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등 지급 조례 [별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3. 배출부과금, 과징금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배출부과금ㆍ과징금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4.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1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등 지급 조례 [별지 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직접 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