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삭제

【별표1】<삭제 2014ㆍ10ㆍ14>

별표 1의2-건축물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

【별표 1의2】<신설 2014ㆍ10ㆍ14>
건축물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제18조제2항 관련)

* 비고
 1. “진입도로”란 너비 3미터 이상의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 타 법령에 따라 사용 중인 법정도로 및 기존도로에서 개발행위 신청부지까지 접속되는 도로를 말한다.
 2. “대기차로”란 너비 2미터, 길이 5미터 이상을 말하며 간격은 50미터를 원칙으로 하되 적절히 배분할 수 있다.
 3. 도로너비는 법면․갓길 등은 제외한 노면(차도 이용)을 기준으로 한다.
 4. 부지 확장시 기존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개발규모로 한다.
 5. 하나의 개발행위가 가목 나목에 따른 진입도로 너비가 상이할 경우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6. 타 법령에 도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이 이 조례의 기준보다 높으면 그 법에 따른다.
 7.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창고․축사․작물재배사의 경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 별표 24(제28조 관련)

【별표 2】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호 관련)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13ㆍ2ㆍ28, 2014ㆍ10ㆍ1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ㆍ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4ㆍ10ㆍ1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개정 2011. 08. 0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호 관련)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ㆍ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4ㆍ10ㆍ1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개정 2011. 08. 0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3호 관련)
① 영 별표 4 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라 함은 4층을 말한다.<개정 2011. 08. 05, 2014ㆍ10ㆍ14>
1. 삭제 <2014ㆍ10ㆍ14>
2. 삭제 <2014ㆍ10ㆍ14>
3. 삭제 <2014ㆍ10ㆍ14>
4. 삭제 <2014ㆍ10ㆍ14>
5. 삭제 <2014ㆍ10ㆍ14>
 ②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10.08.02., 2019ㆍ11ㆍ8>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11. 08. 0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4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2016ㆍ7ㆍ8, 2019ㆍ11ㆍ8>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1. 08. 05, 2012ㆍ6ㆍ15>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11. 08. 05>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1. 08. 05, 2015ㆍ2ㆍ27, 2018ㆍ11ㆍ16>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2018ㆍ11ㆍ16>
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11. 08. 0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신설 2016ㆍ5ㆍ13>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제10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라.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16ㆍ5ㆍ13>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개정 2011. 08. 05,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16ㆍ5ㆍ1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16ㆍ5ㆍ13>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16ㆍ5ㆍ13>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개정 2011. 08. 05,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16ㆍ5ㆍ13>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16ㆍ5ㆍ13>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16ㆍ5ㆍ13>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ㆍ11ㆍ8>
【별표 5】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4호 관련)
① 영 별표 5 제1호에서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층수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1. 08. 05, 2012ㆍ6ㆍ15 , 2014ㆍ10ㆍ14>
1. 삭제 <2014ㆍ10ㆍ14>
2. 삭제 <2014ㆍ10ㆍ14>
3. 삭제 <2014ㆍ10ㆍ14>
4. 삭제 <2014ㆍ10ㆍ14>
5. 삭제 <2014ㆍ10ㆍ14>
6. 삭제 <2014ㆍ10ㆍ14>
 ②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3항에 따른 층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 08. 05, 2012ㆍ6ㆍ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10.08.02., 2019ㆍ11ㆍ8>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11. 08. 0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6ㆍ7ㆍ8, 2019ㆍ11ㆍ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별표 4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의 공장 <개정 2012ㆍ6ㆍ15, 2017ㆍ3ㆍ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개정 2011. 08. 0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개정 2011. 08. 05>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ㆍ11ㆍ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층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ㆍ6ㆍ15>
1. 안동기본경관계획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은 23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23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연출하고 공공기여 등을 통한 공공성 확보 시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 24층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31, 2018ㆍ11ㆍ16, 2025. 10. 2.> <단서신설 2025. 10. 2.>
2. “평균층수”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을 따르되, 위압적인 고층건물 신축 방지를 위하여 높이변화율은 60퍼센트 이내로 하며 산정식은 제3호와 같다. <개정 2013ㆍ2ㆍ28, 2016ㆍ5ㆍ13, 2017ㆍ3ㆍ3>
 가. 평균층수라 함은 당해 단지내 아파트(별동의 부대․복리시설 제외)의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아파트 지상에 설치된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은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를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를 말한다. <신설 2017ㆍ3ㆍ3>
 나. 기준면적이라 함은 각동의 연면적(필로티는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을 당해 동의 층수(필로티도 층수에 포함)로 나눈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17ㆍ3ㆍ3>
 다. 층수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르되 하나의 동에서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층수로 산정한다. <신설 2017ㆍ3ㆍ3> 
3. 높이변화율 = {(최고높이-최저높이)/기준높이} ×100
4. “기준높이”는 허용평균층수에 1개층 높이를 곱한 값으로 한다.
【별표 6】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5호 관련)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10.08.02., 2019ㆍ11ㆍ8>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개정 2011. 08. 0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6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2016ㆍ7ㆍ8, 개정 2019ㆍ11ㆍ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별표4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의 공장 <개정 2007. 11. 20, 2012ㆍ6ㆍ15, 2017ㆍ3ㆍ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개정 2011. 08. 0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개정 2011. 08. 05>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ㆍ11ㆍ8>
【별표 7】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 제6호 관련)
 <전부개정 2014ㆍ10ㆍ14>
 ① 영 별표 7 제1호 라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6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9ㆍ11ㆍ8>
 ②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가목과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하지 않은 대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19ㆍ11ㆍ8>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영 별표 7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업종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에 따른다. <개정 2015ㆍ2ㆍ27, 2019ㆍ11ㆍ8>
 가.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나. 봉제의복 제조업(141)
 다. 편조의복 제조업(143)
 라.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263)
 마.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10794)
 바. 세탁업(969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8ㆍ1ㆍ10>
【별표 8】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 제7호 관련)
 <전부개정 2014ㆍ10ㆍ14>
① 영 별표 8 제1호 나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라 함은 90퍼센트를 말한다. 
 ② 영 별표 8 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6미터를 말한다. 
 ③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9】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 제8호 관련)
 <전부개정 2014ㆍ10ㆍ14>
① 영 별표 9 제1호 가목 및 나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6미터를 말한다.
 ②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 10】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 제9호 관련)
 <전부개정 2014ㆍ10ㆍ14>
① 영 별표 10 제1호 나목 및 다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10미터를 말한다.
 ②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같은 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5ㆍ2ㆍ27>
【별표 11】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 제10호 관련)
 <전부개정 2014ㆍ10ㆍ14>
