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27 시행 2024-03-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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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신청서(변경신고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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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
신청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
신청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 주 시 장상 주 시 장상 주 시 장상 주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신 청 인 제출서류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30일
참전유공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
참전유공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참전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 주 시 장상 주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1.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29.]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지급 신청일 현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7. 29., 2017. 9. 29., 2020. 8. 5.>1. 삭제 <2011. 7. 29.>2. 삭제 <2011. 7. 29.>3. 삭제 <2011. 7. 29.>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2017. 9. 29., 2020. 8. 5., 2023. 7. 12., 2024. 3. 27.>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7만원 지급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신청)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신청)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5.>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주소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2017. 9. 29.>

제6조(지급방법 등)

제6조(지급방법 등)①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0. 8. 5.>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대상자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0. 8. 5., 2023. 7. 12.>

제7조(사망위로금)

제7조(사망위로금)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하며,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8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 및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의 대상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20. 8. 5.>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0. 8. 5.>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②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8. 5., 2024. 3. 27.>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적격자가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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