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20 시행 2025-10-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통문화․문화예술 진흥사업 대상 및 범위

구 분	내 용	비 고
전통문화․문화예술 행사 및 사업	1. 전통문화행사(사업): 문화제, 전통놀이, 전통풍속, 의례재현, 번역, 복원, 인성․가치관 확립 교육, 기술전수, 역사인물선양사업 등 2. 공연: 문화예술 보호․육성 및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보장을 위하여「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서 정한 “문화예술” 공연 3. 전시: 문화시설 또는 개방된 공간에서 행해지는 상설 및 기획전시 4. 강좌: 충효(명륜)교실, 문화학교(교실), 아카데미, 연수(찬)회, 교육사업 등 5. 경연: 대회(전), 공모, 道 대표 단체(개인) 선정을 위한 사업 6. 출판: 책자, 도록, 문학집, 사전, 향토사 등 발간사업 7. 연구활동: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심포지엄, 보고회, 연구집(자료집) 발간, 교재개발 등 8. 국제교류: 실크로드사업, 교류협력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지역의 전통문화․문화예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사업 9. 종가(고택)문화 전승․보존을 위한 종․고택관리, 학술조사, 연구, 홍보 등 활용사업 10. 그 밖의 전통문화․문화예술행사: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된 전통문화․문화예술행사 외에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개최 및 지원
문화예술 단 체	1. 지역 연고 문화예술인 2. 문화예술 역량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조직 및 활동하는 단체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단체	지원 및 육성
문화예술 기반시설	1. 공연시설: 문화예술회관, 등록공연장, 야외무대, 영화관 등 2.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경북, 기념관, 기념공원 등 3. 도서시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4.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학(음악)관, 수련원 등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연, 강연, 강좌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 5. 그 밖의 문화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문화시설 외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건립․운영 지원
전통문화․문화예술 지역축제	1. 지역 문화단체 또는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전통문화 계승,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도민화합을 위하여 정례화하여 개최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축제 2. 그 밖의 축제: 제1호에 규정된 축제 외에 도 문화융성을 위하여 개최 또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축제	개최 및 지원
비종교적 문화활동	지역의 종교단체가 종교기념일 등에 지역주민 정서함양교육, 강연, 예술활동,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포교목적이 아닌 활동	지원
홍보 및 기획 프로그램	1. 홍보: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문화예술 자원과 활동을 지면, 방송,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 2. 기획프로그램: 지역의 전통문화․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재, 방송 하는 기획 사업	제작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통문화․문화예술 진흥사업 대상 및 범위(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신청번호	신청번호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위치	위치	위치	위치	위치	위치	위치	건물명	건물명	건물명
건축개요	건축주	건축주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건축개요	건축주	건축주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건축개요	지역․지구	지역․지구	지역․지구	지역․지구	지역․지구	지역․지구	지역․지구	지역․지구	총공사비	총공사비	총공사비
건축개요	대지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면적	건축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건축개요	층수	층수	층수	층수	최고높이	최고높이	최고높이	최고높이	구조	구조	구조
건축개요	용도	용도	용도	용도	외장재료	외장재료	외장재료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종별 [ ]신축 [ ]증축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개요	건축허가일	건축허가일	건축허가일	착공신고일	착공신고일	착공신고일	착공신고일	설계변경허가일	설계변경허가일	설계변경허가일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건축설계자	사무소명	사무소명	사무소명	사무소명	사무소명	성명	성명	성명	전화	전화	전화
미술작품 개요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명	작품명	작품가액	작품가액	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재료	재료	재료	규격	규격	규격
미술작품 개요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명	작품명	작품가액	작품가액	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재료	재료	재료	규격	규격	규격
미술작품 개요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명	작품명	작품가액	작품가액	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재료	재료	재료	규격	규격	규격
미술작품 개요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미술작품 개요	총가액	총가액	총가액	총가액	총가액	총가액	총가액	설치예정일	설치예정일	설치예정일	설치예정일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		미술작품 감정․평가		감정․평가결과 통보		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		담당부서 → 심의위원회 회부		감정․평가 방법 : 채점제와 토론 병행		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건축허가(승인) 부서		담당부서
210㎜×297㎜[미색모조지 80g/㎡]	210㎜×297㎜[미색모조지 80g/㎡]	210㎜×297㎜[미색모조지 80g/㎡]	210㎜×297㎜[미색모조지 80g/㎡]	210㎜×297㎜[미색모조지 80g/㎡]	210㎜×297㎜[미색모조지 80g/㎡]	210㎜×297㎜[미색모조지 80g/㎡]	210㎜×297㎜[미색모조지 80g/㎡]	210㎜×297㎜[미색모조지 80g/㎡]	210㎜×297㎜[미색모조지 80g/㎡]	210㎜×297㎜[미색모조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작가경력서

