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1.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04.21.>

2. 분뇨 등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분뇨 등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안)
 「하수도법」 제41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우리시의 분뇨 및 가축분뇨(이하 “분뇨등”이라 한다)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기위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산시장을 “갑”이라 하고, ㅇㅇ위생주식회사(대표 ㅇㅇㅇ, 경산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행구역) 분뇨등 수집․운반 대행구역은 경산시 전역으로 한다.
제2조(대행기간) . . ~ . . (2년)까지로 한다.
제3조(수집․운반 수수료) 분뇨등 수집․운반 수수료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을”이 직접 징수하되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처리시설 사용료는 “을”이 분뇨등 수집․운반 수수료를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한다.
제5조(시설 및 장비 등 일반기준)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집․운반업의 시설 및 장비와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계약변경사항) ①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행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허가사항의 변경 시에는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운반차량의 변경
3. 기술요원의 변경
4. 대표자의 변경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그밖에 주요사항의 변경
제7조(업무수행) 분뇨등 수집․운반 업무수행에 있어 “을”은 관내 주민이 분뇨등 수집․운반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제8조(업무대행) “을”이 영업정지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허가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갑”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수사항) “을”은 관련 법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갑”이 지시한 분뇨등 수집․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갱신) “갑”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의 제․개정, 행정구역 개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취소, 변경 또는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을”이 위 대행계약을 위배할 경우에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해석) 본 계약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증명)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행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쌍방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효력발생) 이 대행계약은 . .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 .
“갑” 경 산 시 장 (인)
“을” ㅇㅇ위생(주) 대표 (인)

3. 분뇨 반입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4.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5. 분뇨 반입대장

【별지 제5호 서식】 
분 뇨 반 입 대 장
(업체명 : ) (단위 : ℓ)

6. 가축분뇨 반입대장

【별지 제6호 서식】 
가 축 분 뇨 반 입 대 장
(단위 : 톤)

7. 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분뇨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 월분)
(단위 : ℓ)

8.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 월분)
(단위 :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