관리 및 보고
가. 주민등록인구 일일결산기안○
나. 주민등록인구 월말결산기안○
다. 주민등록인구 년말결산기안○
95. 읍 ․ 면 민원실 지도감독
가. 지도점검계획 수립기안○
나. 지도점검 실시기안○
다. 개선 및 건의사항 조치기안○
96. 민원사무 처리 실적통계
가. 단순 유기한 민원 처리실적기안○
나. 복합민원 처리실적기안○
다. 복합민원 예고서 발부현황기안○
라. 민원사무 일일종합 결산기안○
97. 인감증명 사무 지도감독
가. 지도점검계획 수립기안○
나. 지도점검 실시기안○
다. 개선 및 건의사항 조치기안○
98. 민원상담 및 안내
가. 고충민원 접수처리기안○
나. 개선 및 건의사항 조치기안○
99. 민원봉사행정 계획수립 및 추진
가. 종합계획 수립기안○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기안○
다. 평가 및 개선조치기안○
100. 주민등록 사무의 지도감독
가. 지도점검계획 수립기안○
나. 지도점검 실시기안○
다. 개선 및 건의사항 조치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01. 민원대행(대민행정)기안○
102.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기안○
103. 우편 전신민원 처리
가. 민원접수기안○
나. 해당부서 이첩기안○
다. 민원처리 확인기안○
104. PC통신을 이용한 재택 전자민원
가. 민원접수기안○
나. 해당부서 이첩기안○
다. 민원처리 확인기안○
105. 민원전용 직인 관리
가. 관리자 지정 운영기안○
나. 제조의뢰 및 관리기안○
다. 사용대장 비치기안○
106. 제증명 접수 및 교부기안○
107. 읍 ․ 면별 주민등록증 및 증명발급 상황 통계 작성 및 보고기안○
108.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가. 민원 후견인 지정기안○
나. 민원 1회 방문처리카드 작성기안○
109. 어디서나 민원 접수 및 처리(교부)기안○
110.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계획 수립기안○
111.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기안○
112. 개별공시지가 현황보고기안○
113.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기안○
114.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기안○
115.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기안○
116. 개별공시지가 연접 시․군간 연석회의 개최기안○
117. 개별공시지가 열람부 작성 및 보고기안○
118. 개별공시지가 정보 주민제공기안○
119. 다른 부서, 기관의 자료제공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20. 진정서, 탄원서 처리기안○
121.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조사 및 통보기안○
122. 개발부담금 납부고지 예정통지기안○
123. 개발부담금 납부 징수결정기안○
124.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처리기안○
125. 개발부담금 독촉 및 가산금 부과기안○
126.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기안○
127.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보고기안○
128. 체납자 압류 및 압류해제기안○
129. 개발부담금 과태료 부과기안○
130. 개발부담금 정정 및 추징기안○
131. 기타 개발부담금 부과정정 및 추징에 관한사항기안○
132. 개발비용내역서 재확인 용역 건의 ․ 의뢰기안○
133.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계획 수립기안○
134. 부동산중개업소 계도 및 감독기안○
135. 개별공시지가 행정심판 수행기안○
136. 개별공시지가 행정소송 수행기안○
137. 개별공시지가 사무보고기안○
138. 항소기안○
139.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수행기안○
140. 개발부담금 행정소송 수행기안○
141. 토지거래계약허가기안○
142. 토지거래계약불허가기안○
143.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기안○
144. 부동산검인 프로그램 관리기안○
145.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처리기안○
146. 토지거래 사후이용 실태조사 계획수립 추진기안○
147. 실태조사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이의신청 처리기안○
148. 부과 및 징수 보고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49 등기필 통지서 수령기안○
150. 토지(임야)대장 정리기안○
151.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 및 징수기안○
152. 이의신청 처리기안○
153. 토지표시 변경에 따른 등기촉탁서 의뢰 및 통보기안○
154. 지적공부 반출승인기안○
155. 지적공부 논리오류 정비기안○
156. 지적업무관련 이의신청기안○
157. 지적업무관련 청원기안○
158. 지적업무관련 진정기안○
159. 지적업무관련 질의회시기안○
160. 지적업무관련 탄원기안○
161. 행정정보 공개기안○
162. 토지이동접수, 처리(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기안○
163. 토지이동 처리결과 통보기안○
164. 등록사항 정정기안○
165. 지적복구기안○
166.「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기안○
167. 외국인의 토지 신고 및 허가기안○
168.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가.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기안○
나. 점거 및 조치기안○
169. 지적통계 작성 및 관리기안○
170. 지적통계 보고기안○
171.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조치기안○
172. 지적공부 제증명 접수 및 교부기안○
173. 우편민원 및 FAX민원 교부기안○
174. 일일마감기안○
175. 지적전산권한 부여기안○
176. 지적전산 장애발생 보고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77. 측량성과검사 결과 통보기안○
178. 측량성과검사 보완․반려기안○
179. 소송수행자 지정보고기안○
180. 소송답변서작성 제출기안○
181. 소송진행상황 보고기안○
182. 등록증명접수 및 발급(열람)기안○
183.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정정기안○
184. 기준점 일제조사기안○
185. 기준점 설치 및 폐기기안○
186. 부동산실명법 운영
가. 부동산실명법 운영 일반기안○
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일반기안○
