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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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입주자 선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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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부담금

 * 기숙사 사용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에 의거 최소 근무일수 보장 기준과 숙박비 징수 상한액 기준(15%)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책정한다.
 (사용료 산출기초 : 당해연도 기본임금(월) × 10%, 천원단위 절상)
 ※ 일반 근로자 기준은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다.
 ※ 일반 근로자의 입실 시간은 16:00, 퇴실 시간은 익일 11:00로 한다.
 ※ 반환금 및 중도 퇴사의 경우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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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수칙
○ 입주자 관리
 1. 입·퇴실 관리 
 □ 숙소 배정
 ㅇ 근로자 성별, 근무지, 국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에서 숙소 배정
 - 2인 1실 / 4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단, 이용 가능한 충분한 공실이 있고 건강상의 이유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숙소 변경
 ㅇ 근로자가 숙소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사유를 포함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청 가능
 - 단, 변경 가능한 공실이 있고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조치
 □ 퇴실 절차
 ㅇ 정기퇴실, 중도퇴실, 강제퇴실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퇴실 당일 입·퇴실 점검표 상 물품 이상 유무 확인 등 퇴실 절차 진행
 - (정기퇴실) 입주기간 만료로 퇴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중도퇴실) 입주자의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 퇴실을 희망할 경우
 - (강제퇴실) 기숙사 운영수칙상 입주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증빙서류 위조 또는 허위 제출한 경우, 기숙사 내 도박·폭행 등 형사 입건 대상 범죄 행위, 입주자 생활수칙 위반 누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생활관리
 □ 근로자 생활교육
 ㅇ 근로자가 기숙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소개, 생활수칙 설명 등 유의사항 교육
 - 기숙사 관련 종합 안내(생활수칙 포함), 소방·안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보건위생 교육 등
 □ 생활지도
 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2시 전 입실하며 23시 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한다. 취침 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남녀혼숙을 금하여야 한다.
 ㅇ 숙소 내에서는 음주ㆍ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며,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한다.
 ㅇ 기숙사 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숙소 점검 
 ㅇ 위생상태, 비품현황, 금지물품(개인전열기구 등) 사용여부 등 입주자 생활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애로사항 점검
 ㅇ 매월 첫째주 목요일 실시
 -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점검일 변경 및 정기점검 외 수시 점검 가능하며 점검 7일 전 사전 공지
 - 입주자 개인 사정 등으로 점검 불가 시 사전에 부재중 점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점검 가능
 □ 외박
 ㅇ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 권장
 - 부득이한 사유(건강상 이유 등)가 발생하는 경우만 외박 허용
 * 입주자 생활수칙

○ 시설관리
 ㅇ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함 제고
 - 주요 시설물 관리계획

○ 안전관리
 ㅇ 각종 재해 또는 재난을 예방하고 건물의 효용 증진을 위해 법정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기타 관리사항으로 구분하여 관리
 - 시설물 관리 전문 위탁업체 등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의 안정성 확보
【기숙사 안전관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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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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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