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1-15 시행 2018-11-15 전부개정
전국 20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60일60일
제안자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제안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제안자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제안 구역 개요구 역 명
제안 구역 개요위 치
제안 구역 개요면 적
제안 구역 개요용도지역
제안 구역 개요거주인구 및 세대수
「경관법」제8조제1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수수료
<구비서류>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없음
<구비서류>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 계획서

경 관 사 업 계 획 서경 관 사 업 계 획 서경 관 사 업 계 획 서경 관 사 업 계 획 서경 관 사 업 계 획 서경 관 사 업 계 획 서처리기간
경 관 사 업 계 획 서경 관 사 업 계 획 서경 관 사 업 계 획 서경 관 사 업 계 획 서경 관 사 업 계 획 서경 관 사 업 계 획 서60일
신청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 관 사 업 개 요사 업 명
경 관 사 업 개 요사 업 주 체
경 관 사 업 개 요사 업 기 간
경 관 사 업 개 요소 요 예 산
｢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기타(주민과의 협약서 등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기타(주민과의 협약서 등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기타(주민과의 협약서 등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기타(주민과의 협약서 등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기타(주민과의 협약서 등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기타(주민과의 협약서 등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기타(주민과의 협약서 등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기타(주민과의 협약서 등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기타(주민과의 협약서 등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기타(주민과의 협약서 등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없음없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기타(주민과의 협약서 등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기타(주민과의 협약서 등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기타(주민과의 협약서 등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기타(주민과의 협약서 등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기타(주민과의 협약서 등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경관 □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

신청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 소(사무실)연 락 처연 락 처
개요사 업 명
개요사 업 주 체
개요사 업 기 간
개요사 업 내 용
개요소 요 예 산
사업비구 분금액(원)금액(원)비율(%)비율(%)
사업비총 사업비
사업비지원(보조․융자) 받고자 하는 사업비
사업비자체부담 사업비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도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경관경관 □사업□협정 착수 신고서

신고자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고자주 소(사무실)연 락 처
개 요사 업 명
개 요사 업 주 체
개 요사 업 기 간
개 요사 업 내 용
개 요소 요 예 산
사 업 시행자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시행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사 업 시행자주 소(사무실)연 락 처
설계자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설계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설계자주 소(사무실)연 락 처
사업 승인일 자
사업 승인조 건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또는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2.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또는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2.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또는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2.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또는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2.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또는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2.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경관 □사업□협정 완료 신고서

신고자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고자주 소(사무실)연 락 처
개 요사 업 명
개 요사 업 주 체
개 요사 업 기 간준 공 일
개 요사 업 내 용
개 요집행 사업비
사업 승인심의 조건 이행 사항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15일15일
신고자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고자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협정 명칭경관협정 명칭
협정지역 위치 ( 소 재 지 )협정지역 위치 ( 소 재 지 )
유 효 기 간유 효 기 간
주요 협정내용주요 협정내용
위반시 제재사항위반시 제재사항
협정 체결자수협정 체결자수
｢경관법｣ 제20조제2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관법｣ 제20조제2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관법｣ 제20조제2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관법｣ 제20조제2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관법｣ 제20조제2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관법｣ 제20조제2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관법｣ 제20조제2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선임 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선임 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선임 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선임 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선임 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선임 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선임 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선임 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선임 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선임 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선임 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선임 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없음
<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선임 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선임 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선임 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선임 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선임 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선임 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경관협정경관 □체결□변경 인가 신청서 경관협정 폐지신청서

신청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협정 명칭
협정지역명 및 위치, 범위
경관협정 운영회대표자생년월일(남/여)
경관협정 운영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유 효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인가 / □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인가 / □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인가 / □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인가 / □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인가 / □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인가 / □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처리기간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7일
신 고 자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 고 자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승 계 내 역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승 계 내 역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승 계 내 역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승 계 내 역경관협정 승계내용
승 계 사 유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고 위와 같이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고 위와 같이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고 위와 같이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고 위와 같이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고 위와 같이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고 위와 같이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고 위와 같이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없음없음
<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60일60일
신청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 관 협 정 개 요사 업 명
경 관 협 정 개 요사업의 목표
경 관 협 정 개 요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경 관 협 정 개 요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경 관 협 정 개 요사업비용
｢경관법｣ 제25조제2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관법｣ 제25조제2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관법｣ 제25조제2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관법｣ 제25조제2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관법｣ 제25조제2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관법｣ 제25조제2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경관법｣ 제25조제2항 및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내역서,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3. 지원 되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4. 사업계획 관련 도서(필요한 경우, 설명서 및 설계도면 포함) 5.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내역서,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3. 지원 되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4. 사업계획 관련 도서(필요한 경우, 설명서 및 설계도면 포함) 5.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내역서,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3. 지원 되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4. 사업계획 관련 도서(필요한 경우, 설명서 및 설계도면 포함) 5.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내역서,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3. 지원 되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4. 사업계획 관련 도서(필요한 경우, 설명서 및 설계도면 포함) 5.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내역서,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3. 지원 되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4. 사업계획 관련 도서(필요한 경우, 설명서 및 설계도면 포함) 5.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내역서,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3. 지원 되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4. 사업계획 관련 도서(필요한 경우, 설명서 및 설계도면 포함) 5.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내역서,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3. 지원 되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4. 사업계획 관련 도서(필요한 경우, 설명서 및 설계도면 포함) 5.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내역서,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3. 지원 되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4. 사업계획 관련 도서(필요한 경우, 설명서 및 설계도면 포함) 5.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내역서,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3. 지원 되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4. 사업계획 관련 도서(필요한 경우, 설명서 및 설계도면 포함) 5.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내역서,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3. 지원 되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4. 사업계획 관련 도서(필요한 경우, 설명서 및 설계도면 포함) 5.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내역서,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3. 지원 되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4. 사업계획 관련 도서(필요한 경우, 설명서 및 설계도면 포함) 5.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내역서,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3. 지원 되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4. 사업계획 관련 도서(필요한 경우, 설명서 및 설계도면 포함) 5.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없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내역서,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3. 지원 되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4. 사업계획 관련 도서(필요한 경우, 설명서 및 설계도면 포함) 5.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내역서,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3. 지원 되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4. 사업계획 관련 도서(필요한 경우, 설명서 및 설계도면 포함) 5.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내역서,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3. 지원 되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4. 사업계획 관련 도서(필요한 경우, 설명서 및 설계도면 포함) 5.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내역서,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3. 지원 되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4. 사업계획 관련 도서(필요한 경우, 설명서 및 설계도면 포함) 5.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내역서,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3. 지원 되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4. 사업계획 관련 도서(필요한 경우, 설명서 및 설계도면 포함) 5.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내역서,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3. 지원 되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4. 사업계획 관련 도서(필요한 경우, 설명서 및 설계도면 포함) 5.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경관심의(자문) 신청서

신 청 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주 소(사무실)(☏ )(☏ )(☏ )
사 업 구 분구 분□신규 □변경□신규 □변경□신규 □변경
사 업 구 분대상시설
사 업 구 분사 업 명
사 업 구 분사업위치
신 청 내 용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 심의(자문)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 심의(자문)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 심의(자문)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 심의(자문)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 심의(자문)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경관심의(자문)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창원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경관사업 계획서 승인신청 등)

제3조(경관사업 계획서 승인신청 등)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사업 등 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제4조(경관사업 등 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등)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및 완료신고 등)

제5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및 완료신고 등)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받으면 관련 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하며, 지원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등)

제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등) 조례 제17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제7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

제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등)

제9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등)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

제10조(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 조례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관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위원회 운영)

제11조(경관위원회 운영)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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