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본문20081201).hwp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 1998.11.20 조례 제439호]
개정 2002. 4.30 조례 제570호
개정 2003. 6.30 조례 제607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개정 2008.12. 1 조례 제750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02.4.30>
 ②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2.4.30>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범위와 소속공무원의 임명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2.4.30>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6.30>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08.12.1>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 ․과 사업소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
 부칙<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내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