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수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9.10.11>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운영위․수탁계약서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의 위․수탁운영을 함에 있어 경상남도를 “갑”으로 하고,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위․수탁 계약기간) 위․수탁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위탁재산) 위탁하는 재산은 붙임 재산목록과 같다(계약서 원본에 붙임)
제3조(재산관리) ①“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개․보수등 유지관리에대한 책임을 진다.
 ②“을”은 수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매․대여 또는 교환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준공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③“을”이 수탁운영 과정에서 구입한 각종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기자재, 장비 및 비품등 일체에 대하여도 “갑”에게 기부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을”은 각종 법령에 의하여 “갑”이 배치하여야 할 종사자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적합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⑤“을”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경비실동에 매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배상 및 보험) ①“을”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을”은 계약체결후 1월내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과 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보험을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비용부담) ①수련원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수탁재산 이용에 따른 수입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②“을”은 전기료, 전화료 등 공공요금 납부보증금으로 일금1천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현금으로 “갑”의 명의로 예치하고, “갑”은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 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관련 공공요금을 정산하고 “을”에게는 정산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
제7조(운영 이익금) “을”은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50%이상을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건물등 시설의 증․개축 보수와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장비구입 등 시설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 “을”이 시설이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해지되었을 때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계약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갑”과 “을”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월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 당시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보칙) ①본 수련원의 공식명칭은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으로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을”이 수탁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②수련원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와 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련원은 경상남도내 청소년과 일반도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수탁단체의 이념이나 특정 종교의식 또는 관련 행위를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서를 해석함에 있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경 상 남 도 지 사 (인)
“을” 수탁운영단체 대표자 성명(법인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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