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3 시행 2025-07-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위탁신청서

성명(법인, 단체명)	성명(법인, 단체명)	성명(법인, 단체명)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주 소 지	주 소 지	주 소 지
대 표 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남/여)
대 표 자	주 소	주 소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양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양산시장 귀하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양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양산시장 귀하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양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양산시장 귀하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양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양산시장 귀하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양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양산시장 귀하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양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양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7.3.>

[별지 제2호서식]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위탁 운영 연장신청서

성명(법인, 단체명)	성명(법인, 단체명)	성명(법인, 단체명)
소 재 지	소 재 지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남/여)
대 표 자	주 소	주 소
기 간	기 간	기 간	당초			연장
사 유	사 유	사 유	(별지작성)	(별지작성)	(별지작성)	(별지작성)	(별지작성)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양산시장 귀하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양산시장 귀하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양산시장 귀하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양산시장 귀하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양산시장 귀하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양산시장 귀하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양산시장 귀하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양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7.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16.>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노동자

제3조(센터의 설립)

제3조(센터의 설립)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양산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21.12.16.>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16.>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4.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취업교육5.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복리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6.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 등)

제5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별도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제6조(수탁자의 선정) 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2.12.15.>④ 삭제 <2022.12.15.>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 등 금지)

제10조(양도 등 금지)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하여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2.12.15.>[제목개정 2022.12.15.]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분기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