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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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공공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제3조 관련〉
 1. 관공서 녹화
 가. 대상 시설로는 시청사,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동 주민 센터, 마을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이 있다.
 나. 관공서는 가능한 경우 울타리를 없애고 교목과 관목(생울타리, 화단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다. 작은 규모의 관공서는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녹음수, 파라솔 등과 같은 시설을 도입한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관공서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해소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라. 관공서 중 낡은 담장을 우선적으로 녹화하고, 가시권이 불량한 지역이나 녹지가 부족한 지역 내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마. 지역 내 관공서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한다.
 바.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대제도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 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관공서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2. 교육․병원시설 녹화
 가. 학교, 병원 등은 각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일괄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이미지를 높이도록 한다.
 나.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녹지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교, 병원 등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추진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육․의료시설의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 학교․병원시설에 담장녹화, 생울타리 또는 시설녹지 개념의 녹지대 조성, 담장 철거, 투시형 펜스 설치 등으로 공공시설의 개방감을 연출하고, 인접한 보행로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한 도시녹화공간을 확보한다.
 라. 학교와 병원시설 주변에는 가급적 담장설치를 억제하여 공공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외곽부에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녹지대와 투시형 펜스로 시설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다만, 수목으로 조성하는 경우 교목을 열식하고, 관목류 등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하며, 생태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도입하여 특색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3. 주차장 녹화
 가. 주차장 녹화사업을 통하여 녹지면적을 증가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나. 주변의 이질적 경관, 소음과 같은 환경악화 요소를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다. 공용주차장의 경우 넓은 열린 공간을 갖고 있으므로 가로와 접한 일정 부분을 건축선 후퇴를 유도하여 확보되는 가용지를 가로수와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라. 기존 지상 주차장의 가용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킨다.
 마. 주차장 내 포장 재료는 아스팔트 대신 잔디와 화강석 또는 벽돌을 혼용하는 투수형 잔디 블럭과 같은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4.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가. 도시구조물의 유형별 녹화공법 등 종합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벽면의 가림, 장식, 오염 또는 비바람에 따른 외벽 침식, 풍화방지, 벽면 온도의 상승억제에 따른 열부하 감소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한다.
 나. 육교, 방음벽과 같은 도시의 주요 구조물은 가로 구조물 벽면에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다. 가로변의 절개지와 옹벽, 석축, 교량의 교각 등 도시구조물의 벽면에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킨다.
 라. 특히 지표와 가까운 구조물은 녹화가 쉬우므로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마. 기존에 설치된 민간소유의 벽면 구조물은 시에서 녹화방법을 제시하고, 보조기구와 식물재료 등 녹화용 재료를 무상 지원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5. 가로변 녹지대 조성
 가. 가로변의 유휴지나 도시구조물 등을 녹화하여 녹음을 보강하고, 바닥포장과 가로시설물이 일체화 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한다.
 나. 가로변 녹지대와 생활주변 녹지대에 꽃과 열매가 있는 유실수와 향토수종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기존 녹지대 등에도 향토수종을 추가 식재하고, 신설 녹지대에는 향토수종의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한다.
 다. 도로여건상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열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 아래 관목류를 식재한 복층화를 통하여 가로공간의 녹시율을 높인다.
 라. 중앙분리대 등 기존 녹지대를 복층으로 식재하며 가로변 녹지대와 가로수 하부의 보도면 일정구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화목류(철쭉류 등)와 향토수종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한다.
 마.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부 빈터에는 불법주차를 억제하며, 상습주차위반구역은 대지 경계선상에 주차방지용 볼라드를 설치한다.
 바. 차량 위주의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그늘을 조성하여 시민이 걷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녹화거리를 조성한다.
 사. 교차로변의 빈터에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목이나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물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가로 환경으로 조성한다.
[별표 2]
사유지의 유형별 녹화기준〈제3조 관련〉
 1. 주택지 녹화
 가. 도시인구증가로 고밀화 된 도심지 주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 녹화사업을 시행한다.
 나. 사업추진은 주민 스스로가 조성․관리하며, 시장은 수목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녹화가 되도록 한다.
 다. 주거지 녹화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간의 교류와 주민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 골목 가꾸기 : 녹지 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주택단지의 출입구와 창문에 
 화분 등을 내어 놓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시장은 가꾸어진 사례를 포상하는 제도 등을 통하여 사업을 장려한다.
 마. 담장과 벽면녹화 : 주거지역 안의 담장과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복사열을 완화시키고, 블록 담장을 투시형으로 교체 가능한 지역은 수목을 식재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인다.
 2. 상업업무지 녹화
 가.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과 대형건물은 도시의 중심부에 주로 위치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업지를 녹화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한다.
 나. 건축물 옥상녹화 : 녹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부의 건축물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녹지 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
 다. 대형건물 진입부 주변 녹화 : 공공기관과 관공서의 전면부는 기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곳이고, 상업․업무지역의 출입 공간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와 같은 대형건물의 진입부와 주변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도시녹화 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라. 신축건물의 공개공지 확보와 녹화 : 신축건물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율 등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를 통하여 도심의 열린 공간을 다각도로 확보하고, 이를 녹화함으로써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의 개선과 쾌적성 향상을 도모한다.
 3. 공업지 녹화
 도시경관 개선의 측면에서 옮기기 어려운 공장용지를 녹화하고, 아울러 공장 주변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오염발생시설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별표 3]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20조 관련>

[별표 4]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관리대장〈제23조 관련〉

[별표 5]
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24조 관련〉

※ 비 고
 1.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해당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미산정시는 비슷한 인근지역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산정한 점용료가 12,896원일 경우, 적용 점용료는 12,800원)
 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점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한다.
[별표 6]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된 주차장 요금표〈제29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월 주차 정기권은 적용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