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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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6조 관련)
1.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2.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3. 배출부과금ㆍ과태료ㆍ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 최저 3만원
4.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해당되는 포상기준
○ 매연발생행위 등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5,000원에 상당하는 금품(현금,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인에 의한 매연발생행위 신고의 경우 다수의 신고건수에도 불구하고 50,000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5.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된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현지조사 및 확인결과 처분당사자가 없을 경우 환경보전에 기여한 차원에서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6. 포상금 지급 세부사항
○ 신고포상금 1회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별표의 1호는 제외한다.
○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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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제3조 관련)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직접방문 등으로 기재
 주) 처리확인결과 란에는 관련법규 위반여부, 위반내용, 현지 확인일자 등을 기재
 주) 포상금지급액 란에는 지급일자, 지급방법(현금, 상품권) 등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