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처리기간처리기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분 :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30일30일
신 청 인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유공자와 관 계유공자와 관 계유공자와 관 계
신 청 인주 소주 소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
유 공 자□ 6.25참전 □ 월남전쟁 참전□ 6.25참전 □ 월남전쟁 참전□ 6.25참전 □ 월남전쟁 참전□ 6.25참전 □ 월남전쟁 참전□ 6.25참전 □ 월남전쟁 참전성명성명성명성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예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없 음없 음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9. 20.

별지 제2호서식(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30일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 일자사망 일자사망 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2. 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하여 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9., 2019. 9. 20., 2021.2.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9. 20.>②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에 한정한다)의 유족으로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9. 20., 2021.2.25.>③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말한다. <신설 2016. 12. 19., 2019. 9. 20.>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에게 월 18만원을 지급하고, 전몰군경 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6. 12. 19., 2019. 9. 20., 2021.2.25., 2026.3.30.>2. 6.25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목의 사업을 지원한다.가. 재택 거주자: 매월 유동식 등 간식을 제공하고, 혹한기 (12월, 1월, 2월) 및 혹서기(7월, 8월, 9월)에는 매월 10만원씩 냉난방비를지원한다. 이 경우 재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액은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25.12.19.>나. 요양원 또는 병원 거주자: 매월 10만원의 간병비 등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신설 2025.12.19.>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25.12.19.>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5.12.19.>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 제3조의 지원을 받는 사람의 범위는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16. 12. 19., 2019. 9. 20.>②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함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2. 19., 2019. 9. 20.>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25.>③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결정)

제6조(지급결정)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처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2.25.>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명예수당은 매월 25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되,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③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8조(신청사항 변경 등)

제8조(신청사항 변경 등)① 제5조에 따라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0.>1.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② 군수는 제1항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는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2. 잘못 지급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는 환수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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