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1] 노인요양원의 정원 및 직원배치기준

【별표 1】
노인요양원의 정원 및 직원배치기준 (제2조 관련)

[별표2] 신규임용연령 구분표

【별표 2】
신 규 임 용 연 령 구 분 표 (제3조 관련)

 ※ 단, 의사 및 기타종사원의 경우 해당분야 자격소지자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 근로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0.28.>
근 로 계 약 서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아래의 근로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약정 당사자

2.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근로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재계약할 수 있으며, 재계약이 없을 시는 당사자간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 
3. 근로조건
 가. 근 무 처 : 울진군노인요양원
 나. 직 종 :
 다. 임 금 : 
 라. 근로시간 : 
 마.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을 각 1부씩 보관
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울 진 군 수 (인)
근로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입소·이용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현 행>

[별지 제3호 서식] 입소자 관리카드

【별지 제3호 서식】
입 소 자 관 리 카 드 
1. 입소자 인적사항

2. 가족 및 연고자 현황

3. 입소경위 및 종합의견
4. 입․ 퇴소 상황
 

5. 건강 진단

6. 지도 관리상황 (개조식)

7. 자매결연 사항

8. 후원실적

[별지 제4호 서식] 일일결산일지

【별지 제4호 서식】
일 일 결 산 일 지

[별지 제5호 서식] 울진군노인요양원운영 위·수탁약정서

【별지 제5호 서식】
울진군노인요양원운영 위․수탁약정서 
 
 울진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울진군노인요양원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위탁할 노인복지시설은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595-2번지에 소재한 “울진군노인요양원”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재약정을 할 수 있으나 “을”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갑”에게
 재산권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3조(운영사항) “을”은 “갑”에게 울진군노인요양원을 위탁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업무수행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입소노인의 보호관리
 2. 보호계획의 수립시행
 3. 기타 요양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재원) 요양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보조금과 요양
급여비, 후원금 및 기타 경비로 한다.
제5조(종사원의 임면) ①종사자의 임면은 “갑”의 승인을 얻어 “을”이 임면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한다.
 ②“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소속 종사자를 지휘․ 감독한다.
 ③종사자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종사자의 보수) “을”은 종사자에 대한 보수는 조례 제12조에서 결정된 보수를 지급한다.
제7조(입소대상자의 선정)“을”은 울진군노인요양원운영조례 제5조 규정 에 따라 입소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승인)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사업계획 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무회계) ①모든 예산의 내용은“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예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현금출납에 대하여 소정양식의 대장 및 증빙서에 의하여 전 후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갑”의 승인 없이는 지출예산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절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④결산후 잉여금중 군보조금은 “군”으로 반납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을”은 본 약정 및 준용규정, “갑”의 명령이나 처분과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소한 노인의 건강관리 및 급식위생관리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을”은 시설운영주 수탁자 책임에 따른 신상 및 재정상 책임을 연대 부담키로 하는 재정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책임) ①“을”은 시설물 일체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 며 고의적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망실시는 “갑”에게 변상 또는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수탁운영 중 의무사항 준수 소홀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진다
 ③“갑”의 승인 없이 지출한 예산 및 과다․허위 지출한 예산은 변상하 여야 한다.
제12조(감독) “갑”은 매년 1회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 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사업지침, 울진군노인요양원운영조례 등에 따르며, 본 약정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번지 울진군수 (인)
(을)

[별지 제6호 서식] 울진군노인요양원 수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5.10.28.>
 (앞면)

(뒷면)

[별지 제7호 서식] 각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10.28.>
각 서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법인은 울진군노인요양원 수탁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 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