① 영 별표 11 제1호 라목 및 마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10미터를 말한다.
 ②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
【별표 12】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11호 관련)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개정 2011. 08. 05 , 2014ㆍ10ㆍ1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개정 2011. 08. 0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개정 2011. 08. 0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12호 관련)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2016ㆍ7ㆍ8, 개정 2019ㆍ11ㆍ8>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신설 2013ㆍ2ㆍ28>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10호에서 이동,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2013ㆍ2ㆍ28>]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개정 2011. 08. 05> [제11호에서 이동, 종전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2013ㆍ2ㆍ28>]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12호에서 이동, 종전 제13호는 제14호로 이동 <2013ㆍ2ㆍ28>]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1. 08. 05>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13ㆍ2ㆍ28] <개정 2018ㆍ1ㆍ1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ㆍ11ㆍ8> 
【별표 14】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8조 제13호 관련)
 <전부개정 2014ㆍ10ㆍ14>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5】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14호 관련)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1. 08. 0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개정 2011. 08. 0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1. 08. 0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같은 호 라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8ㆍ1ㆍ1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1. 08. 05, 2018ㆍ1ㆍ10>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ㆍ7ㆍ8>
【별표 16】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15호 관련)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1. 08. 05 , 2014ㆍ10ㆍ14 , 2015ㆍ2ㆍ27>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5ㆍ2ㆍ27, 2018ㆍ11ㆍ16>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ㆍ11ㆍ16>
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가.~마. 개정 2007. 11. 20, 2011. 08. 0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 08. 0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같은 호 라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8ㆍ1ㆍ1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1. 08. 05, 2018ㆍ1ㆍ10>
【별표 17】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 제16호 관련)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1. 08. 05 , 2014ㆍ10ㆍ14, 2015ㆍ2ㆍ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1. 08. 05>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개정 2011. 08. 0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16 제8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7. 11. 20, 2011. 08. 05, 2014ㆍ10ㆍ14, 2015ㆍ2ㆍ27>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개정 2007. 11. 2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개정 2011. 08. 0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17호 관련)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1. 08. 05 , 2014ㆍ10ㆍ1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개정 2011. 08. 0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개정 2011. 08. 0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21ㆍ7ㆍ2>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1ㆍ7ㆍ2>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1ㆍ7ㆍ2>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1ㆍ7ㆍ2>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1. 08. 05, 2018ㆍ1ㆍ10>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1ㆍ7ㆍ2>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ㆍ7ㆍ8>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1ㆍ7ㆍ2>
【별표 19】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 제18호 관련)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및 이 조례 별표26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1. 08. 05, 2014ㆍ10ㆍ14., 2025. 10. 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1. 08. 05, 2014ㆍ10ㆍ14, 2025. 10. 2.>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개정 2011. 08. 05, 2016ㆍ5ㆍ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2016ㆍ7ㆍ8, 개정 2019ㆍ11ㆍ8>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4ㆍ10ㆍ14, 2015ㆍ2ㆍ27>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5ㆍ2ㆍ27, 2018ㆍ11ㆍ16>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가. ～ 라. 개정 2007. 11. 20, 2011. 08. 05, 2018ㆍ11ㆍ16>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9호 관련)
 <전부개정 2014ㆍ10ㆍ14>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및 이 조례 별표 26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개정 2025. 10. 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및 이 조례 별표 26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개정 2025. 10. 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및 이 조례 별표 26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개정 2025. 10. 2.>
【별표 21】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20호 관련)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1. 08. 05, 2014ㆍ10ㆍ1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1. 08. 05, 2014ㆍ10ㆍ14, 2021ㆍ7ㆍ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16ㆍ7ㆍ8, 2019ㆍ11ㆍ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1. 08. 0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개정 2011. 08. 0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1. 08. 05, 2018ㆍ1ㆍ10>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21호 관련)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단서 신설 2007. 11. 20, 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2013ㆍ2ㆍ28, 2014ㆍ10ㆍ1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신설 2019ㆍ11ㆍ8>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1. 08. 05,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ㆍ11ㆍ8>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9ㆍ11ㆍ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개정 2011. 08. 05,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9ㆍ11ㆍ8>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개정 2011. 08. 05,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9ㆍ11ㆍ8>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1. 08. 05,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9ㆍ11ㆍ8>
【별표 23】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22호 관련)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단서 신설 2007. 11. 2, 개정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1. 08. 05, 2019ㆍ11ㆍ8, 2021ㆍ7ㆍ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개정 2007. 11. 20.>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07. 11. 20, 2011. 08. 0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개정 2015ㆍ2ㆍ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2016ㆍ7ㆍ8>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19 제9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7. 11. 20, 2014ㆍ10ㆍ14, 2015ㆍ2ㆍ2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
【별표 24】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23호 관련)
① 영 부칙 제13조제1항 및 영 별표 27 제2호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7. 11. 20, 2011. 08. 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 및 제과점(별표 26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 <개정 2011. 08. 0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일반음식점은 별표 26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 <개정 2011. 08. 0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으로 별표 26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 <개정 2011. 08. 05>
12. 별표19 제9호 및 별표20 제1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공장 <개정 2007. 11. 20.>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11. 08. 05, 2018ㆍ1ㆍ10>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이하 및 8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개정 2011. 08. 05>

