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수리계 관리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2.28.>
 (앞 쪽)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안 내
 (뒷면)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수 리 계 등 록 부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2.28.>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수 리 계 규 약 (준칙)
제1조(명칭) 이 "수리계"는 ○○수리계라 칭하고 사무소는 ○○○에 둔다.
제2조(목적) 이 수리계는 계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 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 로 농업생산력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혜지역) 이 수리계의 수혜지역은 ○○○소재 ○○○○시설로부터 이 익을 받는 토지전부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원의 자격) 계원의 자격은 수혜지역안에서 영농권을 가진 자 모두로 하며,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새로 영농권을 가진 자가 자동적으로 계원이 되며 전임 계원의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제5조(계원의 신고의무) 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혜지역안의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 때
 2. 계원의 성명 또는 거주지가 변동되었을 때
 3.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6조(규약변경)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총회의 위임이 있을 때에는 "대 의원회"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선거방법 등) 수리계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방법 등은 총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총회) ①수리계장은 매년 10월중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수리계장은 계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9조(수리계의 임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②전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자연 퇴직한다.
 ③전항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와 책임) ①수리계의 임원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하여 발 하는 명령 또는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리계에 손 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수리계는 수리계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3. 기타 수리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과 관련하여 법 령에 의하여 적법한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
제12조(사업의 위탁) 수리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의 사업을 농 업기반공사 또는 군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부과) ①수리계의 경비는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다음과 같이 등 급별로 부과한다.
 1등지 : 1단보에 대하여 메벼 ○○㎏이상
 2등지 : 1단보에 대하여 메벼 ○○㎏이상
 3등지 : 1단보에 대하여 메벼 ○○㎏이상
 ②부과등급의 결정은 수리계의 사업으로 그 토지로 부터 받은 이익과 계원 의 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수리계장이 정한다.
제14조(노역과 현품의 부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역과 현품은 부과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금전으로 부과하고, 징수는 노역 또는 현품으로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수리계 경비의 납기) 경비의 납기는 노역부담을 제외한 현금 또는 현 품은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로 한다.
제16조(예산) 수리계의 예산은 군수가 지시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 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7조(예산집행 절차 등) 수리계의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규칙과 규약준칙 이 외의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18조(결산) 수리계는 회계년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기업보고서 재산 목록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개요를 공고하여 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수리계 정관준칙을 준용 한다.
제20조(수리계의 해산) 수리계의 해산에 대하여는 수리계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며, 당해 수리계장은 군수의 지시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취하고 관계장부 및 서류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관리) "○○○수리계의 시설관리에 관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약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약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수리계의 종전의 규약은 조례와 이 규약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
[규약서식]
수 리 계 원 명 부

수리계운영자금수입․지출부

수 리 계 비 부 과 신 청 서
수 리 계 : 
소 재 지 : 
주 시 설 명 : 
수 혜 면 적 : 
부 과 금 액 :
 

 
 수리계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리계의 200 년도 수리계비를 
 
상기와 같이 징수코자 합니다.
 20 . . .
 수리계장 인
 귀하
첨부: 1. 부과내역서
 2. 산출근거
수 리 계 비 부 과 내 역 서

수 리 계 비 산 출 내 역 서

수 리 계 적 립 금 사 용 신 청 서
수 리 계 : 
소 재 지 : 
신 청 액 : 일금 원정 ￦
사 용 용 도 : 

 수리계규약 제17조 규약에 의거 수리계 보유적립금을 상기와 같이 
사용코자 합니다.
 200 . . .
 수리계계장 인
 귀하
첨 부 : 계원총회 의결서
수 리 계 예 산 승 인 신 청 서
수 리 계 : 
소 재 지 : 
예산내역 :

 수리계규약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리계의 20 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수리계계장 인
 귀하
첨 부 :1. 수리계 세입세출 대조표
 2. 군수가 요구한 자료
수 리 계 수 입 ․지 출 대 조 표

년 도 수 리 계 경 비 부 과 고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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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역 부 담 참 석 확 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