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5-25 시행 2021-05-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표

구분시간제 요금시간제 요금1일 주차요금정기권정기권
구분최초 2시간 미만2시간 이상 시 30분마다1일 주차요금월연
승용차ㆍ승합차무료500원5,000원30,000원300,000원
화물자동차무료500원5,000원50,000원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개정 2021.5.25.>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표(제3조 관련)
1. 이용료 

비고
1. 정기권 이용자 또는 1일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화물차량 1대당 출·퇴근을 위한 승용차(1대)에 대한 이용 요금은 면제한다.
2.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 업무 관련 차량은 승용차ㆍ승합차 요금을 적용한다.
3. 1일 주차는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4시간 초과 시마다 1일 요금을 추가 납부한다.
4. 시간제 요금의 총금액이 구분별로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5. 최초 주차시간이 2시간 이상일 때에는 2시간 초과 후 30분 미만인 때에는 30분으로 본다.
2. 감면기준
「경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감면율 또는 감면금액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
신청인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최대적재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량
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차 종차 종차 종차 종차 종차 종차 종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
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자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등록증 사본 1부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등록승인등록승인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등록승인등록승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

(별지 제2호서식) 차고지이용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경주시 제 호
차 고 지 이 용 확 인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남/여)
■ 주 소 : 
■ 차량번호 :
■ 이용면적 : 
■ 이용기간 : 
■ 차 고 지 :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상기 차량에 대해 차고지 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수탁)자 00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 2021.5.25.>

제3조(이용료)

제3조(이용료) ① 공영차고지 이용료와 감면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③ 이용자가 별표의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이용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이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⑤ 시장은 공영차고지별로 별표의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표의 구분에 따른 이용료 범위에서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차고지별 이용 요금표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5.>

제4조(이용신청)

제4조(이용신청)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제5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존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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