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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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신청서

피접종자성 명주민등록번호-
피접종자전화번호
피접종자주 소
지원대상지원대상□ 50세 이상임을 확인함. □ 예방접종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경남 고성군”임을 확인함. □ 대상포진 기접종 내역이 없음을 확인함. □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함.□ 50세 이상임을 확인함. □ 예방접종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경남 고성군”임을 확인함. □ 대상포진 기접종 내역이 없음을 확인함. □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함.□ 50세 이상임을 확인함. □ 예방접종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경남 고성군”임을 확인함. □ 대상포진 기접종 내역이 없음을 확인함. □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함.
❏ 예방접종에 대한 특이사항 : 없음( ) 있음( )❏ 예방접종에 대한 특이사항 : 없음( ) 있음( )❏ 예방접종에 대한 특이사항 : 없음( ) 있음( )❏ 예방접종에 대한 특이사항 : 없음( ) 있음( )❏ 예방접종에 대한 특이사항 : 없음( ) 있음( )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신청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아울러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신청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아울러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신청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아울러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신청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아울러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신청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아울러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지원대상자 확인가능서류 (해당자에 한함)지원대상자 확인가능서류 (해당자에 한함)지원대상자 확인가능서류 (해당자에 한함)
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지원대상자 확인가능서류 (해당자에 한함)지원대상자 확인가능서류 (해당자에 한함)지원대상자 확인가능서류 (해당자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예방접종비용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예방접종비용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예방접종비용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예방접종비용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예방접종비용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항목
▶ 예방접종비용지원 신청 및 지원 대상 확인▶ 예방접종비용지원 신청 및 지원 대상 확인▶ 예방접종비용지원 신청 및 지원 대상 확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예방접종 기록 등록·관리▶ 예방접종 기록 등록·관리▶ 예방접종 기록 등록·관리
▶ 비용 환수 또는 미환수▶ 비용 환수 또는 미환수▶ 비용 환수 또는 미환수
□ 이용 및 보유기간□ 이용 및 보유기간□ 이용 및 보유기간□ 이용 및 보유기간□ 이용 및 보유기간
▶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 목적 외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 목적 외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 목적 외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 목적 외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 목적 외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비용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비용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비용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비용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비용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22.>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대상포진 예방접종 환수대장

번호피접종자 인적사항피접종자 인적사항피접종자 인적사항피접종자 인적사항피접종자 인적사항피접종자 인적사항예방접종 실시 내용예방접종 실시 내용예방접종 실시 내용예방접종 실시 내용환수 금액환수조치 불가사유
번호일자성명생년 월일성별주 소연락처백신 제조번호접종 일시접종자예 진 의사명환수 금액환수조치 불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대상포진 예방접종 환수대장

[별표] 대상포진 지원대상

대 상접종개시 년도비고
55세 이상 군민(1971. 12. 31. 이전 출생자)2026년
54세 이상 군민(1973. 12. 31. 이전 출생자)2027년
53세 이상 군민(1975. 12. 31. 이전 출생자)2028년
52세 이상 군민(1977. 12. 31. 이전 출생자)2029년
51세 이상 군민(1979. 12. 31. 이전 출생자)2030년
50세 이상 군민(1981. 12. 31. 이전 출생자)2031년
피접종자성 명주민등록번호-
피접종자전화번호
피접종자주 소
지원대상지원대상□ 50세 이상임을 확인함. □ 예방접종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경남 고성군”임을 확인함. □ 대상포진 기접종 내역이 없음을 확인함. □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함.□ 50세 이상임을 확인함. □ 예방접종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경남 고성군”임을 확인함. □ 대상포진 기접종 내역이 없음을 확인함. □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함.□ 50세 이상임을 확인함. □ 예방접종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경남 고성군”임을 확인함. □ 대상포진 기접종 내역이 없음을 확인함. □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함.
❏ 예방접종에 대한 특이사항 : 없음( ) 있음( )❏ 예방접종에 대한 특이사항 : 없음( ) 있음( )❏ 예방접종에 대한 특이사항 : 없음( ) 있음( )❏ 예방접종에 대한 특이사항 : 없음( ) 있음( )❏ 예방접종에 대한 특이사항 : 없음( ) 있음( )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신청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아울러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신청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아울러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신청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아울러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신청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아울러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신청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아울러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지원대상자 확인가능서류 (해당자에 한함)지원대상자 확인가능서류 (해당자에 한함)지원대상자 확인가능서류 (해당자에 한함)
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지원대상자 확인가능서류 (해당자에 한함)지원대상자 확인가능서류 (해당자에 한함)지원대상자 확인가능서류 (해당자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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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항목
▶ 예방접종비용지원 신청 및 지원 대상 확인▶ 예방접종비용지원 신청 및 지원 대상 확인▶ 예방접종비용지원 신청 및 지원 대상 확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예방접종 기록 등록·관리▶ 예방접종 기록 등록·관리▶ 예방접종 기록 등록·관리
▶ 비용 환수 또는 미환수▶ 비용 환수 또는 미환수▶ 비용 환수 또는 미환수
□ 이용 및 보유기간□ 이용 및 보유기간□ 이용 및 보유기간□ 이용 및 보유기간□ 이용 및 보유기간
▶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 목적 외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 목적 외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 목적 외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 목적 외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 목적 외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비용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비용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비용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비용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비용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별표] <신설 2025. 12. 22.>
대상포진 지원대상(제2조 관련)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22.>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다만, 접종연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5.10. 조2882, 2025. 12. 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5.10. 조2882>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신설 2024.5.10. 조2882>2.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4.5.10. 조2882>

제3조

제3조 삭제 <2024.5.10. 조2882>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조2882, 2025.5.2. 조2963>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신설 2025.5.2. 조2963>2. 제1호 외의 사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설 2025.5.2. 조2963>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제목개정 2025.5.2. 조2963〕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성군 소재의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조2882>③ 보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환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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