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13 시행 2024-06-13 일부개정
전국 11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상담·조사 신청서 (2020. 12. 10.)

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름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국 적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름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국 적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
이 름소 속소 속소 속
연락처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 전라남도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전라남도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전라남도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전라남도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전라남도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전라남도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전라남도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전라남도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전라남도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전라남도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전라남도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전라남도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전라남도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전라남도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일 시장 소
내 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내 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내 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내 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내 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내 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
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상담․조사 신청서
(앞면)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뒷면)

 신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대표자 선정 신고서 (2020. 12. 10.)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성별
대 표 자주 소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성별
대 표 자주 소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성별
대 표 자주 소
위 사람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 신청인 명단 1부.붙임 : 신청인 명단 1부.붙임 : 신청인 명단 1부.붙임 : 신청인 명단 1부.붙임 : 신청인 명단 1부.붙임 : 신청인 명단 1부.붙임 : 신청인 명단 1부.
일련 번호주 소성 명생년월일성별서명․날인 또는 손도장사건과의 관 계
※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도민인권보호관이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도민인권보호관이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도민인권보호관이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도민인권보호관이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도민인권보호관이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도민인권보호관이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도민인권보호관이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대 표 자 선 정 신 고 서
 (앞면)

210㎜×297㎜(보존용지(2종) 70g/㎡)
신청인 명단(대표자 선정 동의서)
(뒷면)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상담·조사 신청서 접수증명원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상담·조사 신청서 접수대장 (2020. 12. 10.)

접수 번호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건 번호사건명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사건 번호사건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상담․조사 신청서 접수대장

297㎜×210㎜(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조사기록(표지) (2020. 12. 10.)

보존 연한보존 연한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
년년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
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명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처 리처리사항처리사항처리사항처 리 일처 리 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 고비 고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종 결 일종 결 일종 결 일
종결 확인종결 확인
종결 확인종결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상담·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 (2020. 12. 10.)

접수번호접수번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보완할 신청서 내용보완할 신청서 내용
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 까지 보완하여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 까지 보완하여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 까지 보완하여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 까지 보완하여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 까지 보완하여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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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상담·조사 신청 취하서 (2020. 12. 10.)

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번호 (접수번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위 상담 등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상담 등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상담 등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상담 등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 상담 등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예비검토보고서 (2020. 12. 10.)

사건번호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 .. . .. . .사건유형
사 건 명
신 청 인사건과의 관 계사건과의 관 계
사 건 발생시기사 건 발생기관사 건 발생기관
신청요지
확인사항
신 청 인 제출자료
검토의견
작 성 일도민인권보호관도민인권보호관도민인권보호관(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자료제출요구서 (2020. 12. 10.)

사건번호(접수번호)사건번호(접수번호)
사 건 명사 건 명
자료 제출 대상기관(부서) 또는 시설․단체명
자료 제출 대상주 소
자료제출의 이 유자료제출의 이 유
제출해야 할 자료제출해야 할 자료
제출해야할 기간제출해야할 기간. . 까지
제출해야할 장소제출해야할 장소
비 고비 고
위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위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위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1호서식]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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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조사기록목록 (2020. 12. 10.)

서 류 명 칭작성자 (제출자)작성(제출) 년 월 일쪽확인확인
서 류 명 칭작성자 (제출자)작성(제출) 년 월 일쪽작성자 (제출자)담당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추가로 작성되는 목록은 작성자(제출자) 서명을 생략함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3호서식]조사기록관리대장 (2020. 12. 10.)

연 번접수일자사건번호 (접수번호)신청인성별각하 또는 기각 결정각하 또는 기각 결정각하 또는 기각 결정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정권고 결정시정권고 결정시정권고 결정시정권고 결정도민 인권 보호관비 고
연 번접수일자사건번호 (접수번호)신청인성별일 자처 리 내 용이의신청 결과이의신청 결과일 자처 리 내 용이의신청 결과이의신청 결과도민 인권 보호관비 고
연 번접수일자사건번호 (접수번호)신청인성별일 자처 리 내 용일 자처 리 내 용일 자처 리 내 용일자처 리 내 용도민 인권 보호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조사기록관리대장

297㎜×210㎜(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4호서식]이의신청서 (2020. 12. 10.)

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사건명
이의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이의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통지받은 날 짜통지받은 날 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통지받은 사 항통지받은 사 항□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이의신청 내 용이의신청 내 용※ 필요시 별지작성※ 필요시 별지작성※ 필요시 별지작성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5호서식]이의신청서 접수대장 (2020. 12. 10.)