187.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기안○
188.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 지방세 중요계획 수립(소 관할)기안○
2. 지방세 일반계획 수립기안○
3. 지방세 목표 및 징수전망 분석기안○
4. 지방세 부과 ․ 징수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조정기안○
5. 지방세 관련 질의 및 일반민원기안○
6. 지방세 부과 ․ 징수지도 및 감독(읍 ․ 면)기안○
7. 지방세 과세자료 정리기안○
8. 등록면허세 비과세 확인서 발급기안○
9. 등록면허세 수납(등기필) 상황 처리기안○
10. 지방세 전산업무 지도 및 감독기안○
11. 고지서 송달 및 납기내 납부홍보 및 지도기안○
12.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작성기안○
13. 지방세 감면
가. 1억원 이상기안○
나. 1억원 미만기안○
14. 지방세 징수결정
가. 신고납부 및 부과분기안○
나. 정기분기안○
15. 지방세 감액결정
가. 1,000만원 이상기안○
나. 1,000만원 미만기안○
16. 지방세 징수유예(기한연장)
가. 5,000만원 이상기안○
나. 5,000만원 미만기안○
17. 부과철회 및 결손
가. 5,000만원 이상기안○
나. 5,000만원 미만기안○
다. 결손처분 후 결손처분액 납부에 따른 결손취소기안○
18. 지방세 가산금 결정 및 독촉장 교부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9. 지방세 과오납 환부(충당)결정 및 통지
가. 1,000만원 이상기안○
나. 1,000만원 미만기안○
20.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보고기안○
21. 기타물건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보고기안○
22. 건축물 일제조사 계획기안○
23. 지방세 징수상황 보고기안○
24. 재산조회(의뢰)기안○
25. 체납세 징수계획(명령)수립 ․ 시행(소 직원)기안○
26. 조세채권 압류 및 해제(부동산, 차량, 기타)기안○
27. 공매(부동산, 차량)기안○
28. 관허사업 제한기안○
29.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기안○
30. 공공신용정보자료 등록 및 해제기안○
31. 자동차 번호판 영치 통보기안○
32. 지방세 제증명기안○
33.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심판청구, 과세전 적부심사) 경유 및 진달기안○
34. 비과세 ․ 감면 일제조사기안○
35. 사치성재산 조사기안○
36. 대형 건축물 현황 조사기안○
37. 세외수입 징수사항 보고기안○
38. 일반회계 세입정리 및 검열대사기안○
39. 세입 ․ 세출 일계작성 및 일일결산기안○
40. 과오납 반환명령 및 대장정리기안○
41. 지방세 징수실적 보고기안○
42. 세입결산서기안○
43.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기안○
44. 개별주택가격 검증기안○
45.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기안○
46. 개별주택가격 개별(소유자)통지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47.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안○
48. 개별주택가격 정정기안○
49.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기안○
50.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통지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 이웃돕기
가. 이웃돕기 추진계획 수립기안○
나. 이웃돕기 지원기안○
2. 복지급여대상자 조사 및 관리
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기안○
나.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관리기안○
3.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
가. 행려사망자 처리기안○
나. 무연고(행려)사망자 장례비 지급기안○
다.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기안○
4. 노숙자 및 행려자 시설 입소기안○
5. 현충시설물 유지관리기안○
6. 재해대상자 발생현황 보고 및 지원기안○
7. 경로당관리에 관한 사항
가. 경로당 현황 관리기안○
나. 경로당 양곡비 지원기안○
다. 경로당 현대화사업기안○
라. 경로당 관리 및 지도감독기안○
8. 의료보장 및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가. 의료보호대상자 보호 및 관리기안○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구호, 자활사업기안○
9.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가. 요보호자의 시설입소 보호조치기안○
나. 요보호자 조사, 기록유지 및 사후관리기안○
10.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가. 요보호대상자의 보호 조치기안○
나. 요보호자 조사, 기록유지 및 사후관리기안○
11.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가. 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 (변경)인가기안○
나. 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 폐지, 휴지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다. 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 재개기안○
라. 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 지원 및 지도 감독기안○
마. 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기안○
바. 어린이집 종사자 경력 확인기안○
12. 공공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공공어린이 놀이터 실태조사기안○
나. 공공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관리기안○
13.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가. 노인복지 상담기안○
나. 요보호노인의 요양시설 입소 위탁기안○
다. 경로사업 실시, 지원기안○
라. 재가노인 복지사업의 실시지원기안○
마. 요보호노인의 보호 및 시설보호조치기안○
바. 노인복지시설관리 및 지도점검기안○
사. 장기요양기관 관리 및 지도점검기안○
14.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장려금 지급기안○
15. 묘지에 관한 사항
가.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등에 대한 처분기안○