신청번호	신청번호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인적사항	성 명(한글/한자)	성 명(한글/한자)	성 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인적사항	주 소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작가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작품경력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	신청번호	신청번호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일반사항	일반사항	사업체명(대표자명)	사업체명(대표자명)	사업체명(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일반사항	일반사항	대행책임자명	대행책임자명	대행책임자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일반사항	일반사항	주소	주소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대행책임자경력	대행책임자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첨부서류	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신청번호	신청번호	신청번호	신청번호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위 치	위 치
건축주	건축주
건축물 총연면적 (ⓐ)	건축물 총연면적 (ⓐ)	건축물 총연면적 (ⓐ)	계	계	계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공동주택 외	공동주택 외
건축물 총연면적 (ⓐ)	건축물 총연면적 (ⓐ)	건축물 총연면적 (ⓐ)	㎡	㎡	㎡	㎡	㎡	㎡	㎡	㎡	㎡
제외시설 면적 (ⓑ)	제외시설 면적 (ⓑ)	제외시설 면적 (ⓑ)	소계	소계	소계	㎡	㎡	㎡	㎡	㎡	㎡
제외시설 면적 (ⓑ)	제외시설 면적 (ⓑ)	제외시설 면적 (ⓑ)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제외시설 면적 (ⓑ)	제외시설 면적 (ⓑ)	제외시설 면적 (ⓑ)	기계실	기계실	기계실
제외시설 면적 (ⓑ)	제외시설 면적 (ⓑ)	제외시설 면적 (ⓑ)	변전실	변전실	변전실
제외시설 면적 (ⓑ)	제외시설 면적 (ⓑ)	제외시설 면적 (ⓑ)	공조실	공조실	공조실
제외시설 면적 (ⓑ)	제외시설 면적 (ⓑ)	제외시설 면적 (ⓑ)	전기실	전기실	전기실
제외시설 면적 (ⓑ)	제외시설 면적 (ⓑ)	제외시설 면적 (ⓑ)	발전실	발전실	발전실
제외시설 면적 (ⓑ)	제외시설 면적 (ⓑ)	제외시설 면적 (ⓑ)	기타	기타	기타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	㎡	㎡	㎡	㎡	㎡	㎡
미술작품 설치비용	공동주택	①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	①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	①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	② 표준건축비 원	② 표준건축비 원	② 표준건축비 원	③적용요율 0.1%	③적용요율 0.1%	③적용요율 0.1%	계(①×②×③) 원
미술작품 설치비용	공동주택외	①설치대상 건출물 연면적(ⓒ) ㎡	①설치대상 건출물 연면적(ⓒ) ㎡	①설치대상 건출물 연면적(ⓒ) ㎡	② 표준건축비 원	② 표준건축비 원	② 표준건축비 원	③적용요율 0.5%	③적용요율 0.5%	③적용요율 0.5%	계(①×②×③) 원
합 계	합 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	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신청번호	신청번호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작가명
미술작품	작품명	작품명	작품명	작품명	작품명	작품명	작품명	작품명	작품명	작품명
미술작품	크기	크기	크기	크기	크기	재질	재질	재질	재질	재질
사용금액 내역	구분	구분	구분	가격	가격	가격	비율	세부사항	세부사항	세부사항
사용금액 내역	창작비	창작비	작가창작비(Artist Fee)	천원	천원	천원	%
사용금액 내역	창작비	창작비	모형 및 원형제작비	천원	천원	천원	%	모형제작비	모형제작비	천원
사용금액 내역	창작비	창작비	모형 및 원형제작비	천원	천원	천원	%	원형제작비	원형제작비	천원
사용금액 내역	제작비	제작비	재료비	천원	천원	천원	%
사용금액 내역	제작비	제작비	인건비	천원	천원	천원	%
사용금액 내역	설치비	설치비	작품 운반비	천원	천원	천원	%
사용금액 내역	설치비	설치비	현장 설치비	천원	천원	천원	%
사용금액 내역	설치비	설치비	기초 및 부대공사비	천원	천원	천원	%
사용금액 내역	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		천원	천원	천원	%
사용금액 내역	행정비용	행정비용		천원	천원	천원	%	심의도서제작비	심의도서제작비	천원
사용금액 내역	행정비용	행정비용		천원	천원	천원	%	모형제작비	모형제작비	천원
사용금액 내역	행정비용	행정비용		천원	천원	천원	%	기타	기타	천원
사용금액 내역	기타	기타		천원	천원	천원	%	보험료	보험료	천원
사용금액 내역	기타	기타		천원	천원	천원	%	조명	조명	천원
사용금액 내역	기타	기타		천원	천원	천원	%	분수	분수	천원
사용금액 내역	기타	기타		천원	천원	천원	%	기타	기타	천원
사용금액 내역	합계	합계	합계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신청번호	신청번호	신청번호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작 가 명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미술작품	작품명					설치장소	설치장소
미술작품	크 기					재 질	재 질
작품이미지
유지․보전 계획 내용	유지점검 항목, 항목별 보전계획, 상시 관리방법,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내용 작성	유지점검 항목, 항목별 보전계획, 상시 관리방법,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내용 작성	유지점검 항목, 항목별 보전계획, 상시 관리방법,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내용 작성	유지점검 항목, 항목별 보전계획, 상시 관리방법,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내용 작성	유지점검 항목, 항목별 보전계획, 상시 관리방법,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내용 작성	유지점검 항목, 항목별 보전계획, 상시 관리방법,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내용 작성	유지점검 항목, 항목별 보전계획, 상시 관리방법,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내용 작성	유지점검 항목, 항목별 보전계획, 상시 관리방법,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내용 작성	유지점검 항목, 항목별 보전계획, 상시 관리방법,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내용 작성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미술작품 관리대장

