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소관 : 감사관실]
[제정 2009. 8. 10 조례 제406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시민생활 불편사항, 대구광역시 및 구․군 소속 공무원과 공사․공단 소속 임직원의 부조리 및 비리 제보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①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 불편․불만사항 제보
 2. 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제보
 3. 공직자 부조리, 비위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4.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 참여
 5. 주요 건설공사장의 10% 이상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등에 시민감독관으로 참여
 6. 기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감사관의 감사․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사 및 조사기법, 근무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위촉 등) ① 시민감사관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군별 15명 이내로 하여 100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시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 
 2.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투철한 자
 ②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구성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③ 시장이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임기)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시민감사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품위유지 등) ①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역할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제보사항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시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시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련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시민감사관이 감사, 조사 및 주요 건설공사장의 시민감독관으로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대구광역시 명예감사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별지 제3호서식)
시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사항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감사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및 비리 제보, 시정감시활동을 수행케 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에 기초한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정함(안 제2조).
 나. 시민감사관의 자격, 위․해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제6조).
 다. 시민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내용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라. 시민감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내용을 정함(안 제8조).
 마. 시민감사관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시민생활 불편사항, 대구광역시 및 구․군 소속 공무원과 공사․공단 소속 임직원의 부조리 및 비리 제보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①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 불편․불만사항 제보
 2. 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제보
 3. 공직자 부조리, 비위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4.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 참여
 5. 주요 건설공사장의 10% 이상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등에 시민감독관으로 참여
 6. 기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감사관의 감사․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사 및 조사기법, 근무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위촉 등) ① 시민감사관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군별 15명 이내로 하여 100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시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 
 2.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투철한 자
 ②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구성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③ 시장이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임기)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시민감사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품위유지 등) ①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역할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제보사항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시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시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련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시민감사관이 감사, 조사 및 주요 건설공사장의 시민감독관으로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대구광역시 명예감사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별지 제3호서식)
시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사항 신고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1. 개정이유
 ❍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감사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및 비리 제보, 시정감시활동을 수행케 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에 기초한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정함(제2조).
 나. 시민감사관의 자격, 위․해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제4조, 제6조).
 다. 시민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내용에 대하여 정함(제7조).
 라. 시민감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내용을 정함(제8조).
 마. 시민감사관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8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063호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시민생활 불편사항, 대구광역시 및 구․군 소속 공무원과 공사․공단 소속 임직원의 부조리 및 비리 제보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①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 불편․불만사항 제보
 2. 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제보
 3. 공직자 부조리, 비위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4.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 참여
 5. 주요 건설공사장의 10% 이상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등에 시민감독관으로 참여
 6. 기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감사관의 감사․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사 및 조사기법, 근무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위촉 등) ① 시민감사관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군별 15명 이내로 하여 100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시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 
 2.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투철한 자
 ②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구성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③ 시장이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임기)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시민감사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품위유지 등) ①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역할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제보사항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시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시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련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시민감사관이 감사, 조사 및 주요 건설공사장의 시민감독관으로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대구광역시 명예감사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별지 제3호서식)
시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사항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사항 신고서