나.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과징금부과기안○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기안○
라. 묘지의 일제조사기안○
마. 사설묘지 등의 설치 등(재단법인, 종교단체 제외)기안○
바. 자연장지 등의 조성 등기안○
사. 분묘의 설치기간기안○
아.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기안○
자. 사설묘지 등에 관한 관리금의 적립기안○
카. 장사시설의 폐지 신고 등기안○
타. 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기안○
파.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기안○
하. 청문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거. 시설의 검사 및 보고처리기안○
너. 벌칙 등에 관한 사항기안○
16.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기안○
1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관리 및 지도감독기안○
18. 장애인 편의시설
가. 장애인편의시설 지도․감독기안○
나.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기안○
19.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항
가.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신고기안○
나. 지역아동센터의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변경신고기안○
다. 지역아동센터의 휴지, 폐지, 재개 신고기안○
라. 지역아동센터의 지도, 감독기안○
20. 어린이날 행사추진기안○
21. 긴급복지(경기도형) 지원 결정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 청소행정 일반기안○
2. 청소민원사항 처리
가. 신고 ․ 건의기안○
나. 다수인 관련 진정기안○
3. 공한지정비 및 청소기안○
4. 청소장비 관리기안○
5. 쓰레기봉투판매소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 지정 ․ 취소기안○
6. 폐기물처리 신고기안○
7. 폐기물처리 신고자 지도단속기안○
8. 폐기물처리 신고자 행정처분
가. 고발기안○
나. 과태료기안○
9. 폐기물 배출자 신고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기안○
나.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기안○
10.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단속기안○
1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행정처분
가. 고 발기안○
나. 과태료기안○
12. 무단투기행위 단속계획 수립기안○
13. 무단투기행위 단속 및 처리
가. 고 발기안○
나. 과태료기안○
14. 시민청소의식 계몽지도기안○
15. 쓰레기종량제 계도기안○
16. 가로환경미화원 복무관리기안○
17. 폐자원 수거운동 전개기안○
18.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수리 및 실적접수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기안○
19.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 운반 ․ 처리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기안○
20.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가. 과대포장 지도․점검기안○
나. 행정처분기안○
21. 재활용 업무
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단속기안○
나.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징수기안○
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기안○
22. 대형폐기물 수거처리기안○
23. 자연보호운동 추진계획 수립기안○
24.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계획 수립기안○
25. 공중화장실 업무(개방 ․ 모범)
가. 화장실 지도 ․ 점검기안○
나. 편의용품의 비치 및 제공기안○
26.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가. 위탁계약기안○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과 및 징수기안○
다.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적립급 사용승인
1) 2,000만원 이상 사용승인기안○
2) 2,000만원 미만 사용승인기안○
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점검 등 관리기안○
27.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기안○
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기안○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처분기안○
28. 특정공사장 관리
가. 특정공사 사전신고기안○
나. 특정공사장 지도점검기안○
다. 특정공사장 행정처분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29. 생활 ․ 공장 소음진동 규제
가. 생활 ․ 공장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지도점검기안○
나. 생활 ․ 공장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행정처분기안○
다. 이동소음원 규제기안○
라. 폭약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 방지기안○
30. 야생동․식물 보호
가. 수렵면허증 발급, 변경(갱신), 취소기안○
나. 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안○
다. 야생동물의 수출입, 반출입 허가기안○
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기안○
마. 박제업의 등록, 변경기안○
바.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행정처분기안○
31. 토양관련 업무
가. 특정토양오염물질 관리대상시설 신고기안○
나. 특정토양오염물질 관리대상시설 행정처분기안○
다. 토양오염 방제조치 명령기안○
32.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가.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기안○
나. 악취배출사업장 행정처분기안○
33. 공공수역 오염관리
가. 공공수역 오염행위자 행정처분기안○
나. 공공수역 오염 방제기안○
34. 공회전 제한지역 관리
가.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기안○
