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서
□ 시설의 표시
 ○ 명 칭 :
 ○ 위 치 :
 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해남군수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산의 관리 및 활용) ① “을”은 직업재활시설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설정하게 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② “을”은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시설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 토지 및 부대설비, 물품은 “갑”이 “을”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
 ④ “을”은 본 계약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4조(증가재산의 처리) 위탁기간 동안 “갑”의 지원금 및 “을”의 투자로 인하여 계약 체결 당시보다 증가된 재산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5조(상호 협력) 위탁기간 동안 “갑”의 노력으로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경우 “을”은 협약사항에 기초해 사업을 착수한다.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 ①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생산품목, 사업경영, 장애인 고용계획,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회계 및 결산) ①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을”은 매년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승인)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계, 기구 등 동산에 있어서 사업의 변경 또는 사용불능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2. 조례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갑”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이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3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본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해지 일까지의 적자재정과 훼손 또는 손실 재산은 “을”이 변제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에 따르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제13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0 . . .
 위탁자(갑)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수 (인)
 수탁자(을) : 주 소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해남군 ○○○의 임직원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개인정보(성명, 소속, 직위, 성별 등)공개에 동의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 약 자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