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위탁운영(갱신)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탁운영결정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위수탁운영에관한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7.9.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수탁 운영에 관한 계약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재활시설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수(위탁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의 위․수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계약은 재활시설조례 이외의 사항을 계약하여 재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위․수탁기간)위․수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재산의 관리 및 활용)①“을”은 수탁재산에 대한 관리운영권과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설정하게 하거나 전매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을”은 위․수탁기간동안 수탁재산관리와 재활시설 안전등에 필요한 각종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③재활시설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 및 부대시설, 물품은 “갑”이 “을”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
 ④“을”은 본 계약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4조(증가재산의 처리)위․수탁기간동안 “갑”의 지원금 및 “을”의 투자로 인하여 계약 체결 당시보다 증가된 재산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작성)①“을”은 매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익년도의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생산품목, 사업경영, 장애인 고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회계 및 결산)①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처리하되,「달성군 재무회계규칙」과 당해연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한다.
 ②“을”은 매년 출납폐쇄후 2월이내에 사업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승인)“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계, 기구 등 동산에 있어서 사업의 변경 또는 사용불능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2. 재활시설조례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필요한 경우
제8조(위탁의 취소 또는 해지)①“갑”은 “을”이 재활시설조례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을”이 해지를 요구할시는 재활시설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다.
제9조(손해배상)본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적자재정은 을의 책임으로 하고, 훼손 또는 손실 재산은 “을”이 변제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해석)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활시설조례에 따르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쌍방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계약의 효력)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제12조(계약서의 보관)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주소:
 성명 : 
수탁자(을) 주소
 성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