나.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 및 행정처분기안○
35.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에서의 낚시행위 지도점검기안○
3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실내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안○
나. 보고 및 검사 등기안○
다. 과태료 부과․징수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37. 다수인 환경민원기안○
38. 식품 ․공중위생업소 종합단속계획기안○
39. 식품 ․공중위생업소 위생 점검기안○
40.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기안○
41. 무허가식품, 건강기능식품, 공중위생업소 고발기안○
42.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 의뢰기안○
43. 식품 및 공중업소 행정처분기안○
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기안○
나. 건강기능식품, 식품수입업 판매업소 행정처분기안○
44.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가. 영업신고 ․ 등록기안○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기안○
다.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기안○
45. 식품운반업 및 식품냉동 ․ 냉장업
가. 영업신고기안○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기안○
다.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신고기안○
46. 용기 ․ 포장류 제조업
가. 영업신고기안○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기안○
다.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신고기안○
47. 식품소분 ․ 판매업
가. 영업신고기안○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기안○
다.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신고기안○
48. 식품접객업
가. 영업허가 및 신고
1) 유흥주점영업(허가)기안○
2) 단란주점영업(허가)기안○
3) 일반음식점영업(신고)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4) 휴게음식점영업(신고)기안○
5) 위탁급식영업(신고)기안○
6) 제과점영업(신고)기안○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기안○
다. 영업신고 변경 및 폐업 신고기안○
49. 건강기능식품 판매 ․ 수입업
가. 영업신고기안○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기안○
다.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기안○
50. 집단급식소
가. 설치신고기안○
나. 신고사항 변경 및 중단 신고기안○
51. 모범음식점 지정 및 취소기안○
52. 공중위생영업기안○
가. 영업신고
1) 숙박업기안○
2) 목욕장업기안○
3) 이용업기안○
4) 미용업기안○
5) 세탁업기안○
6) 위생관리용역업기안○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기안○
다.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기안○
53.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처리업
가. 영업신고기안○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기안○
다.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기안○
54. 이․미용사, 조리사 면허교부기안○
55. 품목제조 보고 및 생산실적 보고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 지역경제 동향관리 및 보고기안○
2. 소비자보호 및 홍보기안○
3. 방문판매업 신고기안○
4. 통신판매업 신고기안○
5. 전화권유판매업 신고기안○
6.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제조
등록 및 고압가스운반자 등록에 관한 사항
가. 고압가스제조, 저장, 판매허가(신고) 및 변경허가(신고)기안○
나. 냉동기, 용기, 특정설비 제조등록 및 고압가스기안○
운반자 등록 및 변경신고
다. 사업개시등의 신고기안○
라. 지위승계 신고기안○
마. 허가등록의 취소기안○
바. 과징금의 부과징수기안○
사. 안전관리규정 접수 변경명령 및 확인평가기안○
아. 안전관리자의 선 ․ 해임신고기안○
자. 시설검사등기안○
차. 안전교육기안○
카. 허가관청의 조치 및 사후관리(지도감독, 점검 등)기안○
타.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명령기안○
파. 청문기안○
하. 과태료 부과, 징수기안○
7. 액화석유가스 판매, 집단공급사업 및 저장소 설치에
관한 사항
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설치허가기안○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 판매, 저장소 설치허가기안○
다. 사업개시 등의 신고기안○
라. 지위승계 신고기안○
마. 허가, 취소 등(행정처분)기안○
바. 과징금 부과, 징수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사. 안전관리규정 접수, 변경명령, 확인평가기안○
아. 안전관리자의 선 ․ 해임 신고기안○
자. 판매관리 및 공급규정신고기안○
차. 위해방지 조치명령기안○
카. 보고와 조사기안○
타. 청문기안○
파. 사용자 및 연료사용자 제한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기안○
8.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
가. 가스시설 공사계획의 승인기안○
나. 가스시설 공사계획의 신고기안○
다. 안전관리자 선 ․ 해임 신고기안○
라. 가스사용 시설의 위해방지 명령기안○
마.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승인기안○
바. 가스안전영향평가 및 보완조치기안○
9. 연료수급 안정
가. 석유판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기안○
나. 석유판매업 신고기안○
다. 석유류 판매업장에 대한 보고기안○
라. 석유 정량거래질서 지도단속 ․ 품질검사기안○
마. 석유판매업 사업개시 ․ 휴업 ․ 폐업기안○
바.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정처분기안○
10. 담배소매업관리
가. 소매인지정, 소매업승계승인, 소매인영업소 위치 변경승인기안○
나. 소매업 휴․폐업기안○
다. 불법담배판매 행정처분기안○
11. 계량기관리
가. 부정계량기 사용신고기안○
나. 계량기 소재, 장소, 정기검사 신청기안○
12. 공장창업계획 승인기안○