별표25-도로·수도 및 하수도 등 시설별 설치기준(제19조제2항 관련)

【별표25】<신설 2008. 06. 12, 개정 2011.08.05>
도로․수도 및 하수도 등 시설별 설치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도로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도로구조는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안전한 구조로 하며, 막다른 도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막다른 도로 총 길이가 35미터 이하인 경우
 2) 막다른 도로에서 자동차 등의 회전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나. 도로의 신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큰 비가 내릴 경우 빗물울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도로의 모퉁이 길이는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기준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라. 도로 구조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공동주택의 진입로는 폭 6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급수시설의 설치 기준은 「수도법」 및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도 등 급수시설은 해당지역의 규모·모양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급수관은 외력인 흙의 압력 등의 무게와 내력인 물의 압력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 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은 토양이 얼지 아니 하는 깊이 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공하수도 등 배수시설의 설치 기준은 「하수도법」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해당지역의 규모, 모양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우수를 유효하게 배출되도록 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해당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할 규모 이상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공공하수도에 연결토록 하고, 우수는 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으로 배출되도록 하며 이로 인해 기존 공공하수도의 배수능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시설을 「하수도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다.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해당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라. 「하수도법」을 적용받는 모든 관거의 구조는 자중·물의 압력·흙의 압력·침하 또는 차량 등의 무게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 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마. 지하에 파묻는 각종 하수관거는 지하수의 뜨는 힘에 견딜 수 있도록 쌓아야 한다.
 바. 배수관의 파묻는 깊이는 동결선 깊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 배수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유하로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배수관과 중복되도록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파묻어야 한다.

