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3 시행 2019-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농기계임대료징수기준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비 고
100만원 미만	8,500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200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3,000원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6,500원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000원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4,000원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7,500원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1,500원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35,000원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39,500원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55,500원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72,500원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94,000원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11,000원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36,000원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58,000원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66,000원
4,500만원 이상	178,500원
2. 장기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의 임대사업 시행기준 별표 1의2 나목에 의한다.	2. 장기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의 임대사업 시행기준 별표 1의2 나목에 의한다.	2. 장기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의 임대사업 시행기준 별표 1의2 나목에 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2.23>
농기계임대료징수기준 
[제3조 관련]

별지제1호서식-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	임 대 인	임 차 인	임 차 인	임 차 인	임 차 인	임 차 인	임 차 인
경주시장	경주시장	주 소
경주시장	경주시장	성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임 대 농 기 계	임 대 농 기 계	임 대 농 기 계	임 대 농 기 계	임 대 농 기 계	임 대 농 기 계	임 대 농 기 계	임 대 농 기 계
농 기 계 명				수 량	수 량
부속 작업기				수 량	수 량
부속 작업기				수 량	수 량
부속 작업기				수 량	수 량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농 기 계 사 용 계 획	농 기 계 사 용 계 획	농 기 계 사 용 계 획	농 기 계 사 용 계 획	농 기 계 사 용 계 획	농 기 계 사 용 계 획	농 기 계 사 용 계 획	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규칙 제3조 제2항에 의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사 용 조 건 -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사용자가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보상한다. 8.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0. 본 신청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 사용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경 주 시 장 (인) 임차인 : (인) 경 주 시 장 귀하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규칙 제3조 제2항에 의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사 용 조 건 -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사용자가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보상한다. 8.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0. 본 신청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 사용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경 주 시 장 (인) 임차인 : (인) 경 주 시 장 귀하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규칙 제3조 제2항에 의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사 용 조 건 -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사용자가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보상한다. 8.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0. 본 신청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 사용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경 주 시 장 (인) 임차인 : (인) 경 주 시 장 귀하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규칙 제3조 제2항에 의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사 용 조 건 -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사용자가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보상한다. 8.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0. 본 신청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 사용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경 주 시 장 (인) 임차인 : (인) 경 주 시 장 귀하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규칙 제3조 제2항에 의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사 용 조 건 -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사용자가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보상한다. 8.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0. 본 신청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 사용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경 주 시 장 (인) 임차인 : (인) 경 주 시 장 귀하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규칙 제3조 제2항에 의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사 용 조 건 -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사용자가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보상한다. 8.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0. 본 신청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 사용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경 주 시 장 (인) 임차인 : (인) 경 주 시 장 귀하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규칙 제3조 제2항에 의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사 용 조 건 -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사용자가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보상한다. 8.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0. 본 신청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 사용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경 주 시 장 (인) 임차인 : (인) 경 주 시 장 귀하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규칙 제3조 제2항에 의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사 용 조 건 -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사용자가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보상한다. 8.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0. 본 신청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 사용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경 주 시 장 (인) 임차인 : (인) 경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
[제3조 관련]

별지제2호서식-임대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번호 ( 예시 : 퇴비살포기 - 1)	기종명 - 일련번호 ( 예시 : 퇴비살포기 - 1)	기종명 - 일련번호 ( 예시 : 퇴비살포기 - 1)
구입 금액	구입 금액
계	계	국비	도비	시비
원	원
구입 년 월 일	구입 년 월 일		형 식 명
규 격	규 격		제조번호
성 능	성 능
주요 특징	주요 특징
제조회사 구 입 처	회사명
제조회사 구 입 처	전화번호
제조회사 구 입 처	홈페이지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임대 농기계	임대 농기계	임대 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관리번호 명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제10조 관련]

별지제3호서식-임대료 수납대장

일련 번호	년월일	임대농가	임대농가	임대기종	임대기종	임대기간	작업 면적 (㎡)	임대료 (원)	수 납 확인자	누 계 (원)	비 고
일련 번호	년월일	성 명	주 소	기종명	수량	임대기간	작업 면적 (㎡)	임대료 (원)	수 납 확인자	누 계 (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임 대 료 수 납 대 장
[제10조 관련]

별지제4호서식- 농기계임대료 감면 신청서

기 종 명

형 식

사용기간

임대료(원)

작업내용

감면금액(원)

감면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농기계임대료 감면 신청서
(제11조 관련)

 「경주시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상기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핸드폰 : )
 경주시장 귀하

별지제5호서식-세외수입 고지서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경 주 시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 번호

순번

검

(납부자보관용)

납부 번호

(납부자보관용)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납 부 기 한

까지

부 과 내 역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합 계 금 액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총체 납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 주 시 장 *납부장소: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수 납 의 뢰 서 경 주 시 (수납은행보관용)

경 주 시 O C R

수 납 의 뢰 서 경 주 시 (수납은행보관용)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번호

검

(시청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번호

검

(시청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

납부 번호

(시청보관용) 세외수입

납부 번호

납부자:

납기내금액

까지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합계금액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기후금액

까지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기 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