13. 공장창업계획 변경승인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4. 공장신설 승인기안○
15. 공장부분 가동, 규모미만 공장등록기안○
16. 공장등록 취소 및 신설승인 취소기안○
17. 공장등록변경기안○
18. 공장설립 및 신설변경 증설 및 증설변경, 업종변경 완료보고기안○
19. 공장이전승인 및 이전명령기안○
20. 공장 휴 ․ 폐업 신고 및 확인기안○
21. 공장입지기준 확인기안○
22. 공장등록 증명확인기안○
23. 무허가, 무등록공장조사 및 관리기안○
24. 공장운영 현황 조사기안○
25.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안내기안○
26. 불법공산품 유통단속기안○
27. 중소기업육성 및 수출 진흥기안○
28. 자가용 및 일반용 전기설비 개수명령기안○
29. 공산품 이동순회 서비스기안○
30.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소에 관한 사항
가. 단속기안○
나. 지도감독기안○
다. 유․무료 직업소개소 신규허가기안○
라. 유․무료 직업소개소 행정처분기안○
마. 유․무료 직업소개소 변경 및 갱신허가기안○
31. 취업 및 알선기안○
32. 농약판매업 관리
가. 농약판매업 등록관리기안○
나. 농약판매업 지도․단속기안○
다. 농약일반기안○
33. 농지전용허가 협의
가. 농지전용허가 협의기안○
나. 농지전용 변경허가 협의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다. 사후관리기안○
34.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안○
나. 허가지 사후관리기안○
35. 농지부담금
가. 농지부담금 부과결정기안○
나. 농지부담금 환급결정기안○
36. 농작물피해상황보고(농업재해)기안○
37. 농지일반기안○
38. 농업사업 신청 홍보기안○
39.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가. 원산지 표시 점검계획 수립기안○
나.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보고기안○
40. 농산물 직거래(정기, 수시) 추진기안○
41. 축산일반기안○
42. 수산일반기안○
43.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자신고 및 변경신고기안○
44. 전기공사업
가. 위반자 시정명령, 등록취소 및 행정처분기안○
나. 공사업자 실태조사기안○
45.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기안○
46.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기안○
47.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기안○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48. 특별 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기안○
49. 체육시설업 신고처리기안○
50. 체육진흥에 관한 세부실천계획 수립기안○
51.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기안○
52. 생활체육진흥 사업의 추진기안○
53. 체육시설 이용허가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54. 체육시설의 이용료 징수결정기안○
55. 체육시설 공유재산 관리기안○
56. 수영장 입장료 징수기안○
57. 수영장 수질관리기안○
58. 수영장 안전관리기안○
59. 출판사, 인쇄소 등록 사무
가. 등록기안○
나. 변경등록기안○
다. 등록사항 보고기안○
라. 등록취소기안○
마. 폐업신고기안○
바. 과태료 부과기안○
사. 지도단속기안○
60. 유통관련업 관리
가. 등록신청기안○
나. 등록사항 변경기안○
다. 폐업기안○
라. 등록취소 및 과징금 지도 ․ 단속기안○
61. 공연장(영화관) 등 관리
가. 공연장업 등록기안○
나. 공연장업 변경등록기안○
다. 공연장 폐지, 양수신고기안○
라. 공연신고, 변경, 종료신고 등기안○
마.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기안○
바. 공연장 지도감독기안○
62. 게임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게임물관련사업자 교육 및 모범영업소의 지정기안○
나.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의 등록 및 변경등록기안○
다.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기안○
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시설컴퓨터게임시설기안○
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마.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신고)기안○
바. 게임물관련사업자영업의 승계기안○
사. 게임제공영업소의 폐업 신고기안○
아. 게임제공영업소의 등록취소 및 직권말소기안○
자. 게임제공영업소 사후관리기안○
차. 게임제공영업소의 과태료 부과 및 과징금 부과기안○
카.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청문실시기안○
63. 음악산업에 관한 다음 사항
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기안○
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기안○
다. 노래연습장업 등록 및 변경등록기안○
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의 폐업 신고기안○
마.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의기안○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
바. 음악산업의 과태료 부과 및 과징금 부과기안○
사. 음악산업자에 관한 청문기안○
64.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영화상영관의 등록기안○
나. 영화상영관 재해예방조치기안○
다. 영화상영신고 및 변경신고기안○
라. 영화상영의 제한기안○
마.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기안○
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 및 직권말소기안○
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기안○
아.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 종합기획보고서 작성기안○
2. 건설관련 소송수행 자료제출기안○
3. 건설관련 소송수행 결과보고기안○
4.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금기안○
5. 토지수용확인서 발급기안○
6. 자율방재계획 수립기안○
7. 기상주의보 발령에 따른 조치기안○
8. 기상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기안○
9. 풍 ․ 수해 복구대책기안○
10. 적치물(노점상) 정비계획 수립기안○
11. 적치물(노점상) 행정처분기안○
