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 8. 20>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변경사항

〈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 계약서
1. 건 명 : 나주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
2. 계약 대행자
 ○ 계약자(갑) : 나주시장
 ○ 계약자(을) :
 상기 분뇨 수집.운반 대행을 계약함에 있어 나주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행업자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나주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행위탁자 나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대행을 위탁받는 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업무에 따른 제반 권리의무를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년간으로 하며 수집․운반구역은 나주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3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관리) “을”은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한 대행업자 자격조건을 사전 승인없이 변경 할 수 없다.
 “을”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정상운영 되도록 충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2.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을”은 관계법령, 조례 및 시행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사항) “을”은 사전 승인없이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전매, 승계할 수 없다.
제6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을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을”이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아 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갑”은 제1항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전에 “을”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한다.
제7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갑”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사업의 착수시기 등) 본 계약에 의한 대행업무는 계약일로부터 착수 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나 주 시 장 (인)
 “을” : 주 소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