별표 26-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별표 20 관련)

[별표26]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별표 20 관련) <전부개정 2014ㆍ10ㆍ14> <제목개정 2025. 10. 2.>
1. 시행규칙 본문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하 “자연마을 형성지역”)이라 함은 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 부분에 한정하며 부속건축물은 제외함)의 총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을 말하며, 신청지가 자연마을 형성지역 경계로부터 50m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형성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거리는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1ㆍ7ㆍ2>
2.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이라 함은 길안천, 송야천, 미천을 제외한 지방하천을 말한다.

별표27-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제25조제3항 관련)

[별표 27] <신설 2011. 08. 05>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
(제25조제3항 관련)

[별표 28]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별표 28】<신설 2018ㆍ11ㆍ16> <개정 2024. 9. 20, 2024. 11. 8.>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제18조제3항 관련)
1.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8.>
가. 도로에서 300미터(임야인 경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이 경우 거리 기준은 도로의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 가가 이루어지는 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나. 가장 가까운 인가(人家)를 기준으로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 10호 이상의 인가(人家)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임야인 경우 1,000미터)
 (2) 5호 이상 10호 미만의 인가(人家)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직선거리 300미터
 (3) 5호 미만의 경우 인가(人家)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다. 자연취락지구 및 관광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경지정리(농업진흥지역 내) 등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 11. 8.>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4. 11. 8.>
 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4. 11. 8.>
2. 시장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8.>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사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ㆍ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4. 11. 8.>
 다.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11. 8.>
 (1) 임차하여 설치할 수 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ㆍ안전 검토를 위한 관련 자격이 있는 기술사(건축사, 구조전문가 등)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것
 (3) 비도시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재배사, 곤충사육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설치 가능
 <개정 2024. 9. 20.>
 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본인 소유 토지에서 1회에 한하여 발전시설 규모가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4. 11. 8.>
 (1) 토지를 임차 및 사용 승낙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후 5년간 양도하지 않을 경우
 (2) 도로 및 인가(人家)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한 경우(단, 인가의 경우 본인 소유 인가는 제외)
 마.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시설(사업부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80%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 마을법인)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1ㆍ7ㆍ2, 2024. 11. 8.>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 <신설 2024. 11. 8.>
3.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높이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부지경계와 발전시설 간 폭 3미터 이상으로 완충공간을 (차폐림 식재 및 차폐막 설치 등)확보하여야 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4. 11. 8.>
4. 사업부지까지의 진ㆍ출입로는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로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도로폭 2.8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4. 11. 8.>
5. 국토교통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1-3.(2) 및 3-2-6.(4)의 경관 및 위해방지 체크리스트 등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한다.
6.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8.>
 가. 도로나 10호 이상 인가(人家)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10호 미만의 인가(人家)가 모여있는 지역이나 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로부터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ㆍ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폭 8미터(포장 폭 6미터) 이상 또는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ㆍ군 계획시설(도로, 철도)로 결정고시 되어 개설된 도로, 철도를 말한다. <개정 2021ㆍ7ㆍ2>
2. “인가(人家)”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집(「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나항의 관리사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실거주하는 각 주택부지의 경계에서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가구수의 합으로 한다.
3.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제7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말한다.
5. <삭제 2024. 11. 8.>

별표 29-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제18조제4항 관련)

【별표 29】<개정 2025. 10. 2.>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제18조제4항 관련)
 1.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부지경계가 5호 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단거리 기준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부지경계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개설된 도로로부터 최단거리 기준으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부지경계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으로부터 최단거리 기준으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부지경계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최단거리 기준으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수도법」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부지경계가 관광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최단거리 기준으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비고
 1.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중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른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반영여부 결정의 검토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