1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안○
13. 주민설명회 개최기안○
14. 공사 ․ 용역발주,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가. 5천만원 초과기안○
나. 5천만원 이하기안○
15. 분할측량 실시기안○
16. 지적측량 실시기안○
17. 공사 착공계 처리기안○
18. 공사현장 보고서 작성기안○
19. 공사 준공계 처리기안○
20. 품질시험 의뢰기안○
21. 실시계획인가 신청기안○
22. 사업 우선순위 작성기안○
23. 공람 및 공고기안○
24. 도로점용허가기안○
25. 유관기관 협의기안○
26. 도로굴착허가기안○
27.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원기안○
28. 가드레일 유지관리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29. 설해대책계획 수립기안○
30. 준설원 관리기안○
31. 운행 제한차량 허가 및 단속기안○
32. 도로 유지관리기안○
33.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기안○
34. 교량 유지관리기안○
35. 가로등 신설기안○
36. 가로등 유지관리기안○
37. 한해대책 및 관정 ․ 양수기 관리기안○
38. 재해대책 일반 업무기안○
39. 재해대책 상황보고기안○
40. 소하천 개 ․ 보수 및 유지관리기안○
41. 하천제방 및 수문 유지관리기안○
42. 관할 읍 ․ 면 사업설계 감독 ․ 준공 등 지원기안○
43. 하천 ․ 구거부지(일시) 점용허가기안○
44. 하천부지 연장 신청기안○
45. 점용료 징수결정기안○
46. 국토교통부소관(구거 ․ 하천) 용도폐지신청서 접수 ․ 전달기안○
47. 도시계획일반기안○
48. 도시행정일반기안○
49. 미불용지에 관한 사항
가. 소송수행 자료 제출기안○
나. 5백만원 이상기안○
다. 5백만원 미만기안○
50. 지하수 관련 업무
가. 지하수 개발 ․ 이용 신고기안○
나. 지하수 개발 ․ 이용 준공 신고기안○
다. 지하수 폐공 신고기안○
51. 오수처리시설 ․ 정화조
가. 설치 및 변경신고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나. 준공검사기안○
다. 지도점검기안○
52.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 통지기안○
53. 오수처리시설 ․ 정화조 관련 행정처분기안○
54. 오수처리시설 ․ 정화조 관련 고발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1. 건축허가 (연면적 2,000㎡ 이하)기안○
2. 건축신고기안○
3. 건축허가(신고) 반려기안○
4. 건축허가(신고) 취소기안○
5. 건축허가(신고) 불허가기안○
6. 공공건물 건축협의기안○
7. 건축 착공신고기안○
8. 건축 임시사용 및 사용승인기안○
9. 건축관계자 변경기안○
10.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기안○
11.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기안○
12. 공작물 축조 신고기안○
13. 건축공사 착공연기 승인기안○
14. 건축허가(신고) 조건 이행지시기안○
15. 건축허가(신고)보완 및 지연통보기안○
16. 철회원 수리기안○
17. 진정서 처리
가. 중요한 사항기안○
나. 일반적인 사항기안○
18. 이행강제금 부과기안○
19. 과태료 부과기안○
20. 건축관련 통계보고기안○
21.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관련 사항기안○
22. 건축허가 관련 협의요청기안○
23.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 건축물 점검기안○
24. 건축물대장
가. 신규작성기안○
나. 건축물대장 변환기안○
다. 변경정리기안○
라. 말소정리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25.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가. 공사중지기안○
나. 시정지시기안○
다. 고발, 사용금지기안○
라. 건축물 추인 허가기안○
26. 무허가건축물 단속, 조치
가. 무허가 건축물 예방기안○
나. 무허가 건축물 철거기안○
다. 무허가 건축물 고발, 사용금지기안○
27. 위법건축물 행정처분기안○
28. 청원경찰 지도단속기안○
29. 무허가 단속일지기안○
30.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등기안○
31.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기안○
32. 공동주택 하자 종료처리기안○
33. 공동주택 하자처리기안○
34. 공동주택 관리방법결정기안○
35. 공동주택관리 감독 및 보고 조사기안○
3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기안○
37. 안전진단 실시 등기안○
38. 임대차계약신고기안○
39.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말소기안○
나. 임대주택의 매각신고기안○
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신고기안○
40. 옥외광고물 등 관리
가. 표시허가기안○
나. 연장허가 및 변경기안○
다. 안전도 검사 신청기안○
라. 표시신고(벽보, 전단지)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시 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과 장소 장부시장시 장
마.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기안○
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취소기안○
사. 과태료 부과기안○
아. 일제조사 및 정비실적 보고기안○
자. 정비결과 계고서 발부기안○
41. 산림보호대책 수립기안○
42. 산불방지
가.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기안○
나. 산불방지 일반사항기안○
다. 산불발생 및 진화보고기안○
라. 입산통제 및 입산신고기안○
43. 공익근무요원 관리기안○
44. 산림병해충 방제
가. 병해충 방제계획 수립기안○
나. 병해충 방제 지도감독기안○
다. 병해충 구제실적 및 피해상황 보고기안○
45. 산지정화 활동기안○
46. 산지정화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기안○
47. 녹지 관리
가. 녹지 수목 식재 및 관리기안○
나. 녹지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기안○
48. 가로수 식재 관리
가. 가로수 식재계획 수립 및 시행기안○
나. 가로수 및 차폐수 관리기안○
다. 가로수 변상금 부과기안○
49. 도시공간 녹화
가. 가로화단 조성기안○
나. 가로화단 관리기안○
다. 꽃길 조성 및 꽃박스 설치기안○
라. 꽃길, 꽃박스 초화류 식재 및 관리기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안중출장소의 전결처리대상사무] (개정 2019.4.23., 2020.4.9., 2020.9.25., 2024.04.01., 2025.3.17.,2025.7.4.)
【안중출장소 - 공통사항】

