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4-09-15 시행 2014-09-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확인 : 인사담당		직 급	직 급				호 봉	호 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 명	(한자)	주 소	□□□-□□□	□□□-□□□	□□□-□□□	□□□-□□□	□□□-□□□	□□□-□□□	□□□-□□□
전화번호 (자 택)		근속기간	년 월	년 월	년 월	최초임용일	최초임용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전화번호 (자 택)		근속기간	년 월	년 월	년 월	근무상한 연 월 일	근무상한 연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산출내역	산출내역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9.15>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김 천 시 장 귀하

주) 자필로 기재하고 굵은 선내는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9.15>
자 진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김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5>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4.9.15>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5>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9.15>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9.15>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①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9.15>②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9.15>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5>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①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15>②시장은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5>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4.9.15>②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9.15>

상위법 근거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