관리번호

[별지 제7호서식]

미술작품 관리대장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건축주

주소

연락처

건축물

위치

건축 구분 [ ]신축 [ ]증축

건축물

규모 지하 층/지상 층

연면적 ㎡

용도

건축물

건축허가번호

사용승인일자

미술작품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원

미술작품

심의일자

설치일자

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

연번

작가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품명

분류

규격

재료

설치위치

작품가액

변동 사항

일자

작품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조치 사항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의2]건축물 미술작품 이전(철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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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

심의번호		심의일자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
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	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	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	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
가격	(20)	-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예술성	(30)	-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20)	-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접근성	(20)	-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유지․보존	(10)	-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점수계	100
판 정	가결	70점 이상일 경우	70점 이상일 경우
판 정	부결	70점 미만일 경우	70점 미만일 경우
비 고	부결 및 조건부 사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전통풍속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② 도지사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③ 도지사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3. 도 전문예술법인·단체 및 문화사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4. 도 문화시설의 정비·확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종합계획은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 수렴 등)

제5조(의견 수렴 등)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제6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6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에 소재지를 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②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 신청서에 영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1. 6.>③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취소)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취소)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4.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제8조(문화사업의 지원)

제8조(문화사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통문화사업과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ㆍ보존ㆍ복원ㆍ발전을 위한 사업, 조사연구 및 교육 활동 <개정 2023. 11. 6.>2. 지역 역사인물에 대한 고증, 발굴, 조사, 연구, 교육 등 선양사업3.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경연, 출판 및 연구 활동4. 중앙,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전통문화와 문화예술 교류5.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6. 전통문화ㆍ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7. 전통문화ㆍ문화예술 지역축제 개최ㆍ지원8.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비종교적 문화활동9. 홍보 및 기획프로그램 제작·지원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문화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③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과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9조(문화사업의 위탁)

제9조(문화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시설의 설치 권장 등)

제10조(문화시설의 설치 권장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 문화시설 이용 현황 조사2. 도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3.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① 도지사는 도내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연·전시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0. 20.>

제12조의2

제12조의2 삭제 <2025. 10. 2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0. 2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0. 2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 10. 20.>

제15조의2

제15조의2 삭제 <2025. 10. 20.>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 10. 2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 10. 20.>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 10. 20.>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 10. 20.>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