【안중출장소 - 공통사항】

【안중출장소 - 공통사항】

【안중출장소 - 민원총무과】

【안중출장소 - 민원총무과】

【안중출장소 - 민원총무과】

【안중출장소 - 민원총무과】

【안중출장소 - 민원총무과】

【안중출장소 - 민원총무과】

【안중출장소 - 민원총무과】

【안중출장소 - 민원총무과】

【안중출장소 - 민원총무과】

【안중출장소 - 세무과】

【안중출장소 - 세무과】

【안중출장소 - 세무과】

【안중출장소 - 사회복지과】

【안중출장소 - 사회복지과】

【안중출장소 - 사회복지과】

【안중출장소 - 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 - 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 - 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 - 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 - 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 - 지역경제과】

【안중출장소 - 지역경제과】

【안중출장소 - 지역경제과】

【안중출장소 - 지역경제과】

【안중출장소 - 지역경제과】

【안중출장소 - 지역경제과】

【안중출장소 - 건설도시과】

【안중출장소 - 건설도시과】

【안중출장소 - 건설도시과】

【안중출장소 -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 건축녹지과】

[별표 6] 읍면동의 전결처리대상사무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읍․면․동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읍․면․동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읍․면․동장
1. 소속공무원 복무관련 사항 (읍․면․동장 복무사항 : 본청, 출장소별 공통사항)
가. 출장명령 및 복명 처리
1) 읍․면․동장(관내출장)○
2) 팀장기안○
3) 일반직원(관외출장)기안○
4) 일반직원(관내출장)기안○
나. 휴가·병가, 조퇴·외출
1) 팀장기안○
2) 일반직원기안○
다. 초과근무기안○
2. 각종 단체, 협의회 관리
가.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육성 관리기안○
나. 이·통·반장 관리기안○
3. 보안업무
가. 보안점검부(총무팀장)기안○
나. 비밀문서 관리기안○
4. 문서관리
가. 보존문서관리 및 열람(총무팀장)기안○
나. 문서수발, 분류 등 관리 일반(총무팀장)기안○
5. 청사 및 물품관리
가. 청사관리기안○
나. 차량관리대장 및 운행일지(총무팀장)기안○
다. 물품관리(총무팀장)기안○
라. 재물조사기안○
6. 국·도·시정 홍보
가. 소식지 게재자료 제출 및 배포기안○
나. 각종 홍보물 배부 및 홍보기안○
7. 동향 및 현안사항 보고·관리기안○
8. 회계업무
가. 지출원인·지출결의 행위기안○
나. 지출계산서 및 지출증빙서기안○
다.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계산서기안○
라. 세입세출외 현금수불(총무팀장)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읍․면․동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읍․면․동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읍․면․동장
9. 계약업무
가. 공사계약기안○
나. 물품구입, 제조, 용역, 품의기안○
다. 수의계약 체결기안○
라. 공사착공계, 준공계, 준공검사조서기안○
마. 하자보수 관리기안○
10. 사회복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접수기안○
나. 복지대상자 증명서 발급(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 등)○
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업무
1) 통합사례관리 실시기안○
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의뢰)기안○
3)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및 모니터링기안○
라. 의료급여증 재발급 신청기안○
마. 의료급여대상자 신청 접수기안○
바. 선택병의원제 및 의료급여 연장 신청 접수기안○
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기안○
아. 전세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기안○
자. 자활사업 참여 신청 접수기안○
차. 국가유공자 수당 신청 접수기안○
11. 장애인 복지
가. 장애인 등록 및 등급 변경 신청접수기안○
나.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신청, 교부 및 대장관리기안○
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및 대장관리기안○
라.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교부 및 대장관리기안○
마.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신청접수기안○
바. 장애인시설 입소 의뢰기안○
12. 한부모 가정
가. 한부모가정 시설 입소 의뢰기안○
나. 한부모가정 신청 접수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읍․면․동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읍․면․동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읍․면․동장
13. 노인복지
가. 경로당 현황 조사 및 관리 점검기안○
나. 노인시설 입소 의뢰기안○
다. 기초연금 신청 접수기안○
14. 아동복지
가. 보육료 지원대상자 신청접수(책정의뢰)기안○
나. 아동바우처 신청 접수기안○
다.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및 관리기안○
15. 청소업무
가.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 단속기안○
나.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요청(동)기안○
16. 이륜차 등록 및 변경 등록기안○
17. 농정업무
가. 농지원부 관리 및 발급대장 관리기안○
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기안○
다. 농지이용실태조사기안○
라. 농지 불법행위 단속기안○
마. 추곡약정체결 및 수매기안○
바. 토양개량제 공급기안○
사.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기안○
18. 가축 통계·실태조사기안○
19. 민방위 업무
가. 민방위 관리계획기안○
나. 민방위편성 대장관리기안○
다. 민방위 장비 수급 유지관리기안○
라. 인력동원 관리기안○
마. 민방위대원 교육통지서 송부기안○
