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전국 20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 수립제안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60일60일
제안자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제안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남/여)(남/여)(남/여)
제안자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제안 구역 개요구역명
제안 구역 개요위 치
제안 구역 개요면 적
제안 구역 개요용도지역
제안 구역 개요거주인구 및 세대수
「경관법」 제8조제1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8조제1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8조제1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8조제1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8조제1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8조제1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8조제1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6. 경관기본구상도 7. 경관계획도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6. 경관기본구상도 7. 경관계획도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6. 경관기본구상도 7. 경관계획도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6. 경관기본구상도 7. 경관계획도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6. 경관기본구상도 7. 경관계획도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6. 경관기본구상도 7. 경관계획도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수수료
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6. 경관기본구상도 7. 경관계획도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6. 경관기본구상도 7. 경관계획도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6. 경관기본구상도 7. 경관계획도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6. 경관기본구상도 7. 경관계획도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6. 경관기본구상도 7. 경관계획도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6. 경관기본구상도 7. 경관계획도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없음
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6. 경관기본구상도 7. 경관계획도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6. 경관기본구상도 7. 경관계획도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6. 경관기본구상도 7. 경관계획도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6. 경관기본구상도 7. 경관계획도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6. 경관기본구상도 7. 경관계획도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6. 경관기본구상도 7. 경관계획도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 승인신청서

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60일60일
신청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남/여)(남/여)(남/여)
신청인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소요예산
「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없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

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60일60일
신청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남/여)(남/여)
신청인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소요예산
사업비구 분금액(원)금액(원)비율(%)비율(%)비율(%)비율(%)
사업비총사업비
사업비지원(보조․융자) 받고자 하는 사업비
사업비자체부담 사업비
「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없음
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경관사업 착수신고서

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7일7일
신고자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남/여)(남/여)(남/여)
신고자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소요예산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수수료
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없음
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경관사업 완료신고서

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14일14일
신고자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남/여)(남/여)(남/여)
신고자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소요예산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수수료
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없음
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규, 변경)신고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규, 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규, 변경)신고서처리기간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규, 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규, 변경)신고서7일
①명 칭
②사무소 소재지
③대 표 자
④회 원 수회원명단 별지 첨부[(남/여)구분 표기]회원명단 별지 첨부[(남/여)구분 표기]
⑤운영 목적 및 방법세부사항 별지 첨부세부사항 별지 첨부
⑥기능과 역할
⑦협정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별지 첨부별지 첨부
⑧ 그 밖에 경관협정 운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0조제2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신청서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60일60일
신고자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
신고자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협정 명칭
지역명 및 위치, 범위
경관협정운영회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경관협정운영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유 효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경관법」 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수수료
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없음
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경관협정 승계신고서

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처리기간
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7일
신 청 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신 청 인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승 계 내 역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승 계 내 역성명(대표자)생년월일
승 계 내 역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승 계 내 역경관협정 승계내용
승 계 사 유
「경관법」 제24조제2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24조제2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24조제2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24조제2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24조제2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24조제2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경관법」 제24조제2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없음없음
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과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및 「사천시 경관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경관사업의 승인신청)

제3조(경관사업의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 및 조례 제10조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승인 신청할 때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관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제5조 (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②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제6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경관사업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에 준하는 그 밖에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 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제8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① 법 제21조제1항 및 조례 제18조 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관협정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경관협정의 승계)

제9조(경관협정의 승계) 영 제16조와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10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경관사업"을 "경관협정"으로 한다.

제11조(경관심의·자문 운영 등)

제11조(경관심의·자문 운영 등)① 경관에 관한 심의·자문을 수행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준용한다.② 조례 제30조에 따라 경관자문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위치도 및 전경사진3. 계획도면[평면도, 배치도, 입면도(재질, 색채 등을 표기)]4. 조감도 등5. 그 밖에 자문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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