접수 일자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명원결정원결정이 의 신 청 인이 의 신 청 인이 의 신 청 인이 의 신 청 인도 민 인 권 보호관처리 기한이의신청 처리결과이의신청 처리결과비고
접수 일자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명결정일결과성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도 민 인 권 보호관처리 기한결정일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대장

297㎜×210㎜(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6호서식]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2020. 12. 10.)

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
이의신청인
결정내용□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결정이유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4. 6. 13.>2. <삭제 2024. 6. 13.>3. “신청인” 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 등”이라 한다)를 받았다는 사유로 도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에게 상담ㆍ조사 등을 신청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4. “피신청인”이란 인권침해행위 등을 하였다고 신청인에 의하여 특정된 조례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

제3조(상담 및 조사 신청)

제3조(상담 및 조사 신청)① 조례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침해행위 등을 받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누리집에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 및 조사를 상임 보호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② 신청인이 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③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할 경우에는 상임 보호관이 신청인의 구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조사 신청서에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2024. 6. 13.>④ 신청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상임 보호관이 신청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조사 신청서에 기재하여 접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2024. 6. 13.>⑤ 보호관은 필요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 내용을 녹취 또는 녹화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

제4조(대리인 선임 등)

제4조(대리인 선임 등)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②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③ 다수의 신청인이 같은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상임 보호관은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2024. 6. 13.>

제5조(접수증명원 등의 송달)

제5조(접수증명원 등의 송달)① 상임 보호관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조사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즉시 교부하고,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2024. 6. 13.>② 상임 보호관은 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조사 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도민인권보호관 조사기록을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2024. 6. 13.>

제6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제6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① 상임 보호관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상담·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2024. 6. 13.>② 신청인이 제1항 후단에 따른 재보완을 15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상임 보호관은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

제7조(신청의 각하 및 기각)

제7조(신청의 각하 및 기각)① 도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는 접수한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4. 6. 13.>1. 신청 내용이 조례 제25조제2항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정 2020. 12. 10., 2024. 6. 13.>2. 신청 내용이 조례 제25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0. 12. 10., 2024. 6. 13.>3.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개정 2024. 6. 13.>4.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고 신청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5.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추었다고 구제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② 구제위원회는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가 신청한 사실과 다르거나 인권침해행위 등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③ 구제위원회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상임보호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2024. 6. 13.>

제8조(신청의 취하)

제8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구제위원회가 인권침해행위 등의 여부를 의결하기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상담·조사 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서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취하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로 취하서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2024. 6. 13.>

제9조(처리기한)

제9조(처리기한) 제3조에 따른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10조(사건의 조사 등)

제10조(사건의 조사 등)① <삭제 2024. 6. 13.>② <삭제 2024. 6. 13.>③ 상임 보호관은 접수된 인권침해행위 등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의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조사를 진행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2024. 6. 13.>④ 상임 보호관은 예비검토한 사건 중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사건의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고,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⑤ 상임 보호관이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이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를 교부해야 하며, 출석·진술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2024. 6. 13.>⑥ <삭제 2024. 6. 13.>⑦ 상임 보호관은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피신청인과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⑧ 상임 보호관은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1. 접수번호 및 신청인2. 신청의 개요3. 조사의 방법과 경과4.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5. 조치사항⑨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은 각 건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도민인권보호관 조사기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기록목록을 붙여 별책으로 작성 후 보관해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이 제출한 서류 중 반환을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이를 복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제10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제10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신설 2024. 6. 13.>① 구제위원회는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권고결정을 하기 전에 피신청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피신청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구제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도민인권침해구제회의)

제11조(도민인권침해구제회의) (개정 2020. 12. 10.)① <삭제 2024. 6. 13.>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③ 위원회 회의는 상임 보호관의 요청이 있거나 비상임 보호관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⑤ 회의시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행위 등의 여부 및 제29조에 따른 고발에 대한 결정은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결정을 위한 조사내용이 보호관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보호관은 회의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⑥ 회의는 회의 운영, 도민인권보호관의 직무,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⑦ <삭제 2024. 6. 13.>

제12조(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① 상임 보호관은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시정권고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의결내용과 함께 이의신청의 방법과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② 신청인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거나, 피신청인 또는 조례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임 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③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임 보호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내용을 등재한 후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구제위원회에 상정하고 의결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기록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2024. 6. 13.>

제13조(조사 및 결정 등의 비공개)

제13조(조사 및 결정 등의 비공개) 보호관의 조사 및 인권침해행위 등 결정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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