20. 건설업무
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설계 및 감독기안○
나. 수방자재 관리부(수불부)기안○
단 위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읍․면․동장
단 위 업 무담 당 자담 당 자읍․면․동장
단 위 업 무실무급팀장급읍․면․동장
21. 민원업무
가. 민원사무처리부기안○
나. 민원24 및 어디서나 민원 접수 및 접수증명○
다. 민원24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 발급수수료 정산기안○
라. 수입증지 일일결산서○
마. 제증명 발급○
바. 제증명 발급대장관리기안○
22. 인감업무
가. 인감증명 발급○
나. 인감증명 발급대장 관리기안○
다. 인감 개인 신고 및 서면신고 대장관리기안○
라. 인감대장 수불부기안○
23. 주민등록업무
가. 주민등록 관련 신고○
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대장 관리기안○
라. 주민등록 과태료 징수 결정기안○
마. 주민등록증 수불 및 관리대장기안○
바. 일일처리내역기안○
사. 월간처리내역기안○
24. 가족관계등록부 업무
가. 각종 신고기안○
나. 과태료 징수 결정기안○
다. 신고사항 접수처리부기안○
25. 공설묘지 업무(안중읍, 청북읍)
가. 공설묘지 사용허가기안○
나. 공설묘지 사용료 수수료 징수기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읍·면·동의 전결처리대상사무] (신설 2020.4.9., 개정 2024.04.01., 2025.3.17.)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읍ㆍ면ㆍ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5.07.29., 2008.03.05., 2015.10.12., 2019.4.23., 2020.4.9., 2025.09.0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 개정 2020.4.9.]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①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의 시장, 부시장, 실ㆍ국ㆍ소장, 과장(담당관 등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다. 실ㆍ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ㆍ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ㆍ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따른 신고ㆍ접수 처리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하부행정기관인 읍ㆍ면ㆍ동의 장, 팀장, 실무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1. 읍ㆍ면ㆍ동장의 결재사항가. 읍ㆍ면ㆍ동정 운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나. 읍ㆍ면ㆍ동정 주요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 의전 및 지역행사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 등의 합법성 검토마.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민원에 대한 처리바. 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2. 팀장의 전결사항가. 읍ㆍ면ㆍ동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읍ㆍ면ㆍ동 업무의 추진사항 파악 및 관리다.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ㆍ연락라. 소속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3. 실무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전문 개정 2020.4.9.]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 신설 2019.11.18.]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제3조 이외의 기관별 각종 단위사무의 결재 및 전결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08.01.)1. 본청의 전결처리대상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4.9.)2. 직속기관의 전결처리대상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4.9.)3. 사업소의 전결처리대상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4.9.)4, 출장소중 송탄출장소의 전결처리대상사무는 “별표 4”, 안중출장소의 전결처리 대상사무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07.29., 2020.4.9.)5. 읍ㆍ면ㆍ동의 전결처리대상사무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0.4.9.)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 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결재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ㆍ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 할 수 있다.<항 삭 제> (개정 2005.07.29.)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항만경제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2.07.19., 2015.6.9., 2020.7.20., 2021.1.11.)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예산과장 다른 실ㆍ국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ㆍ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2.07.19., 2015.6.9., 2020.7.20., 2021.1.1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 제 2005.07.29.>

제10조

제10조 <삭 제 2008.10.21.>

제11조

제11조 <삭 제 2008.10.21.>

제12조

제12조 <삭 제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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