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25 시행 2025-08-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수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

신청자○○회계·기금부서 장○ ○ ○(인)
예탁현황 (단위: 원)기 예탁금(가)기 상환액 (나)예탁잔액(가-나)
예탁현황 (단위: 원)
상환 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상환 신청사유
상환 희망일년 월 일(입금계좌 : )년 월 일(입금계좌 : )년 월 일(입금계좌 : )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탁약정서

예탁기관경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인)
수탁기관○○회계·기금 부서장○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탁약정서
 ○○○○년도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의 자금을 경주시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이라 한다)과 ○○부서의 장(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예탁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예탁금액) ① 예탁기관이 수탁기관에게 예탁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예탁금액 : 금 원(금 원) 
 ② 예탁금은 실제 예탁된 금액으로 하며, 예탁금 교부일자에 예탁된 것으로 한다.
제2조(예탁조건) 기금의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 연 _%
 다만,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_%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원리금상환방법 : _년 거치 _년 균등분할상환
 3. 예탁금 상환 시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4.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5. 원리금납입계좌 :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의 지정계좌
제3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된 날을 포함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4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예탁일로부터 발생하며 수탁기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탁신청서

신청부서(회계 및 기금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신청금액
예 탁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탁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자금인수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예탁한 부서의 장(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탁기간 및 이자)

제3조(예탁기간 및 이자)①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회계 또는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②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탁기간은 이전의 예탁기간과 같은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③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환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④ 예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예수금의 이자율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 이자율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조례 제2조에 따른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⑥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4조(예탁신청 및 절차)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예탁신청기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신청기관은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의 기간)

제5조(예탁의 기간)① 통합 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예탁금의 상환)

제6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7조(기간의 계산)

제7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통합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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